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준공 뒤 이전고시가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소유권 · 등기)
이 질문의 단계 · 준공대체로 고시 다음 날 새 부동산의 주인이 되는데 법이 정한 소유권 이전 시점이며 예외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관리처분계획(종전 권리와 비용을 새 부동산에 나누는 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사람은 이전고시(새 땅·건물의 소유권을 옮긴다는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도시정비법 제86조제2항).
- 종전의 등기된 담보권 등과 법에서 정한 임차권은 새 부동산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도시정비법 제87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하며 그때까지 다른 등기 제한과 가격 차액 정산을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제88·89조).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준공·입주 | 소유권 이전 고시는 별도 | 고시 여부 |
| 이전고시 | 법정 대상자는 다음 날 소유권 취득 | 배정·고시일 |
| 담보·임차권 | 법정 범위에서 새 집에 이어짐 | 종전 권리·등기 |
| 등기 전 거래 | 다른 등기 제한 확인 | 등기 진행 상황 |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구청: 해당 동·호수의 이전고시, 배정 통지, 종전 권리 이전과 등기 진행을 묻는다(법 제86~88조).
- 떼어 볼 서류: 준공인가·이전고시·배정 통지, 종전·신축 등기 및 청산금 내역을 확인한다(법 제83·86~89조).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3항
시행일: 2026-07-01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4항
시행일: 2026-07-01
④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읽는 법: 준공인가·입주·이전고시·등기 완료는 각각 다르다. 법 제86조제2항의 분양받을 자와 일반 매매의 매수인을 구분하고, 일반분양자는 계약과 별도 등기절차도 확인한다. 법 제87조제1항이 정한 권리를 일괄 말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 제88조제3항의 다른 등기 제한 기간을 매매 허용 여부 전부로 읽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2021두50772 · 대법원 · 2022.01.13
요지: 이전고시가 효력을 내면 분양받을 부동산의 권리 귀속이 확정된다고 보았다.
적용 범위: 재건축에서 이전고시 뒤 계획·인가를 다툴 이익에 관한 사건이다. 재개발의 모든 등기·임차권 분쟁에 결론을 확대하지 않는다.
원문 인용:
이와 같은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전체 공사 완료 뒤 이전 | 법 제86조제1·2항; 측량·분할·통지·공보 고시, 고시 다음 날 취득 | 관리처분계획 통지·이전고시; 소유권 등기 확인 |
| 완공된 부분 우선 이전 | 법 제86조제1항 단서; 필요 시 완공 부분 준공인가 후 이전 가능 | 부분 준공인가·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 고시 확인 |
| 종전 담보·임차권 | 법 제87조제1항; 등기된 권리와 명시된 대항요건 임차권 | 종전·신축 등기와 임차권 요건 확인; 통일 증명서명 미지정 |
| 이전고시 뒤 등기 전 | 법 제88조제3항; 등기까지 저당권 등 다른 등기 제한 | 이전고시일·사업시행자 등기 신청·완료 확인 |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구청: 해당 동·호수의 이전고시, 배정 통지, 종전 권리 이전과 등기 진행을 묻는다(법 제86~88조).
- 떼어 볼 서류: 준공인가·이전고시·배정 통지, 종전·신축 등기 및 청산금 내역을 확인한다(법 제83·86~89조).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비용·권리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7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