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추진위원회 동의서는 무엇이고 동의하면 나중에 철회할 수 있나
이 질문의 단계 · 추진위대체로 신청 전에는 동의를 거둘 수 있는데 동의 종류별 마감이 달라 예외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는 위원과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이며 조합설립 동의로도 본다(도시정비법 제31조제1·3항).
- 조합설립 동의로 보는 것을 막으려면 신청 전 구청과 추진위원회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도시정비법 제31조제3항).
- 직접 한 조합설립 동의에는 별도 철회 기한이 있고 서류의 도달 시점도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4항).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구성 동의를 거둠 | 승인 신청 전인지 확인 | 어떤 동의서인지 |
| 조합설립에 반대 | 신청 전 양쪽에 의사표시 | 접수·도달 시점 |
| 따로 조합설립 동의 | 30일·총회 제한 등 확인 | 동의 내용 변경 여부 |
| 구역이 바뀜 | 재승인 요건을 따로 확인 | 고시일·면적 차이 |
계약 전에 할 일
- 추진위원회·구청: 구성 동의와 별도 조합설립 동의 유무, 인가 신청 접수일, 반대서 도달 기록을 확인한다(법 제31·36조, 시행령 제33조).
- 떼어 볼 서류: 검인·확인 동의서 사본,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인 철회서와 내용증명·도달 자료를 확인한다(법 제36조제1·3항, 시행령 제33조제3·4항).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12.3]
-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기본계획에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다. 제13조의2에 따른 입안 요청 및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 라.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③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은 경우로서 승인 당시의 구역과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 1개월 이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포괄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⑦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3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4.12.3]
-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등 해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 제32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 제47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25조(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5.2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 제10조제7항에 따라 재건축 대상인 것으로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통보된 재건축사업 예정 지역
-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승인 당시 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25.5.27]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제1·2호 발췌
시행일: 2026-07-01
동의 의제의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31조제3항이다. 아래는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철회 시기에 관한 각 호만 발췌했다.
-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시행일: 2026-07-01
③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시행일: 2026-07-01
④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시행일: 2026-07-0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 정관
읽는 법: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의 동의 철회, 법 제31조제3항의 조합설립 동의로 보는 효과에 대한 반대, 조합설립 동의서를 따로 낸 경우를 나눈다.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의 직접 조합설립 동의는 동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때 최초 동의일부터 30일까지이고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철회서를 보낸 날만으로 효력을 정하지 않는다. 법 제31조제4항의 구역 면적 변경 재승인에서는 지정·고시 이후 1개월 내 철회 조건도 따로 본다.
판례·해석례
찾지 못함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철회 |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해당 승인 신청 전 | 성명·지장 철회서, 신분증명서 사본, 내용증명 발송·도달 자료(제3·4항) |
| 조합설립 동의로 보는 효과에 반대 | 법 제31조제3항;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구청과 추진위원회에 반대 | 법 제36조·시행령 제33조제3·4항의 서류·도달 확인 |
| 별도 조합설립 동의서 |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 내용 미변경 시 30일까지, 창립총회 후 불가 | 철회서·신분증명서 사본; 최초 동의일·총회일·도달일 확인 |
| 구역 변경 재승인 | 법 제31조제4항;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승인구역 면적 10% 이상 차이면 재승인, 지정고시 뒤 1개월 내 철회 | 서류명 미지정; 최초 승인구역·지정구역·철회 자료 |
계약 전에 할 일
- 추진위원회·구청: 구성 동의와 별도 조합설립 동의 유무, 인가 신청 접수일, 반대서 도달 기록을 확인한다(법 제31·36조, 시행령 제33조).
- 떼어 볼 서류: 검인·확인 동의서 사본,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인 철회서와 내용증명·도달 자료를 확인한다(법 제36조제1·3항, 시행령 제33조제3·4항).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비용·권리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8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