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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착공 뒤 추가 분담금이 생기는 경우는 언제인가

이 질문의 단계 · 관리처분

대체로 착공 뒤에도 부담이 늘 수 있는데 비용과 수입 차이를 나눠 내는 구조이며 예외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사업비와 사업 수입의 차액은 소유자에게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93조제1·3항).
  • 예산 외 부담 계약·사업비 분담내역·계획 변경은 총회 의결 대상이고 증액 조건에 따라 의결 기준도 달라진다(도시정비법 제45조제1·4항).
  • 계획상 분담규모·시기를 확인하고 이전고시 뒤 차액 정산도 별도로 본다(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6호, 제89조).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착공 뒤 비용 변동수입과 지출 차액이 달라짐증가 항목·수입 내역
조합이 추가 청구의결·계획·징수 기준 확인분담내역·정관
이전고시 뒤 정산가격 차액 징수 또는 지급평가·청산 내역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 공사비 검증 요건·결과, 증액 항목·수입 감소 근거, 총회 의결과 변경계획·개인별 분담을 묻는다(법 제29조의2·제45·74·93조).
  • 떼어 볼 서류: 법 제124조의 계약서·총회 의사록·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서·사업비 자료를 확인한다. 열람청구권자는 제4항의 조합원·토지등소유자(사업 종류별 법정 소유 요건을 갖춘 사람) 범위를 본다(법 제124조).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4.7, 2021.3.16, 2022.6.10]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
  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3항

시행일: 2026-07-01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4항

시행일: 2026-07-01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3.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4.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5.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93조(비용의 조달)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92조제1항에 따른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ㆍ군수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1. 결산보고서
  2.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3.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

시행일: 2026-07-01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읽는 법: 공사비 변경이나 계획 변경으로 지출이 늘거나 수입이 줄면 차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법 제93조 구조의 설명이다. 특정 구역의 증액 사유를 추정하지 않는다. 법 제45조제4항의 10% 기준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종전 권리와 비용을 새 부동산에 나누는 계획) 의결에 관한 것이며 생산자물가상승률분·손실보상 제외 조건을 함께 읽는다. 시공사 요구만으로 개인별 부담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조건과 처리도 확인한다.

판례·해석례

찾지 못함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사업비·수입 차액 변동법 제93조제1·3항; 정관등에 따른 부과·징수정관·사업비·수입 내역; 통일 서류명 미지정
예산 외 부담 계약·분담내역법 제45조제1항제4·8호; 총회 의결계약·총회 의사록·조합원(재개발 조합의 구성원)별 분담내역
계획 변경과 사업비 증가법 제45조제4항·제74조제1항; 변경 의결·인가, 10% 기준의 제외분 대조변경계획·증액내역·의결 자료
완료 뒤 가격 차액 정산법 제89조; 이전고시 뒤 징수·지급, 정관·총회에 따른 분할 예외종전·신축 평가와 정관·총회 의결 확인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 공사비 검증 요건·결과, 증액 항목·수입 감소 근거, 총회 의결과 변경계획·개인별 분담을 묻는다(법 제29조의2·제45·74·93조).
  • 떼어 볼 서류: 법 제124조의 계약서·총회 의사록·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서·사업비 자료를 확인한다. 열람청구권자는 제4항의 조합원·토지등소유자(사업 종류별 법정 소유 요건을 갖춘 사람) 범위를 본다(법 제124조).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비용·권리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9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