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재당첨 제한(5년)은 어떤 사람에게 걸리나
이 질문의 단계 · 투자·자격대체로 5년간 재신청이 막힌다, 투기과열지구 분양대상자와 그 세대의 중복 신청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대상은 투기과열지구(투기 우려로 규제를 둔 지역)의 관리처분계획(종전 권리와 비용을 새 부동산에 나누는 계획)상 조합원(재개발 조합의 구성원) 분양분·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와 그 세대 사람이다(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제74조제1항제2호·제4호가목).
- 5년은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세며 조합원 분양분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쓴다(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경우 예외가 있고 오래된 취득·선정은 경과조치도 본다(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 수록 부칙 제37조의2).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조합원 분양에 선정됨 | 최초 계획 인가일부터5년 제한을 따짐 | 인가일·투기과열지구 여부 |
| 일반 분양에 선정됨 | 계획상 일반 분양분 대상인지 따짐 | 선정일·세대 |
| 상속·결혼·이혼으로 자격을 얻음 | 법에 적힌 예외인지 확인 | 취득 원인 |
| 오래전부터 소유함 | 경과규정과 이후 취득·선정도 따짐 | 과거와 이후 기록 |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구청: 앞선 계획의 분양대상자 유형·선정일과 신청할 사업의 투기과열지구 여부를 확인한다(법 제72조제6항·제74조제1항).
- 조합·구청: 상속·결혼·이혼 원인과 과거 소유자의 경과조치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법 제72조제6항 단서, 수록 부칙 제37조의2).
- 서류: 관리처분계획의 대상자 기록과 최초 인가 사실, 취득·선정·세대 사실을 대조한다. 조문에 없는 전용 증명서명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
시행일: 2026-07-0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 분양설계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록 부칙 제37조의2(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2026-07-01
제37조의2(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7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7.10.24]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록 부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 2026-07-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39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3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5. 주택법 제54조 제2항
시행일: 2026-08-04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1항
시행일: 2026-01-05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도시재정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①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 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
읽는 법: 법 제72조제6항은 분양신청 제한이다. 매매 자체의 금지나 일반 청약의 모든 재당첨 제한을 일괄 뜻하지 않는다. 제한을 발생시키는 쪽에는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분양대상자와 일반 분양분 대상자가 함께 적혀 있다. 제한받는 다음 신청은 제72조제3~5항의 정비사업 분양신청이다. 세대 해당 여부는 실제 선정·세대 기록을 확인할 자리로 두며 다른 조문의 세대 정의를 자동 전용하지 않는다. 수록 부칙 제37조의2는 과거 소유자도 이후 취득·선정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정한다. 주택법 제54조제2항의 별도 위임은 확인하되 일반 청약의 기간을 이 답에서 5년으로 정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찾지 못함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조합원 분양대상 선정 | 법 제72조제6항·제74조제1항제2호; 투기과열지구,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5년 | 최초 인가일·계획상 분양대상자 확인; 별도 증명서명 미지정 |
| 일반 분양대상 선정 | 법 제72조제6항·제74조제1항제4호가목;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선정일부터5년 | 선정일·세대 관계 확인; 별도 서류명 미지정 |
| 상속·결혼·이혼 자격 취득 | 법 제72조제6항 단서; 열거 원인으로 조합원 자격 취득 | 취득 원인 확인; 조문에 서류명 미지정 |
| 법 시행 전 소유자 | 수록 부칙 제37조의2; 종전 규정 적용과 각 호의 후속 취득·선정 제외조건 | 당시 소유·후속 취득·선정 사실 확인; 개별 부칙 시행일 추가 확인 필요 |
| 주택법상 재당첨 규정 | 주택법 제54조제2항;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재당첨 제한 | 적용 공급조건 확인; 이 답에서 일반청약 기간은 확정하지 않음 |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구청: 앞선 계획의 분양대상자 유형·선정일과 신청할 사업의 투기과열지구 여부를 확인한다(법 제72조제6항·제74조제1항).
- 조합·구청: 상속·결혼·이혼 원인과 과거 소유자의 경과조치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법 제72조제6항 단서, 수록 부칙 제37조의2).
- 서류: 관리처분계획의 대상자 기록과 최초 인가 사실, 취득·선정·세대 사실을 대조한다. 조문에 없는 전용 증명서명을 만들지 않는다.
- 특약 자리:
{앞선 선정·세대·취득 원인·5년 신청 제한 확인 결과와 다를 때 처리}(법 제122조).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7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8-04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8-04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