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이주비는 누가 빌려주고 조합원이 아니면 받을 수 있나
이 질문의 단계 · 이주세입자도 주거 지원 대상이다, 법이 임시거주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의 조치를 정했기 때문이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재개발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가 대상이며, 임시거주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의 조치는 개인 대출 승인을 보장하는 것과 구분한다(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
- 조합의 자금 차입·이자율·상환방법은 총회 의결 대상이므로, 실제 대여자와 개인별 조건은 사업의 차입 의결·계약에서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2호).
- 공적 융자·알선 가능 규정은 있지만 개인의 대출 승인과 같다고 볼 수 없다(도시정비법 제95조제3항, 시행령 제79조제5항).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조합원이 아님 | 세입자 임시거주 조치 대상일 수 있음 | 법정 대상과 실제 조치 |
| 조합원이 대출 신청 | 개인 계약의 대상·승인 조건 확인 | 대여자·차주·금리·상환 |
| 공적 지원 | 사업비 융자·알선의 범위 판단 | 지원 주체·결정·대상 |
| 세입자 보상 | 대출과 별도 조건으로 판단 | q18의 보상 요건 |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 자금 차입 방법·이자율·상환방법의 총회 의결과 비용부담·부담시기를 정한 정관을 확인한다(법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2호).
- 구청·사업시행자: 비조합원 세입자의 임시거주·융자 알선 조치를 묻는다. 대출 계약에서 대여자·차주·금리·상환을 확인하고 공적 사업비 융자와 구분한다(법 제61조제1항, 제95조제3항, 시행령 제79조제5항).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4.7, 2021.3.16, 2022.6.10]
-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
-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의 자격
-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정관의 변경절차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제3항
시행일: 2026-07-01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 제5항
시행일: 2026-07-01
⑤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8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 기초조사비
-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 세입자 보상비
- 주민 이주비
-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지방자치단체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5
제22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9.26, 2023.3.27>
-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 재정비촉진지구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 중 구청장이 선정한 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 융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내 공가 발생 시 안전조치 및 보고 사항
-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후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일정에 관한 사항
-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공자 선정 및 변경에 필요한 총회의 의결 요건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5
제53조(사업비의 융자 등) ① 시장은 도시의 기능회복 등을 위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건축공사비의 80퍼센트 이내
- 구청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건축공사비의 40퍼센트 이내
② 영 제79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진위원회ㆍ조합의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를 말한다. ③ 융자는 영 제79조제5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장이 정하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자금 및 용역비 등 융자 비목에 따라 대출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규정 또는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융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⑤ 시장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비를 8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 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읽는 법: 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쓰지 않고 철거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쓴다. 다만 그 조치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이주비 대출을 승인하라는 뜻은 아니다. 제95조·시행령 제79조는 공적 사업비 융자·알선 규정이다. 이를 개인의 보장된 대출 한도나 대출권으로 바꾸지 않는다. 서울 조례 제53조제1항의 공사비 융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 대상이다. 은행·조합·시공자 중 누가 이 구역에서 실제 돈을 빌려주는지는 자료 없이 정하지 않는다. 이주비 대출은 q18의 주거이전비·이사비 보상과 나누어 확인한다.
판례·해석례
찾지 못함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재개발 철거 주택의 세입자 | 법 제61조제1항; 조합원 여부만으로 임시거주·융자 알선 등 조치를 배제하지 않음 | 서류명 미지정; 철거 주택·거주·사업시행자의 조치 확인 |
| 조합 자금 차입 | 법 제45조제1항제2호; 차입 방법·이자율·상환방법 총회 의결 | 총회 의결 내용; 개별 대출 제출서류는 조문에 미지정 |
| 국가·지방자치단체 융자·알선 | 법 제95조제3항, 시행령 제79조제5항; 주민 이주비 등 각 비용 80% 이내 범위 | 조문에 개인별 승인서류 미지정; 공적 지원 결정·수혜 구조 확인 |
| 서울 사업비 융자 신청 | 서울 조례 제53조제4항; 추진위·조합 총회 의결, 상환·담보 제공자 변경 시 승계 사항 | 운영규정 또는 정관(조합의 운영 규칙); 총회 의결 |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 자금 차입 방법·이자율·상환방법의 총회 의결과 비용부담·부담시기를 정한 정관을 확인한다(법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2호).
- 구청·사업시행자: 비조합원 세입자의 임시거주·융자 알선 조치를 묻는다. 대출 계약에서 대여자·차주·금리·상환을 확인하고 공적 사업비 융자와 구분한다(법 제61조제1항, 제95조제3항, 시행령 제79조제5항).
- 특약 자리:
{확인한 사업 단계·자격·퇴거 시기와 다를 때의 처리 내용을 전문가가 검토해 기재}. 도시정비법 제122조제1항의 설명·계약서 기재 사항을 바탕으로 검토할 자리다. 확정 특약은 아니다.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8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