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투자자를 위한 시장 흐름 양소장 서울 재개발 지도 서울 지도

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조합원 지위(입주권)를 사고팔 수 있나

이 질문의 단계 · 투자·자격

대체로 승계가 막힌다, 관리처분인가 뒤 매수인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매수인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며,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가 기준이다(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 상속·이혼은 양수 범위에서 빠지며, 전원 이전·장기 보유와 거주·착공 후 장기 미준공 등 예외는 각각의 요건을 본다(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시행령 제37조).
  • 오래된 사업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를 확인하고, 승계와 별개로 5년 분양신청 제한과 서울 분양대상 기준도 본다(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도시정비법 수록 부칙 제2조, 서울 조례 제36조제2항).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상속·이혼으로 양도·양수법 제39조제2항의 양수 범위에서 제외조문에 서류명 없음; 원인 확인
근무·생업·치료·취학·결혼으로 전원 이전법 제39조제2항제1호; 사업구역이 없는 해당 행정구역 밖으로 세대원 전원 이전, 치료는 의료기관장이 1년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법이 정한 의료기관장의 치료·요양 필요 인정; 그 밖의 서류명은 미지정
상속 주택으로 전원 이전 / 전원 해외 이주·장기 체류법 제39조제2항제2·3호; 해외 체류는 전원 2년 이상 예정서류명 미지정; 이전·체류 요건 확인
1세대 1주택 장기 소유·거주법 제39조제2항제4호, 시행령 제37조제1항; 소유 10년·거주 5년, 상속 및 가족 거주 합산은 원문 조건 확인주민등록표(거주기간 기준); 소유기간 증빙 서류명은 미지정
지분형주택 공급 / 공공재개발 시행자에게 양도법 제39조제2항제5·6호, 시행령 제37조제2항; 정해진 공유·공공주택 공급·상가 임대사업 목적서류명 미지정; 공유 상대방·시행자·사업 목적 확인
착공 후 3년 이상 미준공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 재개발·재건축 토지를 3년 이상 계속 소유, 상속 소유기간 합산 규정 포함서류명 미지정; 착공일·준공 여부·계속 소유기간 확인
일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경매·공매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 국가·지방자치단체·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조건서류명 미지정; 채권자·채무·경매 또는 공매 원인 확인
지정 전 계약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 지정 전 계약, 계약일 확인 가능, 지정일부터 60일 안 거래신고계약, 계약금 지급 내역 등, 부동산 거래신고 확인
지정 전 토지거래허가 신청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 지정 전 신청에 따른 허가로 지정 후 계약, 계약일 확인 가능토지거래허가 신청·허가, 계약, 계약금 지급 내역 등
재건축 전용 예외시행령 제37조제3항제1·2호 및 제4호; 사업 종류와 각 요건을 먼저 구분서류명 미지정; 재개발 예외로 전용하지 않음
분양신청 제한의 별도 예외법 제72조제6항 단서;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 취득서류명 미지정; 지위 양도 예외와 별도 검토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구청: 사업 종류, 인가일, 지정일, 적용 부칙과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을 문서로 확인한다(법 제39조, 수록 부칙 제2조).
  • 서류: 계약서의 추진단계·조합원 자격·권리산정기준일 기재 및 서명·날인을 확인한다(법 제122조제1항). 거주 예외는 주민등록표를 대조한다(시행령 제37조제1항). 지정 전 계약·허가 예외는 표에 적힌 자료로 시점을 확인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7.8.9, 2018.3.20, 2023.6.9, 2025.5.20]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2020.6.9, 2021.4.13]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6.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37조(조합원) ①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② 법 제3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7.13] ③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23, 2021.7.13, 2026.2.3]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3.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6.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하며, 이하 "토지거래허가"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해당 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한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록 부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 2026-07-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39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3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록 부칙 제2조(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시행일: 2026-07-01

제2조(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수록 부칙 제2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시행일: 2026-07-01

제2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

시행일: 2026-07-0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5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국ㆍ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
  3.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5. 국ㆍ공유지의 점유연고권자는 제2호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한다.
  6.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부분 중 국ㆍ공유재산의 감정평가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를 준용하며, 법 제9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평가한다.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시행일: 2026-01-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①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4.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5. 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6.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7.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

