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비례율과 권리가액은 무엇이고 분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이 질문의 단계 · 관리처분분담금은 계획에서 확인한다, 법이 재산 평가액과 개인별 부담 규모를 계획에 담게 하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서울 조례는 권리가액을 분양신청 종료일 현재 정해진 방식으로 산정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으로 정의한다(서울 조례 제2조제3·4호).
- 새 집 추산액·종전 재산 가격·사업비와 개인별 부담 규모·시기를 계획에 담고, 변경도 인가 또는 경미한 변경 신고로 구분한다(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 재개발 재산 평가는 구청이 선정·계약한 둘 이상 평가액의 산술평균이 기본이며, 계획 변경·중지·폐지 때 전원 합의로 가격을 정하는 예외가 있다(도시정비법 제74조제4항).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금액을 처음 안내받음 | 추산액과 산출근거 확인 | 개인별 금액 |
| 권리가액 | 서울 조례의 정의와 계획 용어 대조 | 기준일·평가 내역 |
| 부담금 변경 | 계획과 의결 절차 판단 | 변경 전후 금액·이유 |
| 실제 납부 시기 | 계획·정관·총회 내용 확인 | 분담·정산 일정 |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 관리처분계획의 평가액·분담 규모·분담시기 및 총회 전 문서 통지를 확인한다(시행령 제32조, 법 제74조제1·5항).
- 떼어 볼 서류: 총회의결서 사본·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부·지적공부·건축물대장. 계획 변경·전원 합의 평가가 있으면 적용 범위를 확인한다(서울 조례 제33·34조, 법 제74조제4항).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2.12.30, 2024.3.15>
-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 "호수밀도"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세대(다가구주택은 가구, 이하 이목에서는 같다)수가 가장 많은 층의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않는다. 나. 특정무허가건축물은 포함하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정비구역의 면적 중 존치되는 공원 또는 사업이 완료된 공원 및 존치되는 학교 면적을 제외한다. 라. 단독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바.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산정한다.
- "사업시행방식전환"이란 법 제123조제1항 또는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을 말한다.
- "과소필지"란 토지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를 말한다.
- "주택접도율"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부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 "주거지보전사업"이란 재개발구역(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기존 마을의 지형, 터, 골목길 및 생활상 등 해당 주거지의 특성 보전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개량 및 건설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3항
시행일: 2026-01-05
③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 분양설계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
시행일: 2026-07-01
④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4.7, 2021.3.16, 2021.7.27]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나.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5항
시행일: 2026-07-01
⑤ 조합은 제45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4.7, 2021.3.16, 2022.6.10]
-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
-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4항
시행일: 2026-07-01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10항
시행일: 2026-07-01
⑩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2.9]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
1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5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영 제62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으로 한정한다) 다. 환지예정지 도면 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 법 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 및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
- 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과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명세 및 이에 대한 청산방법 작성 시 제67조에 따른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법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등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와 진행된 협의 경과
- 영 제14조제3항 및 이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 관련 서류
-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5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국ㆍ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
-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국ㆍ공유지의 점유연고권자는 제2호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한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부분 중 국ㆍ공유재산의 감정평가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를 준용하며, 법 제9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평가한다.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 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읽는 법: DB에 수록된 도시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서 비례율의 일률 계산식은 찾지 못했다. 법령에 정해진 공통 계산식으로 쓰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부담 내역을 확인한다. 권리가액도 서울 조례의 정의와 실제 계획의 용어를 대조한다. 조례 제2조제4호는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으로 정의한다. 실무에서 쓰는 비례율의 일반 계산식을 이 자료에 덧붙이지 않는다. 법 제74조제1항은 추산액·사업비·부담 규모와 시기를 계획에 담도록 한다. 법 제89조의 청산금(분양받은 자산과 종전 자산 가격 차이를 정산하는 돈)은 미분양자의 현금청산(새 집 대신 돈으로 권리를 정리하는 절차)과 구분한다. 예시 숫자는 쓰지 않았다.
판례·해석례
2022두56142 · 대법원 · 2023.09.21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 내용에는 계획을 세우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비례율의 공통 계산식을 정한 판결로 쓰지 않는다.
적용 범위: 구법의 분양신청 변경·주택 배정 사건이다. 이 문서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성격만 참고한다. 계산식·예시 숫자는 인용하지 않는다.
원문 인용: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기본 평가 | 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 재개발은 구청 선정·계약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등의 산술평균 | 감정평가와 계획의 해당 평가액 확인; 조문에 개인 제출서류명 미지정 |
| 계획 변경·중지·폐지 때 합의 평가 | 법 제74조제4항제1호 단서;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사업 종류별 법정 소유 요건을 갖춘 사람) 전원 합의 | 서류명 미지정; 합의 주체·범위 확인 |
| 사업비 증가·계획 변경 | 법 제45조제1·4항; 법정 의결,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 3분의 2 찬성, 물가상승분·제73조 손실보상금 제외 | 총회의결서 사본 등 계획 증빙(서울 조례 제33조제2·5호) |
| 정산금 분할 | 법 제89조제2항; 정관(조합의 운영 규칙) 또는 총회로 따로 정하면 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기간별 분할 | 정관·총회 의결; 부담·징수 일정 확인 |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 관리처분계획의 평가액·분담 규모·분담시기 및 총회 전 문서 통지를 확인한다(시행령 제32조, 법 제74조제1·5항).
- 떼어 볼 서류: 총회의결서 사본·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부·지적공부·건축물대장. 계획 변경·전원 합의 평가가 있으면 적용 범위를 확인한다(서울 조례 제33·34조, 법 제74조제4항).
- 특약 자리:
{확인한 사업 단계·자격·퇴거 시기와 다를 때의 처리 내용을 전문가가 검토해 기재}. 도시정비법 제122조제1항의 설명·계약서 기재 사항을 바탕으로 검토할 자리다. 확정 특약은 아니다.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14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