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착공 뒤 추가 분담금이 생기는 경우는 언제인가
이 질문의 단계 · 관리처분대체로 착공 뒤에도 부담이 늘 수 있는데 비용과 수입 차이를 나눠 내는 구조이며 예외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사업비와 사업 수입의 차액은 소유자에게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93조제1·3항).
- 예산 외 부담 계약·사업비 분담내역·계획 변경은 총회 의결 대상이고 증액 조건에 따라 의결 기준도 달라진다(도시정비법 제45조제1·4항).
- 계획상 분담규모·시기를 확인하고 이전고시 뒤 차액 정산도 별도로 본다(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6호, 제89조).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착공 뒤 비용 변동 | 수입과 지출 차액이 달라짐 | 증가 항목·수입 내역 |
| 조합이 추가 청구 | 의결·계획·징수 기준 확인 | 분담내역·정관 |
| 이전고시 뒤 정산 | 가격 차액 징수 또는 지급 | 평가·청산 내역 |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 공사비 검증 요건·결과, 증액 항목·수입 감소 근거, 총회 의결과 변경계획·개인별 분담을 묻는다(법 제29조의2·제45·74·93조).
- 떼어 볼 서류: 법 제124조의 계약서·총회 의사록·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서·사업비 자료를 확인한다. 열람청구권자는 제4항의 조합원·토지등소유자(사업 종류별 법정 소유 요건을 갖춘 사람) 범위를 본다(법 제124조).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4.7, 2021.3.16, 2022.6.10]
-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
-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3항
시행일: 2026-07-01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4항
시행일: 2026-07-01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 분양설계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93조(비용의 조달)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92조제1항에 따른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ㆍ군수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 사업시행계획서
- 관리처분계획서
-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회계감사보고서
-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 결산보고서
-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
시행일: 2026-07-01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 명부
- 조합원 명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읽는 법: 공사비 변경이나 계획 변경으로 지출이 늘거나 수입이 줄면 차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법 제93조 구조의 설명이다. 특정 구역의 증액 사유를 추정하지 않는다. 법 제45조제4항의 10% 기준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종전 권리와 비용을 새 부동산에 나누는 계획) 의결에 관한 것이며 생산자물가상승률분·손실보상 제외 조건을 함께 읽는다. 시공사 요구만으로 개인별 부담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조건과 처리도 확인한다.
판례·해석례
찾지 못함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사업비·수입 차액 변동 | 법 제93조제1·3항; 정관등에 따른 부과·징수 | 정관·사업비·수입 내역; 통일 서류명 미지정 |
| 예산 외 부담 계약·분담내역 | 법 제45조제1항제4·8호; 총회 의결 | 계약·총회 의사록·조합원(재개발 조합의 구성원)별 분담내역 |
| 계획 변경과 사업비 증가 | 법 제45조제4항·제74조제1항; 변경 의결·인가, 10% 기준의 제외분 대조 | 변경계획·증액내역·의결 자료 |
| 완료 뒤 가격 차액 정산 | 법 제89조; 이전고시 뒤 징수·지급, 정관·총회에 따른 분할 예외 | 종전·신축 평가와 정관·총회 의결 확인 |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 공사비 검증 요건·결과, 증액 항목·수입 감소 근거, 총회 의결과 변경계획·개인별 분담을 묻는다(법 제29조의2·제45·74·93조).
- 떼어 볼 서류: 법 제124조의 계약서·총회 의사록·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서·사업비 자료를 확인한다. 열람청구권자는 제4항의 조합원·토지등소유자(사업 종류별 법정 소유 요건을 갖춘 사람) 범위를 본다(법 제124조).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비용·권리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9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