읽는 법: 여기서 흔히 입주권이라 부르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과 구분해 확인할 권리다. 제39조제2항은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다. 상속·이혼은 같은 항의 양수 범위에서 제외한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라는 차이가 있다.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2호의 사업 지연 예외는 재건축만을 대상으로 한다. 법 제39조제3항은 자격을 얻지 못한 취득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정한다. 수록 부칙의 적용례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점도 가른다. 최신 조문만 보고 오래된 구역에 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자격을 승계할 수 있어도 법 제72조제6항의 분양신청 제한과 서울 조례의 분양대상 판단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판례·해석례

2022다228230 · 대법원 · 2025.08.14

요지: 경매로 취득한 재건축 부동산의 지분 중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한 지분에 관해, 양수일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포함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적용 범위: 재건축 사건이다. 재개발의 양도 가능 여부나 보상액 산식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인용: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피고가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양수한 날인 2020. 6. 26. 무렵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예외 표

증명란은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만 적었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에 임의의 법정 제출서류를 붙이지 않았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상속·이혼으로 양도·양수법 제39조제2항의 양수 범위에서 제외조문에 서류명 없음; 원인 확인
근무·생업·치료·취학·결혼으로 전원 이전법 제39조제2항제1호; 사업구역이 없는 해당 행정구역 밖으로 세대원 전원 이전, 치료는 의료기관장이 1년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법이 정한 의료기관장의 치료·요양 필요 인정; 그 밖의 서류명은 미지정
상속 주택으로 전원 이전 / 전원 해외 이주·장기 체류법 제39조제2항제2·3호; 해외 체류는 전원 2년 이상 예정서류명 미지정; 이전·체류 요건 확인
1세대 1주택 장기 소유·거주법 제39조제2항제4호, 시행령 제37조제1항; 소유 10년·거주 5년, 상속 및 가족 거주 합산은 원문 조건 확인주민등록표(거주기간 기준); 소유기간 증빙 서류명은 미지정
지분형주택 공급 / 공공재개발 시행자에게 양도법 제39조제2항제5·6호, 시행령 제37조제2항; 정해진 공유·공공주택 공급·상가 임대사업 목적서류명 미지정; 공유 상대방·시행자·사업 목적 확인
착공 후 3년 이상 미준공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 재개발·재건축 토지를 3년 이상 계속 소유, 상속 소유기간 합산 규정 포함서류명 미지정; 착공일·준공 여부·계속 소유기간 확인
일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경매·공매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 국가·지방자치단체·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조건서류명 미지정; 채권자·채무·경매 또는 공매 원인 확인
지정 전 계약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 지정 전 계약, 계약일 확인 가능, 지정일부터 60일 안 거래신고계약, 계약금 지급 내역 등, 부동산 거래신고 확인
지정 전 토지거래허가 신청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 지정 전 신청에 따른 허가로 지정 후 계약, 계약일 확인 가능토지거래허가 신청·허가, 계약, 계약금 지급 내역 등
재건축 전용 예외시행령 제37조제3항제1·2호 및 제4호; 사업 종류와 각 요건을 먼저 구분서류명 미지정; 재개발 예외로 전용하지 않음
분양신청 제한의 별도 예외법 제72조제6항 단서;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 취득서류명 미지정; 지위 양도 예외와 별도 검토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구청: 사업 종류, 인가일, 지정일, 적용 부칙과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을 문서로 확인한다(법 제39조, 수록 부칙 제2조).
  • 서류: 계약서의 추진단계·조합원 자격·권리산정기준일 기재 및 서명·날인을 확인한다(법 제122조제1항). 거주 예외는 주민등록표를 대조한다(시행령 제37조제1항). 지정 전 계약·허가 예외는 표에 적힌 자료로 시점을 확인한다.
  • 특약 자리: {적용 부칙·양수인 자격 확인 결과 및 불충족 시 계약금·잔금 처리와 해제 여부를 변호사가 검토해 기재}. 법 제122조의 설명·계약서 기재 의무를 바탕으로 정할 자리다. 자동 해제권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10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