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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무엇이 정해지나

이 질문의 단계 · 사업시행

대체로 건물과 이주 계획이 정해지는데 사업을 실행할 계획을 허가한 것이며 변경 예외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사업시행계획(사업을 어떻게 지을지 정한 계획)은 배치·높이·기반시설·이주·임대주택·사업비를 담는다(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
  • 인가 후 변경도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고 경미한 변경은 신고한다(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시행령 제46조).
  • 개인별 배정·추산 부담은 다음 관리처분계획(종전 권리와 비용을 새 부동산에 나누는 계획)에서 따로 본다(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사업인가지을 건물·이주·기반시설 계획인가서·고시
설계가 달라짐변경인가 또는 신고 대상 구분변경 전후 계획
내 집·내 부담다음 배정 계획도 따로 확인관리처분계획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구청: 현재 효력이 있는 인가·변경계획과 총회 의결·고시를 대조한다(법 제50·52조).
  • 떼어 볼 서류: 사업시행계획서·인가 고시·변경자료, 개인별 부담을 적은 관리처분계획을 확인한다(법 제50·52·74조, 서울 조례 제26·27조).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항

시행일: 2026-07-01

⑤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9항

시행일: 2026-07-01

⑨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4.13]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제4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0.6.23, 2024.12.17]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의2.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정하는 때 11의3.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때. 다만,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때는 제외한다.

  1.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3.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4.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5.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5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5

제2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영 제31조제1호 및 이 조례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6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5

제26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통학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 제1항

시행일: 2026-01-05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에 임대주택의 부지확보 및 대지조성계획을 포함하고,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읽는 법: 인가가 곧 소유권 취득일이나 즉시 이주일이라는 뜻은 아니다. 사업시행계획서의 정비사업비와 관리처분계획의 개인별 분담규모·시기를 구분한다. 경미한 변경은 시행령 제46조 각 호 전체를 대조하고 중요한 설계·비용 변경을 경미하다고 임의 판단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찾지 못함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시행계획 인가법 제50조제1항·제52조; 건축·기반시설·이주대책 등사업시행계획서·정관(조합의 운영 규칙)등·첨부서류(법 제50조제1항)
계획 변경법 제50조제1·5·9항; 변경인가와 총회, 경미한 변경은 신고변경계획·총회 의결·인가 고시 또는 신고 내용
경미한 변경시행령 제46조 각 호; 해당 변경 조건을 개별 대조해당 변경 전후 자료; 통일 서류명 미지정
개인별 분양·비용 배정법 제74조제1항; 분양신청 현황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의 명세·추산액·분담규모·시기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구청: 현재 효력이 있는 인가·변경계획과 총회 의결·고시를 대조한다(법 제50·52조).
  • 떼어 볼 서류: 사업시행계획서·인가 고시·변경자료, 개인별 부담을 적은 관리처분계획을 확인한다(법 제50·52·74조, 서울 조례 제26·27조).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비용·권리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9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