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투자자를 위한 시장 흐름 양소장 서울 재개발 지도 서울 지도

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추진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조합과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의 단계 · 추진위

대체로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세울 준비를 하는 조직이므로 할 수 있는 일에 예외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추진위원회는 설계자 선정과 개략 계획 작성 등 조합 설립을 준비한다(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
  • 조합은 설립인가 뒤 등기를 마쳐 성립하는 법인이며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 제38조).
  • 준비업무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이어받고 추진위원회 없는 공공지원 방식도 있다(도시정비법 제34조제3·4항, 제31조제7항).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준비승인·업무 범위
조합인가·등기를 거친 법인인가일·등기
약속을 이어받음권한·업무 관련성 판단계약 내용·총회 보고

계약 전에 할 일

  • 추진위원회·조합: 계약 체결 당시 주체와 법정 업무 범위를 확인한다(법 제32·34조).
  • 떼어 볼 서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설립인가·등기, 총회 보고자료와 인계 회계장부·관계 서류를 확인한다(법 제31·34·38조).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7항

시행일: 2026-07-01

⑦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
  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3항

시행일: 2026-07-01

③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4항

시행일: 2026-07-01

④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읽는 법: 추진위원회의 개략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나 개인별 분양 배정을 확정하는 계획이 아니다. 법 제34조제3항의 승계를 이유로 추진위원회의 모든 약속을 조합의 약속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아래 판례의 보상 약정처럼 법정 권한 밖 행위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판례·해석례

2024다260405 · 대법원 · 2024.12.12

요지: 추진위원회의 구체적 보상 약정은 법정 업무 범위를 벗어나 조합에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적용 범위: 구법 사건이다. 적법한 준비업무의 승계와 권한 밖 약정을 구분하는 데 한정하며 모든 지출의 무효를 뜻하지 않는다.

원문 인용: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준비 조직법 제32조, 시행령 제26조; 설계자·관리업자 선정, 동의서 접수, 창립총회 등승인 및 운영규정, 해당 업무 자료; 통일 증명서명 없음
조합 성립법 제38조;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에서 등기조합설립인가·등기 확인
업무 승계법 제34조제3·4항; 총회 보고와 업무상 권리·의무 승계·서류 인계회계장부·관계 서류
추진위원회 생략법 제31조제7항; 공공지원하는 정비사업의 생략 가능서류명 미지정; 적용 방식·조합설립 절차 확인

계약 전에 할 일

  • 추진위원회·조합: 계약 체결 당시 주체와 법정 업무 범위를 확인한다(법 제32·34조).
  • 떼어 볼 서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설립인가·등기, 총회 보고자료와 인계 회계장부·관계 서류를 확인한다(법 제31·34·38조).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비용·권리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9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