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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이주는 언제 시작되고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

이 질문의 단계 · 이주

인가 고시 뒤 사용이 제한된다, 법이 종전 집의 사용·수익을 멈추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사용 제한의 기준은 계획의 인가만이 아니라 인가 고시이며 손실보상 미완료 등 예외가 있다(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 재개발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게 임시거주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
  • 철거·이주 예정일은 신청 안내에 포함되고 실제 일정과 보상 이행을 함께 본다(서울 조례 제32조제3항,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언제 나가나인가 고시·실제 일정·보상 예외 판단이주 예정일과 지급 내역
세입자 거처임시거주 등에 상응한 조치 필요사업시행자 조치
임대주택별도 거주·무주택 조건 적용명부와 조례 기준
보증금사업으로 임차 목적 달성 불가 시 별도 청구계약·해지·반환 상대방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구청: 철거·이주 예정일, 손실보상 권리명세·평가액과 협의 경과, 임시거주 조치를 확인한다(법 제61·74·81조, 서울 조례 제32·33조).
  • 떼어 볼 자료: 세입자명부·세대별 주민등록표와 보상 권리명세.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해지·보증금 반환은 별도로 확인한다(서울 조례 제33·46조, 법 제70조).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8.9]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위하여 점유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3.2.14]

  1. 일출 전과 일몰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3.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4.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5.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시행일: 2026-07-01

③ 법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29]

  1.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2. 분양신청서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 제3항 각 호 발췌

시행일: 2026-01-05

연결 번호 교정: 이 각 호의 현행 위임 근거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3호다. 아래는 서울 조례 제32조제3항의 각 호만 발췌했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5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영 제62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으로 한정한다) 다. 환지예정지 도면 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1. 법 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 및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
  2. 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과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명세 및 이에 대한 청산방법 작성 시 제67조에 따른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법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등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와 진행된 협의 경과
  3. 영 제14조제3항 및 이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 관련 서류
  4.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5

제46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30>

  1.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1996년 6월 30일 이전 지정된 정비구역은 사업계획결정고시일,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다만,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2.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다)
  3. 소속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된 저소득가구의 대학생(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계획한 해당구역으로 한정한다)
  4.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5. 해당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1.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 존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 존ㆍ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관할 구청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정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이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가옥주와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동일 가옥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5. 제5순위: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6. 제6순위: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소속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이 추천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재학기간으로 한정하여 공급한다.

  1. 제1순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거한 대학생
  2. 제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대학생
  3. 제3순위: 차상위계층 자녀의 대학생

⑤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4.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5. 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6.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7.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읽는 법: 전국 모든 구역에 같은 이주 개시일을 정한 문장으로 읽지 않는다. 실제 예정일은 구역별로 채운다. 사업시행자는 철거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 대해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대상은 무주택·거주기간 등 조례 제46조 조건을 별도로 본다. 임대주택 공급, 주거이전비·이사비, 보증금 반환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법 제70조제1·2항의 해지·반환청구는 사업으로 임차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보상이 끝났다는 말만으로 모든 항목의 지급을 추정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2019다207813 · 대법원 · 2021.06.30

요지: 재개발에서 현금청산(새 집 대신 돈으로 권리를 정리하는 절차)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대상자에게 정해진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적용 범위: 구법 제49조제6항 사건이다. 현재 제81조제1항과 대조한다. 모든 세입자가 모든 보상 항목의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원문 인용:

그러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사용·수익 제한의 예외법 제81조제1항; 사업시행자 동의 또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미완료서류명 미지정; 동의·대상 보상·지급 완료 확인
인가 전 위험 건물 등 철거법 제81조제3항; 안전사고·폐공가 범죄 우려, 소유자 동의와 구청 허가 필요서류명 미지정; 소유자 동의·구청 허가 확인
재개발 철거 주택 세입자법 제61조제1항; 임시거주·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상응 조치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서울 조례 제33조제1호나목); 실제 조치 확인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신청서울 조례 제46조제1항제1호; 기준일 전 거주기간·무주택세대주 등 조건과 제외 조건세대별 주민등록표; 실제 거주·무주택·건축물 유형 확인
사업으로 임차 목적 달성 불가법 제70조제1~3항; 계약 해지·사업시행자 상대 반환청구·소유자 구상서류명 미지정; 계약과 목적 달성 불가 사정·금전 지급 확인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구청: 철거·이주 예정일, 손실보상 권리명세·평가액과 협의 경과, 임시거주 조치를 확인한다(법 제61·74·81조, 서울 조례 제32·33조).
  • 떼어 볼 자료: 세입자명부·세대별 주민등록표와 보상 권리명세.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해지·보증금 반환은 별도로 확인한다(서울 조례 제33·46조, 법 제70조).
  • 특약 자리: {확인한 사업 단계·자격·퇴거 시기와 다를 때의 처리 내용을 전문가가 검토해 기재}. 도시정비법 제122조제1항의 설명·계약서 기재 사항을 바탕으로 검토할 자리다. 확정 특약은 아니다.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12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