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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분양 신청을 안 하거나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현금청산)

이 질문의 단계 · 사업시행

대체로 현금청산 협의 대상이다, 분양 미신청자를 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협의 대상에는 미신청자·기한 내 철회자·신청 제한자·계획상 분양 제외자가 포함되며,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협의가 기준이다(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
  • 분양신청은 통지일부터 30~60일이며, 한 차례 20일 범위의 연장이나 계획 변경 뒤 재신청은 각각 법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72조제2·4·5항).
  • 협의가 안 되면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재결 신청 또는 소송 제기가 기준이며, 90일·60일을 보상금 입금 완료기한으로 읽지 않는다(도시정비법 제73조제1·2항).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신청기간 연장법 제72조제2항; 계획 수립에 지장 없다고 판단하면 20일 범위 한 차례법 제72조제1항의 통지,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공고 내용
미신청자·종료 전 철회자 재신청법 제72조제4·5항; 경미하지 않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 변경, 정관 규정 또는 총회 의결정관등 또는 총회 의결; 변경인가·재공고 확인
우편으로 기간 안 신청시행령 제59조제4항; 기간 안 발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분양신청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기간 내 발송 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행령 제59조제6항;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으로 갈음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첨부서류
투기과열지구의 재당첨 제한 예외법 제72조제6항 단서;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 취득서류명 미지정; 취득 원인 확인
협의 조기 시작법 제73조제1항 단서;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가능분양신청기간 통지·공고, 협의 내용 확인
법 적용 시점이 다른 오래된 사업수록 부칙 제9·18·19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재결 신청 청구 여부로 구분해당 신청·청구 사실 확인; 조문에 서류명은 미지정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 마감일·연장 여부, 신청 접수와 우편 발송 기록, 미신청자 통지 내용을 확인한다(법 제72조, 시행령 제59조).
  • 구청·조합: 적용 부칙, 재공고 사유와 정관·총회 의결, 손실보상 협의 경과 및 재결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법 제72조제4·5항, 제73조, 제65조).
  • 서류: 분양신청서, 통지·공고,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기간 내 우편 발송 증빙을 대조한다(시행령 제59조). 서울 조례 제32조제4항의 추가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59조제3항제2호의 분양신청서와 함께 대조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2025.1.31]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⑦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3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경우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분양공고 시 양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조건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3항

시행일: 2026-07-01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사업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4.29] ②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29]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 분양신청자격
  6. 분양신청방법
  7.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29]

  1.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2. 분양신청서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 ⑤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물(주택을 제외한다)을 분양받으려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납입하였으나 제62조제3호에 따라 정하여진 비용부담액을 정하여진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그 납입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지 및 건축물(주택을 제외한다)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29] ⑥ 제4항에 따라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2.1.21] ② 법 제7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5
  2.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0
  3.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5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 제1항

시행일: 2026-01-05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0,000㎡로 한다. <신설 2025.7.14>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 제2항 각 호 발췌

시행일: 2026-01-05

연결 번호 교정: 이 각 호의 현행 위임 근거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9호다. 아래는 서울 조례 제32조제2항의 각 호만 발췌했다.

  1.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
  2.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류지 분양 처분 내용

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 제3항 각 호 발췌

시행일: 2026-01-05

연결 번호 교정: 이 각 호의 현행 위임 근거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3호다. 아래는 서울 조례 제32조제3항의 각 호만 발췌했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 제4항 각 호 발췌

시행일: 2026-01-05

연결 번호 교정: 이 각 호의 현행 위임 근거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2호다. 아래는 서울 조례 제32조제4항의 각 호만 발췌했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조제11호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록 부칙 제9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현금 청산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적용례)

시행일: 2026-07-01

제9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현금 청산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 이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같은 개정법률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나 같은 개정법률 제7조 또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록 부칙 제18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시행일: 2026-07-01

제18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의 재결 신청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록 부칙 제19조(손실보상 시기에 관한 적용례)

시행일: 2026-07-01

제19조(손실보상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24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①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4.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5. 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6.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7.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

읽는 법: 분양신청기간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이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으로 세대수·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의 재공고와, 정관 또는 총회 의결에 따른 미신청자·철회자의 재신청은 법 제72조제4·5항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자동 구제는 아니다. 법 제73조의 90일은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의 보상 협의기간이다. 그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이어진다. 입금이 끝나야 하는 날짜로 읽지 않는다. 재개발의 수용(사업에 필요한 권리를 강제로 취득하는 절차)은 제65조와 함께 본다. 시행령의 지연이율은 재결 신청·소송 제기의 지연에 관한 것이며 모든 보상금 미지급에 바로 붙는 이율이 아니다. 서울 조례 제32조의 각 호는 현행 시행령 제59조제2항제9호·제3항제3호·제3항제2호에 맞춰 연결해 읽는다.

판례·해석례

2008두14340 · 대법원 · 2011.01.27

요지: 분양신청 통지는 신청 기회를 보장하는 필수 절차다. 법과 정관에 따른 통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적용 범위: 구법 사건이다. 통지 하자 검토에 참고하되, 당시 조 번호와 청산 시기를 현행법 기준으로 바꾸어 읽지 않는다.

원문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해진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예외 표

증명란은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만 적었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에 임의의 법정 제출서류를 붙이지 않았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신청기간 연장법 제72조제2항; 계획 수립에 지장 없다고 판단하면 20일 범위 한 차례법 제72조제1항의 통지,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공고 내용
미신청자·종료 전 철회자 재신청법 제72조제4·5항; 경미하지 않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 변경, 정관 규정 또는 총회 의결정관등 또는 총회 의결; 변경인가·재공고 확인
우편으로 기간 안 신청시행령 제59조제4항; 기간 안 발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분양신청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기간 내 발송 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행령 제59조제6항;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으로 갈음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첨부서류
투기과열지구의 재당첨 제한 예외법 제72조제6항 단서;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 취득서류명 미지정; 취득 원인 확인
협의 조기 시작법 제73조제1항 단서;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가능분양신청기간 통지·공고, 협의 내용 확인
법 적용 시점이 다른 오래된 사업수록 부칙 제9·18·19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재결 신청 청구 여부로 구분해당 신청·청구 사실 확인; 조문에 서류명은 미지정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 마감일·연장 여부, 신청 접수와 우편 발송 기록, 미신청자 통지 내용을 확인한다(법 제72조, 시행령 제59조).
  • 구청·조합: 적용 부칙, 재공고 사유와 정관·총회 의결, 손실보상 협의 경과 및 재결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법 제72조제4·5항, 제73조, 제65조).
  • 서류: 분양신청서, 통지·공고,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기간 내 우편 발송 증빙을 대조한다(시행령 제59조). 서울 조례 제32조제4항의 추가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59조제3항제2호의 분양신청서와 함께 대조한다.
  • 특약 자리: {매도인의 분양신청·철회 여부와 보상 협의 상태, 승계 확인 결과 및 미확인 때 처리}(법 제122조의 자격·중대한 권리 영향 설명 의무를 바탕으로 검토).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16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