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 비율은 얼마이고 어떻게 세나
이 질문의 단계 · 조합설립두 비율을 함께 채워야 한다, 재개발 조합설립에 사람 수 75%·땅 면적 50%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함께 필요하며, 재건축은 동별·단지 전체·단지 밖 기준이 다르다(도시정비법 제35조제2·3·4항).
-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져도 동의자 수는 원칙적으로 한 명이고 공유는 별도 기준으로 센다(시행령 제33조제1항).
- 동의서는 법이 정한 서면·전자 방식과 구청의 검인 또는 확인 조건을 따라야 한다(도시정비법 제36조).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재개발 | 사람 75%와 땅 50%를 함께 계산 | 인원표·면적표 |
| 여러 채·공유 | 집 수대로 세지 않음 | 소유자 구성과 대표 |
| 재건축 | 동별·전체·단지 밖 조건이 다름 | 적용 비율과 신청일 |
| 철회 | 기한·방법이 따로 있음 | 최초 동의일·창립총회일·신청일 |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구청: 조합원 명부와 동의 총괄표를 나누어 받고 사람·면적 조건을 각각 확인한다(서울 조례 제20조제1항제3·5호).
- 동의 전에는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확인한다. 서면동의서·신분증 사본 또는 전자동의 방식과 검인·확인을 대조한다(법 제35조제10항, 제36조, 시행령 제32조).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시행일: 2026-07-01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 정관
-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시행일: 2026-07-01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2025.1.31]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4항
시행일: 2026-07-0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23]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10항
시행일: 2026-07-01
⑩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3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4.12.3]
-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등 해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 제32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 제47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시행일: 2026-07-0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 정관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시행일: 2026-07-01
③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일을 말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말한다) 이후로서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따로 정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의제되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의제되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5.4.29]
- 영업 등 해당 복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분할하였을 것
-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전유부분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영업 등 해당 복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것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이 영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12.5, 2024.3.19, 2024.12.17]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재개발사업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따른다. 라.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이 경우 재산관리청은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2.9]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
1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9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5
제19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제1호아목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
-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회계감사 결과
1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0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5
제20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 방법) 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시행예정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 조합원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
-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는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말한다.
-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 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 및 제7호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7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 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읽는 법: 분모인 소유자 수, 동의한 사람 수, 동의 토지면적을 각각 대조한다. 재건축은 각 동별 조건과 전체 소유자·면적 각 70% 조건을 함께 본다. 동별 구분소유자 5명 이하 제외, 복리시설의 3분의 1 특례 및 단지 밖 지역 조건을 원문으로 구분한다. 공유자 수를 조합원(재개발 조합의 구성원) 수와 그대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동의 철회는 인가 신청 전이라는 조건 외에 30일·창립총회 제한도 있다.
판례·해석례
2012두18677 · 대법원 · 2014.05.29
요지: 단독 소유 토지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토지를 별개로 세어야 한다고 보았다. 공유자 구성이 같은 여러 부동산과 구성이 다른 부동산을 구분했다.
적용 범위: 대법원 구법 사건이다. 현재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의 공유자 4분의 3 동의 조건까지 판단한 판결로 읽지 않는다.
원문 인용: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단독 소유하는 대지와 공유하는 대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를 각각 산정하여야 하므로, 소외 9가 단독소유하거나 소외 10과 공유하는 위 각 대지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는 총 2인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재개발 조합설립 | 법 제35조제2항; 인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모두 충족 | 동의서·정관(조합의 운영 규칙)·법정 첨부자료; 서울 조례 제20조의 명부·동의 총괄표 |
| 한 사람이 여러 부동산 소유 |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다목; 개수와 무관하게 1인,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의 단서 구분 | 서류명 미지정; 소유관계 확인 |
| 공유·지상권·동일 공유자 |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나·라목; 공유는 4분의 3 이상 동의로 대표 1인, 지상권은 공동 대표, 같은 공유자는 묶음 산정 | 조문에 대표선임 서류명 미지정; 대표와 공유자 구성 확인 |
| 재건축 | 법 제35조제3·4항, 시행령 제30조제3항; 동별·전체·단지 밖 조건을 구분 | 동의 총괄표; 복리시설 분할·실제 용도 확인 |
| 동의 철회 | 시행령 제33조제2~4항의 기한·도달 조건 | 성명·지장을 갖춘 철회서, 신분증명서 사본, 내용증명 발송 |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구청: 조합원 명부와 동의 총괄표를 나누어 받고 사람·면적 조건을 각각 확인한다(서울 조례 제20조제1항제3·5호).
- 동의 전에는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확인한다. 서면동의서·신분증 사본 또는 전자동의 방식과 검인·확인을 대조한다(법 제35조제10항, 제36조, 시행령 제32조).
- 특약 자리:
{확인한 사업 단계·자격·퇴거 시기와 다를 때의 처리 내용을 전문가가 검토해 기재}. 도시정비법 제122조제1항의 설명·계약서 기재 사항을 바탕으로 검토할 자리다. 확정 특약은 아니다.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14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