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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추진위원회 동의서는 무엇이고 동의하면 나중에 철회할 수 있나

이 질문의 단계 · 추진위

대체로 신청 전에는 동의를 거둘 수 있는데 동의 종류별 마감이 달라 예외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는 위원과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이며 조합설립 동의로도 본다(도시정비법 제31조제1·3항).
  • 조합설립 동의로 보는 것을 막으려면 신청 전 구청과 추진위원회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도시정비법 제31조제3항).
  • 직접 한 조합설립 동의에는 별도 철회 기한이 있고 서류의 도달 시점도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4항).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구성 동의를 거둠승인 신청 전인지 확인어떤 동의서인지
조합설립에 반대신청 전 양쪽에 의사표시접수·도달 시점
따로 조합설립 동의30일·총회 제한 등 확인동의 내용 변경 여부
구역이 바뀜재승인 요건을 따로 확인고시일·면적 차이

계약 전에 할 일

  • 추진위원회·구청: 구성 동의와 별도 조합설립 동의 유무, 인가 신청 접수일, 반대서 도달 기록을 확인한다(법 제31·36조, 시행령 제33조).
  • 떼어 볼 서류: 검인·확인 동의서 사본,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인 철회서와 내용증명·도달 자료를 확인한다(법 제36조제1·3항, 시행령 제33조제3·4항).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12.3]

  1.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2.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기본계획에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다. 제13조의2에 따른 입안 요청 및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 라.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③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은 경우로서 승인 당시의 구역과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 1개월 이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포괄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⑦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3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4.12.3]

  1.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등 해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4.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5.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7. 제32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8.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9. 제47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10.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11.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25조(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5.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2. 제10조제7항에 따라 재건축 대상인 것으로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통보된 재건축사업 예정 지역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승인 당시 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25.5.27]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2.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3.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제1·2호 발췌

시행일: 2026-07-01

동의 의제의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31조제3항이다. 아래는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철회 시기에 관한 각 호만 발췌했다.

  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시행일: 2026-07-01

③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시행일: 2026-07-01

④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시행일: 2026-07-0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 정관

읽는 법: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의 동의 철회, 법 제31조제3항의 조합설립 동의로 보는 효과에 대한 반대, 조합설립 동의서를 따로 낸 경우를 나눈다.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의 직접 조합설립 동의는 동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때 최초 동의일부터 30일까지이고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철회서를 보낸 날만으로 효력을 정하지 않는다. 법 제31조제4항의 구역 면적 변경 재승인에서는 지정·고시 이후 1개월 내 철회 조건도 따로 본다.

판례·해석례

찾지 못함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철회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해당 승인 신청 전성명·지장 철회서, 신분증명서 사본, 내용증명 발송·도달 자료(제3·4항)
조합설립 동의로 보는 효과에 반대법 제31조제3항;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구청과 추진위원회에 반대법 제36조·시행령 제33조제3·4항의 서류·도달 확인
별도 조합설립 동의서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 내용 미변경 시 30일까지, 창립총회 후 불가철회서·신분증명서 사본; 최초 동의일·총회일·도달일 확인
구역 변경 재승인법 제31조제4항;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승인구역 면적 10% 이상 차이면 재승인, 지정고시 뒤 1개월 내 철회서류명 미지정; 최초 승인구역·지정구역·철회 자료

계약 전에 할 일

  • 추진위원회·구청: 구성 동의와 별도 조합설립 동의 유무, 인가 신청 접수일, 반대서 도달 기록을 확인한다(법 제31·36조, 시행령 제33조).
  • 떼어 볼 서류: 검인·확인 동의서 사본,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인 철회서와 내용증명·도달 자료를 확인한다(법 제36조제1·3항, 시행령 제33조제3·4항).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비용·권리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8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