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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재당첨 제한(5년)은 어떤 사람에게 걸리나

이 질문의 단계 · 투자·자격

대체로 5년간 재신청이 막힌다, 투기과열지구 분양대상자와 그 세대의 중복 신청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대상은 투기과열지구(투기 우려로 규제를 둔 지역)의 관리처분계획(종전 권리와 비용을 새 부동산에 나누는 계획)상 조합원(재개발 조합의 구성원) 분양분·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와 그 세대 사람이다(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제74조제1항제2호·제4호가목).
  • 5년은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세며 조합원 분양분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쓴다(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경우 예외가 있고 오래된 취득·선정은 경과조치도 본다(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 수록 부칙 제37조의2).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조합원 분양에 선정됨최초 계획 인가일부터5년 제한을 따짐인가일·투기과열지구 여부
일반 분양에 선정됨계획상 일반 분양분 대상인지 따짐선정일·세대
상속·결혼·이혼으로 자격을 얻음법에 적힌 예외인지 확인취득 원인
오래전부터 소유함경과규정과 이후 취득·선정도 따짐과거와 이후 기록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구청: 앞선 계획의 분양대상자 유형·선정일과 신청할 사업의 투기과열지구 여부를 확인한다(법 제72조제6항·제74조제1항).
  • 조합·구청: 상속·결혼·이혼 원인과 과거 소유자의 경과조치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법 제72조제6항 단서, 수록 부칙 제37조의2).
  • 서류: 관리처분계획의 대상자 기록과 최초 인가 사실, 취득·선정·세대 사실을 대조한다. 조문에 없는 전용 증명서명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

시행일: 2026-07-0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3.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4.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5.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록 부칙 제37조의2(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2026-07-01

제37조의2(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7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7.10.24]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록 부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 2026-07-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39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3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5. 주택법 제54조 제2항

시행일: 2026-08-04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1항

시행일: 2026-01-05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도시재정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①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4.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5. 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6.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7.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

읽는 법: 법 제72조제6항은 분양신청 제한이다. 매매 자체의 금지나 일반 청약의 모든 재당첨 제한을 일괄 뜻하지 않는다. 제한을 발생시키는 쪽에는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분양대상자와 일반 분양분 대상자가 함께 적혀 있다. 제한받는 다음 신청은 제72조제3~5항의 정비사업 분양신청이다. 세대 해당 여부는 실제 선정·세대 기록을 확인할 자리로 두며 다른 조문의 세대 정의를 자동 전용하지 않는다. 수록 부칙 제37조의2는 과거 소유자도 이후 취득·선정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정한다. 주택법 제54조제2항의 별도 위임은 확인하되 일반 청약의 기간을 이 답에서 5년으로 정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찾지 못함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조합원 분양대상 선정법 제72조제6항·제74조제1항제2호; 투기과열지구,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5년최초 인가일·계획상 분양대상자 확인; 별도 증명서명 미지정
일반 분양대상 선정법 제72조제6항·제74조제1항제4호가목;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선정일부터5년선정일·세대 관계 확인; 별도 서류명 미지정
상속·결혼·이혼 자격 취득법 제72조제6항 단서; 열거 원인으로 조합원 자격 취득취득 원인 확인; 조문에 서류명 미지정
법 시행 전 소유자수록 부칙 제37조의2; 종전 규정 적용과 각 호의 후속 취득·선정 제외조건당시 소유·후속 취득·선정 사실 확인; 개별 부칙 시행일 추가 확인 필요
주택법상 재당첨 규정주택법 제54조제2항;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재당첨 제한적용 공급조건 확인; 이 답에서 일반청약 기간은 확정하지 않음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구청: 앞선 계획의 분양대상자 유형·선정일과 신청할 사업의 투기과열지구 여부를 확인한다(법 제72조제6항·제74조제1항).
  • 조합·구청: 상속·결혼·이혼 원인과 과거 소유자의 경과조치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법 제72조제6항 단서, 수록 부칙 제37조의2).
  • 서류: 관리처분계획의 대상자 기록과 최초 인가 사실, 취득·선정·세대 사실을 대조한다. 조문에 없는 전용 증명서명을 만들지 않는다.
  • 특약 자리: {앞선 선정·세대·취득 원인·5년 신청 제한 확인 결과와 다를 때 처리}(법 제122조).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7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8-04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8-04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