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구역지정
권리산정기준일이 무엇이고 그 뒤에 산 집은 어떻게 되나
새 집을 받을 권리가 늘었는지 가르는 날짜다, 땅·건물 쪼개기로 권리를 늘리는 일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집주인에게 무엇이 달라지나(행위 제한)
건축·토지변경에는 대체로 허가가 필요하다, 정비구역 안의 행위를 법이 제한하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정비구역 지정이 풀리는(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대체로 사업이 오래 멈추면 해제 대상이 되는데 단계별 기한이 기준이며 예외가 있다.
공공재개발은 일반 재개발과 무엇이 다른가
대체로 공공이 맡고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재개발인데 법정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며 예외가 있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은 재개발과 무엇이 다른가
대체로 작은 사업들을 계획으로 묶는 방식인데 관리지역과 개별 사업의 허가가 달라 예외가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무엇이고 절차가 얼마나 빨라지나
대체로 서울시가 정비계획을 돕는 제도인데 법정 심사·고시 절차는 남고 변경 예외가 있다.
추진위
조합설립
사업시행
분양 신청을 안 하거나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현금청산)
대체로 현금청산 협의 대상이다, 분양 미신청자를 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무엇이 정해지나
대체로 건물과 이주 계획이 정해지는데 사업을 실행할 계획을 허가한 것이며 변경 예외가 있다.
분양 신청 기간은 언제 시작하고 무엇을 내야 하나
신청기간은 통지일부터 30~60일이다, 법이 조합의 분양신청 접수 기간을 정했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임대주택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서울)
대체로 고시와 구역 계획에서 비율을 정하는데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하며 예외가 있다.
관리처분
한 세대가 구역 안에 집을 여러 채 가지면 분양을 몇 개 받나
대체로 한 집을 받는다, 법이 같은 세대의 여러 집에 한 집을 공급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무엇이 정해지고 그 뒤 순서는 어떻게 되나
분양과 분담의 기준이 정해진다, 관리처분계획이 새 집 배분과 비용 부담을 담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비례율과 권리가액은 무엇이고 분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분담금은 계획에서 확인한다, 법이 재산 평가액과 개인별 부담 규모를 계획에 담게 하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착공 뒤 추가 분담금이 생기는 경우는 언제인가
대체로 착공 뒤에도 부담이 늘 수 있는데 비용과 수입 차이를 나눠 내는 구조이며 예외가 있다.
이주
착공
준공
투자·자격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조합원 지위(입주권)를 사고팔 수 있나
대체로 승계가 막힌다, 관리처분인가 뒤 매수인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재개발 집을 사면 실거주해야 하나
직접 거주가 원칙이다, 허가받은 거주 목적으로 취득일부터 2년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
권리가 생긴 경로가 다르다, 입주권은 조합원 분양에서 분양권은 입주자 선정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땅만 있거나 건물만 있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나
땅이나 집만 있어도 분양받을 길이 있다, 서울 조례가 주택·땅 면적·재산 값별 기준을 두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아주 작은 땅(지분)도 분양 자격이 되나(서울 조례 면적 기준)
작은 지분만으로 새 집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서울 조례가 땅 면적이나 재산 값의 기준을 두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구역 지정 뒤 새로 지은 빌라(지분 쪼개기)도 입주권이 나오나
대체로 따로 나오지 않는다, 기준일 뒤 신축으로 늘어난 주인을 한 명의 분양대상자로 보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도로로 쓰이는 땅(사도)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대체로 길로 쓰인다는 이유만으로 새 집이 정해지지는 않는데 면적·값·취득 조건에 예외가 있다.
상가 주인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대체로 상가 주인도 새 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땅 면적·값 등의 기준에 예외가 있다.
상속받은 집은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나
대체로 지위를 이어받는다, 새 권리자가 종전 권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집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분양을 어떻게 받나
대체로 한 집을 받는다, 법이 한 집을 공유한 여러 사람에게 한 집을 공급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재당첨 제한(5년)은 어떤 사람에게 걸리나
대체로 5년간 재신청이 막힌다, 투기과열지구 분양대상자와 그 세대의 중복 신청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재개발 구역 집을 사기 전에 꼭 확인할 서류는 무엇인가
소유·사업·분양 자료를 맞춰 본다, 법이 거래 설명과 사업 자료 공개를 의무로 정했기 때문이다.
입주권을 팔 때 세금은 일반 주택과 어떻게 다른가
입주권을 팔면 주택과 다른 비과세 조문을 확인한다 — 취득·보유 경위에 따라 예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