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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착공 뒤에도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있나

이 질문의 단계 · 착공

착공만으로 거래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 지위 취득 제한은 인가 단계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투기 우려로 규제를 둔 지역)의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종전 권리와 비용을 새 부동산에 나누는 계획)인가 후,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취득 제한을 본다(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았고 토지를 3년 이상 계속 소유한 경우의 예외가 있다(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
  • 10년 소유·5년 거주, 이전 사유, 지정 전 계약 등 다른 예외도 각각의 조건을 본다(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시행령 제37조).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공사 시작착공만으로 거래 가능 여부 확정 못 함규제지역·인가일
3년 넘게 미준공착공 3년과 토지 소유 3년 모두 확인준공 여부·연속 소유
다른 예외이전·장기 거주·계약 등 조건별 판단판매자·세대·계약 자료
예외에 해당분양신청 제한과 이전고시 뒤 지위는 별도과거 분양·현재 단계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구청: 양수인 자격은 지정일·인가일·적용 부칙과 예외별 조건으로 확인한다. 착공 후 3년 예외는 준공 여부와 토지 연속 소유도 확인한다(법 제39조, 시행령 제37조).
  • 떼어 볼 서류: 부동산등기부·주민등록표, 지정 전 계약의 계약금 지급 내역 등과 거래신고·허가 신청 이력. 실제 추진단계·조합원 자격은 계약서에 적고 서명·날인한다(서울 조례 제34조, 시행령 제37조, 법 제122조).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시행일: 2026-07-01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2020.6.9, 2021.4.13]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6.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3항

시행일: 2026-07-01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37조(조합원) ①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② 법 제3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7.13] ③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23, 2021.7.13, 2026.2.3]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3.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6.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하며, 이하 "토지거래허가"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해당 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한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록 부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 2026-07-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39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3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록 부칙 제2조(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시행일: 2026-07-01

제2조(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수록 부칙 제2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시행일: 2026-07-01

제2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

시행일: 2026-07-0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5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국ㆍ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
  3.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5. 국ㆍ공유지의 점유연고권자는 제2호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한다.
  6.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부분 중 국ㆍ공유재산의 감정평가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를 준용하며, 법 제9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평가한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4.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5. 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6.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7.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읽는 법: 법 제39조제2항은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제한이다. 매매계약과 자격 승계를 같은 뜻으로 쓰지 않는다. 상속·이혼은 이 항의 양수 범위에서 제외된다. 착공 후 지연 예외는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의 착공일부터 3년 이상 미준공과 토지 3년 이상 계속 소유를 모두 대조한다. 같은 항 제1·2호의 착공 전 지연 예외는 재건축만 대상이다. 소유기간 합산 조건도 원문을 본다. 시행령의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 인용은 그 조문 원문 안의 연결 법명일 뿐, 이 문서에서 별도 법률의 조건을 추가하지 않는다. 이전고시 뒤 지위는 별도다. 양수 제한 예외가 있어도 법 제72조제6항의 재당첨 관련 분양신청 제한은 따로 확인한다.

판례·해석례

2022두52874 · 대법원 · 2024.04.25

요지: 재건축에서 이전고시 전과 후의 지위 승계를 구분했다. 이전고시 후 새 부동산을 처분해도 조합원 지위가 당연히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적용 범위: 재건축의 이전고시 후 사건이다. 재개발의 착공 후 양도 예외를 직접 인정한 판결이 아니다.

원문 인용:

결국 조합원 자격의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의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전고시 이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상속·이혼법 제39조제2항의 양수 범위에서 제외조문에 서류명 미지정; 권리변동 원인 확인
근무·생업·치료·취학·결혼 또는 상속주택·해외 이전법 제39조제2항제1~3호; 세대원 전원 이전·체류 및 지역·기간 조건치료는 의료기관장 1년 이상 치료·요양 필요 인정; 나머지 서류명 미지정
1세대 1주택 장기 소유·거주법 제39조제2항제4호, 시행령 제37조제1항; 소유 10년·거주 5년, 상속·가족 거주 합산 조건주민등록표(거주 기준); 소유 증빙은 서울 조례 제34조의 등기부 등 대조
착공 뒤 장기 미준공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 착공일부터 3년 이상 미준공, 토지 3년 이상 계속 소유조문에 통일 서류명 미지정; 착공일·준공 여부·토지 소유기간 확인
착공 전 사업 지연시행령 제37조제3항제1·2호; 재건축에 한정, 정해진 3년 지연·소유 및 신청 전·착공 전 양도서류명 미지정; 인가·신청·착공·소유 날짜 확인
경·공매 또는 지정 전 계약·허가 신청시행령 제37조제3항제5~7호; 정해진 채권자, 지정 전 계약+지정 후 60일 내 신고 또는 지정 전 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 계약일 자료; 거래신고·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허가 경위
공공 목적·과거 경과 예외법 제39조제2항제5·6호, 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항제4호 및 수록 부칙서류명 미지정; 정해진 주체·공유·사업목적·원취득 경위 확인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구청: 양수인 자격은 지정일·인가일·적용 부칙과 예외별 조건으로 확인한다. 착공 후 3년 예외는 준공 여부와 토지 연속 소유도 확인한다(법 제39조, 시행령 제37조).
  • 떼어 볼 서류: 부동산등기부·주민등록표, 지정 전 계약의 계약금 지급 내역 등과 거래신고·허가 신청 이력. 실제 추진단계·조합원 자격은 계약서에 적고 서명·날인한다(서울 조례 제34조, 시행령 제37조, 법 제122조).
  • 특약 자리: {확인한 사업 단계·자격·퇴거 시기와 다를 때의 처리 내용을 전문가가 검토해 기재}. 도시정비법 제122조제1항의 설명·계약서 기재 사항을 바탕으로 검토할 자리다. 확정 특약은 아니다.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11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