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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주거 이전비 · 이사비) 보상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

이 질문의 단계 · 이주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는다, 사업으로 옮기는 생활 터전에 보상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재개발 주거이전비의 인정시점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이며, 사업 때문에 이주하는 주거용 건물 세입자가 대상이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 일반 세입자는 기준 시점에 3개월 이상, 무허가건물 등의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무상 거주자도 포함하되 법정 이주대책대상자는 제외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 이사비는 실제 이사 장소·중복 보상 조건을 따로 보고 거주는 객관 자료로 증명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55조제2·3항).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일반 세입자사업 이주·기준일 3개월 이상 거주 등공람공고일·거주 자료
무허가 집 세입자기준일 1년 이상 거주 등건축물 유형·거주 자료
이사비이사 장소·이미 받은 보상 확인실제 이동·지정 장소
돈을 못 받음보상 대상과 인도 조건을 함께 판단협의·재결·지급 내역

계약 전에 할 일

  • 구청·사업시행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구분하여 공람공고 기준일·거주기간·이주 사유·가구원수·이사 장소를 대조한다(시행령 제54조제4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55조).
  • 떼어 볼 서류: 관할 행정기관의 거주 확인 또는 공공요금영수증·보험료 납입증명서·통신요금 납부확인서·교통 이용명세·자녀 재학증명·납세자료 등 실제 거주 객관 자료. 보상 권리명세·평가액·협의 경과도 확인한다(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서울 조례 제33조).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시행일: 2026-07-01

④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6항

시행일: 2026-06-16

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0항

시행일: 2026-06-16

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2.2.3]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4-04-09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07.4.12, 2016.1.6, 2020.1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12.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4.17]

  1.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1호에 따른 금액 +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 [(제1호에 따른 금액 -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시행일: 2024-04-09

①영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5.2.5, 2008.4.18, 2009.11.13, 2020.12.11]

  1.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는 방법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입증하는 방법

가. 공공요금영수증 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다. 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라.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마. 자녀의 재학증명서 바. 연말정산 등 납세 자료 사. 그 밖에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시행일: 2024-04-09

②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2023.4.17]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3항

시행일: 2024-04-09

③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8.9]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5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영 제62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으로 한정한다) 다. 환지예정지 도면 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1. 법 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 및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
  2. 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과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명세 및 이에 대한 청산방법 작성 시 제67조에 따른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법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등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와 진행된 협의 경과
  3. 영 제14조제3항 및 이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 관련 서류
  4.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4.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5. 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6.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7.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읽는 법: 이 문서에서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법과 시행규칙 모두 정확한 이름으로 DB 수록을 확인했다. 재개발은 시행령 제54조제4항의 공람공고일을 인정시점으로 대조한다. 세입자에는 무상 거주자도 포함되고, 법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규칙 제54조제2항에서 제외한다. 임대주택 공급 대상인지와 주거이전비 대상인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주거이전비의 3개월·1년 조건을 이사비에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규칙 제55조제2항의 사업시행자 지정 구역 안 장소와 제3항의 중복 보상 제외를 함께 읽는다. 실제 금액과 별표4 수치는 확정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2022두44392 · 대법원 · 2023.07.27

요지: 사업 때문에 이주하는지 등 지급요건은 청구하는 세입자가 증명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으로 인한 이주로 본다고 했다.

적용 범위: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사건이다. 무상 거주자도 포함된다는 판결이다. 현재 규칙 제54조는 이를 명시한다. 인정기준일 이전 거주기간과 사업으로 인한 이주 요건은 따로 본다.

원문 인용:

이러한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하는 세입자 측에 주장·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므로, 세입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까지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일반 주거 세입자·무상 거주자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사업으로 이주, 공람공고 당시 구역 안 3개월 이상 거주,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 제외시행규칙 제54조제3항·제15조제1항의 확인 또는 객관 자료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 인정 시점에 구역 안 1년 이상 거주공공요금영수증·보험료 납입증명서·통신요금 납부확인서 등 제15조제1항 자료; 건축물 유형도 확인
이사비시행규칙 제55조제2항; 편입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가 구역 밖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구역 안 장소로 이사조문에 이사 증빙 서류명 미지정; 실제 거주·이사 장소·지정 확인
이사비 재보상 제외시행규칙 제55조제3항; 이미 이사비 보상을 받은 자가 해당 구역 안으로 이사조문에 서류명 미지정; 선행 보상과 이동 이력 확인
미지급 보상과 인도법 제81조제1항제2호;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미완료 예외세입자별 권리명세·평가액·협의 경과 자료(서울 조례 제33조제3호)

계약 전에 할 일

  • 구청·사업시행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구분하여 공람공고 기준일·거주기간·이주 사유·가구원수·이사 장소를 대조한다(시행령 제54조제4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55조).
  • 떼어 볼 서류: 관할 행정기관의 거주 확인 또는 공공요금영수증·보험료 납입증명서·통신요금 납부확인서·교통 이용명세·자녀 재학증명·납세자료 등 실제 거주 객관 자료. 보상 권리명세·평가액·협의 경과도 확인한다(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서울 조례 제33조).
  • 특약 자리: {확인한 사업 단계·자격·퇴거 시기와 다를 때의 처리 내용을 전문가가 검토해 기재}. 도시정비법 제122조제1항의 설명·계약서 기재 사항을 바탕으로 검토할 자리다. 확정 특약은 아니다.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12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6-16 / 2024-04-09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6-16 / 2024-04-09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