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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내 집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나왔는데 다시 따져 달라고 할 수 있어?

이 질문의 단계 · 관리처분

평가근거와 공람 의견제출 절차를 확인하되 재평가가 자동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재개발 종전자산 평가는 구청장 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법정 방법을 따른다(도시정비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
  • 변경·중지·폐지 시 법이 정한 가격은 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사업 종류별 법정 소유 요건을 갖춘 사람) 전원 합의로 산정할 수 있고 경미한 변경은 공람 생략이 가능하다(도시정비법 제74조제4항 단서, 제78조제1항 단서).
  • 평가기준일·대상·면적·이용상황·누락과 평가서, 총회 통지·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접수기록을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제74조제1·4·5항, 제78조제1·5항).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평가 방법재개발은 구청장 등 선정·계약 2인 이상 평가액 산술평균선정·평가서·산정 내역
의견 제출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공람·의견청취, 경미 변경 예외공람 통지·의견서·접수
인가 이후공람 전과 다른 불복 절차 검토 필요인가 고시·수령일·적용 절차

계약 전에 할 일

  • 평가서와 관리처분계획에서 평가기준일·대상·누락·오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의견을 제출한다.
  • 이미 인가된 경우 구체적인 처분·수령일을 가지고 별도의 불복 절차와 기한을 확인한다.

이 구역에 대입

구역 이름
금호16
지금 단계
관리처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09-12-17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24-04-11

성동구 · 아파트 매매 150건 · 빌라 매매 57건 · 전월세 1,220건 · 아파트 평당 중위 8,681만 원 · 전세가율 약 39%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3.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4.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5.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

시행일: 2026-07-01

④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4.7, 2021.3.16, 2021.7.27]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나.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1.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5항

시행일: 2026-07-01

⑤ 조합은 제45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5항

시행일: 2026-07-01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거나 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람계획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읽는 법: 제74조제1항제5호의 가격 기준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며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미리 철거된 건축물에는 허가받은 날의 예외가 있다. 제74조제5항은 관리처분계획(종전 권리와 비용을 새 부동산에 나누는 계획) 수립·변경 의결 총회 1개월 전 관련 사항의 문서 통지를 정한다. 가격이 기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다른 평가액으로 바꾸거나 재평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제78조의 공람 의견제출과 현금청산(새 집 대신 돈으로 권리를 정리하는 절차) 보상재결은 서로 다른 절차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평가 방법재개발은 구청장 등 선정·계약 2인 이상 평가액 산술평균선정·평가서·산정 내역
의견 제출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공람·의견청취, 경미 변경 예외공람 통지·의견서·접수
인가 이후공람 전과 다른 불복 절차 검토 필요인가 고시·수령일·적용 절차

계약 전에 할 일

  • 평가서와 관리처분계획에서 평가기준일·대상·누락·오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의견을 제출한다.
  • 이미 인가된 경우 구체적인 처분·수령일을 가지고 별도의 불복 절차와 기한을 확인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5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