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임대주택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서울)
이 질문의 단계 · 사업시행대체로 고시와 구역 계획에서 비율을 정하는데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하며 예외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법령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 고시의 건설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한다(도시정비법 제10조).
- 재개발은 계산에 넣는 세대수·면적과 제외되는 추가 용적률분을 함께 본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 서울 사업시행계획에는 임대주택 부지·대지조성계획과 입주대상자 명부를 붙인다(서울 조례 제27조제1항).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기본 비율 | 법령 범위와 고시를 함께 확인 | 구역 정비계획 |
| 추가 용적률 사용 | 추가 공급과 일반 비율 구분 | 제외분·공급 유형 |
| 임대주택 건설계획 | 부지확보·대지조성계획 포함 | 입주대상자 명부 |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구청: 적용 고시의 이름·시행시점, 정비계획 산정표의 분모·제외분을 묻는다(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
- 떼어 볼 서류: 임대주택 부지확보·대지조성계획, 대상자 명부와 공사 협의자료를 확인한다(서울 조례 제27·28조).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한다)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1·2호 본문 발췌
시행일: 2026-07-01
단위 대조를 마치지 못한 단서의 계산 도식은 인용하지 않았다. 아래는 계산 도식 앞의 본문만 발췌했다.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0.6.23, 2021.7.13, 2022.12.9, 2023.12.5]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나. 공공임대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며,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
-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 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법 제54조제1항, 법 제66조제2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또는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0 이하[법 제55조제1항, 법 제66조제3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며, 해당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5조제1항, 법 제66조제3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40 이하여야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4.13]
-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54조제4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정비사업비
-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5
제27조(임대주택의 건설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에 임대주택의 부지확보 및 대지조성계획을 포함하고,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 시 세입자대책이 필요한 경우 세입자대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해당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공동주택의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정비구역 또는 지구에 대하여 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에는 제44조에 따른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입자(이하 "적격세입자"라 한다)에게 분양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호에 따른 적격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제46조를 준용한다.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내용에 제44조에 따른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적격세입자에게 분양하도록 한 경우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 대상, 용적률 적용의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1.5>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5
제28조(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장에게 처분하거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축계획
-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
- 임대주택 건립비용 및 편입된 토지 조서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의 임대주택 건립규모 및 건축계획
- 임대주택 건립비용 및 편입된 토지 조서
- 주변지역의 임대주택 입주 현황
읽는 법: 법 제10조의 법률상 범위와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재개발 범위는 특정 서울 구역의 확정 비율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와 시·도지사 고시, 구역별 정비계획을 순서대로 대조한다. 단위를 확인하지 못한 계산 도식은 제외했다. 공공재개발·용적률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을 같은 분모에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찾지 못함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일반 재개발 건설비율 | 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고시 및 제외분 대조 | 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산정 증빙 통일 서류명 미지정 |
| 임대주택 건설계획 | 법 제52조제1항제6호, 서울 조례 제27조제1항 | 부지확보·대지조성계획,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 |
| 서울 공사와 협의 | 서울 조례 제28조제2항; 건축계획·명부·비용·토지조서 | 임대주택 건축계획·입주대상자 명부·건립비용·편입 토지 조서 |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구청: 적용 고시의 이름·시행시점, 정비계획 산정표의 분모·제외분을 묻는다(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
- 떼어 볼 서류: 임대주택 부지확보·대지조성계획, 대상자 명부와 공사 협의자료를 확인한다(서울 조례 제27·28조).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비용·권리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5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