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 집 철거돼서 빈 땅인데 재산세는 계속 내야 해?
이 질문의 단계 · 착공세법 시행일 2026-01-01 기준, 철거 뒤에도 남은 토지의 재산세를 확인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철거로 주택이 없어져도 토지가 남으면 과세대상 구분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를 확인한다(지방세법 제104·106·107조).
- 공유·신탁·환지(사업 과정에서 종전 땅 대신 배정하는 땅)계획상 보류지 등은 납세의무자 특칙이 있고 철거·멸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 등은 위임된 요건을 갖추는지 따로 확인한다(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제107조).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와 실제 철거 상태·멸실일·토지 이용·신탁·고지서의 과세구분을 확인한다(지방세법 제106·107·114조).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과세 기준 |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 상태 판단 | 철거·소유·과세 자료 |
| 철거 후 토지 |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의 위임 요건 구분 | 멸실일·토지 사용·고지서 |
| 의무자 특칙 | 공유 지분권자·신탁 위탁자·해당 보류지 시행자 등 확인 | 등기·신탁·환지계획 |
계약 전에 할 일
- 건축물 멸실 자료·철거 증빙과 토지등기·신탁원부를 과세기준일 현재로 확인한다.
- 관할 세무부서에 과세구분·의무자·철거 반영 여부와 위임 규정 적용을 확인한다.
- 세무 상담으로 확인한다
이 구역에 대입
- 구역 이름
- 공덕1
- 지금 단계
- 착공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7-02-23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8-04-19
마포구 · 아파트 매매 210건 · 빌라 매매 182건 · 전월세 1,962건 · 아파트 평당 중위 6,377만 원 · 전세가율 약 49%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지방세법 제104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1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삭제
2. 지방세법 제106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1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9.12.3]
-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나. 삭제
-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8]
3. 지방세법 제107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1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1]
-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7.2.8, 2017.7.26, 2018.12.31, 2020.12.29, 2021.12.28, 2025.12.31]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지방세법 제114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1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읽는 법: 세법 시행일 2026-01-01 기준의 지방세법 수록본이다. 제107조제1항은 사실상 소유자 원칙을 두되 공유는 지분별로, 주택의 건물·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소유자를 의무자로 한다. 제2·3항의 미신고 소유·상속·종중·연부계약·신탁·환지계획상 체비지·보류지·파산 및 소유 불명 등의 특칙을 해당 사실에 맞춰 본다. 철거일 이후 무조건 면세되거나 무조건 특정 세율로 바뀐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이 답은 비과세·감면을 제시하지 않으며 구체적 세율·세액·별도합산 유지기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과세 기준 |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 상태 판단 | 철거·소유·과세 자료 |
| 철거 후 토지 |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의 위임 요건 구분 | 멸실일·토지 사용·고지서 |
| 의무자 특칙 | 공유 지분권자·신탁 위탁자·해당 보류지 시행자 등 확인 | 등기·신탁·환지계획 |
계약 전에 할 일
- 건축물 멸실 자료·철거 증빙과 토지등기·신탁원부를 과세기준일 현재로 확인한다.
- 관할 세무부서에 과세구분·의무자·철거 반영 여부와 위임 규정 적용을 확인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 세무 상담으로 확인한다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4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1-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1-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