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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 비율은 얼마이고 어떻게 세나

이 질문의 단계 · 조합설립

두 비율을 함께 채워야 한다, 재개발 조합설립에 사람 수 75%·땅 면적 50%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함께 필요하며, 재건축은 동별·단지 전체·단지 밖 기준이 다르다(도시정비법 제35조제2·3·4항).
  •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져도 동의자 수는 원칙적으로 한 명이고 공유는 별도 기준으로 센다(시행령 제33조제1항).
  • 동의서는 법이 정한 서면·전자 방식과 구청의 검인 또는 확인 조건을 따라야 한다(도시정비법 제36조).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재개발사람 75%와 땅 50%를 함께 계산인원표·면적표
여러 채·공유집 수대로 세지 않음소유자 구성과 대표
재건축동별·전체·단지 밖 조건이 다름적용 비율과 신청일
철회기한·방법이 따로 있음최초 동의일·창립총회일·신청일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구청: 조합원 명부와 동의 총괄표를 나누어 받고 사람·면적 조건을 각각 확인한다(서울 조례 제20조제1항제3·5호).
  • 동의 전에는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확인한다. 서면동의서·신분증 사본 또는 전자동의 방식과 검인·확인을 대조한다(법 제35조제10항, 제36조, 시행령 제32조).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시행일: 2026-07-01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시행일: 2026-07-01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2025.1.31]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4항

시행일: 2026-07-0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23]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10항

시행일: 2026-07-01

⑩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3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4.12.3]

  1.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등 해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4.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5.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7. 제32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8.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9. 제47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10.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11.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시행일: 2026-07-0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 정관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시행일: 2026-07-01

③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일을 말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말한다) 이후로서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따로 정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의제되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의제되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5.4.29]

  1. 영업 등 해당 복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분할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전유부분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영업 등 해당 복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것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이 영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12.5, 2024.3.19, 2024.12.17]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재개발사업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따른다. 라.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1.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1.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2.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3.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이 경우 재산관리청은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2.9]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

1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9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5

제19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제1호아목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
  4.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회계감사 결과

1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0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5

제20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 방법) 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시행예정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3. 조합원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4.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
  6.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는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말한다.
  7.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 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 및 제7호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7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4.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5. 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6.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7.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읽는 법: 분모인 소유자 수, 동의한 사람 수, 동의 토지면적을 각각 대조한다. 재건축은 각 동별 조건과 전체 소유자·면적 각 70% 조건을 함께 본다. 동별 구분소유자 5명 이하 제외, 복리시설의 3분의 1 특례 및 단지 밖 지역 조건을 원문으로 구분한다. 공유자 수를 조합원(재개발 조합의 구성원) 수와 그대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동의 철회는 인가 신청 전이라는 조건 외에 30일·창립총회 제한도 있다.

판례·해석례

2012두18677 · 대법원 · 2014.05.29

요지: 단독 소유 토지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토지를 별개로 세어야 한다고 보았다. 공유자 구성이 같은 여러 부동산과 구성이 다른 부동산을 구분했다.

적용 범위: 대법원 구법 사건이다. 현재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의 공유자 4분의 3 동의 조건까지 판단한 판결로 읽지 않는다.

원문 인용: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단독 소유하는 대지와 공유하는 대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를 각각 산정하여야 하므로, 소외 9가 단독소유하거나 소외 10과 공유하는 위 각 대지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는 총 2인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재개발 조합설립법 제35조제2항; 인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모두 충족동의서·정관(조합의 운영 규칙)·법정 첨부자료; 서울 조례 제20조의 명부·동의 총괄표
한 사람이 여러 부동산 소유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다목; 개수와 무관하게 1인,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의 단서 구분서류명 미지정; 소유관계 확인
공유·지상권·동일 공유자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나·라목; 공유는 4분의 3 이상 동의로 대표 1인, 지상권은 공동 대표, 같은 공유자는 묶음 산정조문에 대표선임 서류명 미지정; 대표와 공유자 구성 확인
재건축법 제35조제3·4항, 시행령 제30조제3항; 동별·전체·단지 밖 조건을 구분동의 총괄표; 복리시설 분할·실제 용도 확인
동의 철회시행령 제33조제2~4항의 기한·도달 조건성명·지장을 갖춘 철회서, 신분증명서 사본, 내용증명 발송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구청: 조합원 명부와 동의 총괄표를 나누어 받고 사람·면적 조건을 각각 확인한다(서울 조례 제20조제1항제3·5호).
  • 동의 전에는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확인한다. 서면동의서·신분증 사본 또는 전자동의 방식과 검인·확인을 대조한다(법 제35조제10항, 제36조, 시행령 제32조).
  • 특약 자리: {확인한 사업 단계·자격·퇴거 시기와 다를 때의 처리 내용을 전문가가 검토해 기재}. 도시정비법 제122조제1항의 설명·계약서 기재 사항을 바탕으로 검토할 자리다. 확정 특약은 아니다.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14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