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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 집 철거돼서 빈 땅인데 재산세는 계속 내야 해?

이 질문의 단계 · 착공

세법 시행일 2026-01-01 기준, 철거 뒤에도 남은 토지의 재산세를 확인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철거로 주택이 없어져도 토지가 남으면 과세대상 구분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를 확인한다(지방세법 제104·106·107조).
  • 공유·신탁·환지(사업 과정에서 종전 땅 대신 배정하는 땅)계획상 보류지 등은 납세의무자 특칙이 있고 철거·멸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 등은 위임된 요건을 갖추는지 따로 확인한다(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제107조).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와 실제 철거 상태·멸실일·토지 이용·신탁·고지서의 과세구분을 확인한다(지방세법 제106·107·114조).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과세 기준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 상태 판단철거·소유·과세 자료
철거 후 토지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의 위임 요건 구분멸실일·토지 사용·고지서
의무자 특칙공유 지분권자·신탁 위탁자·해당 보류지 시행자 등 확인등기·신탁·환지계획

계약 전에 할 일

  • 건축물 멸실 자료·철거 증빙과 토지등기·신탁원부를 과세기준일 현재로 확인한다.
  • 관할 세무부서에 과세구분·의무자·철거 반영 여부와 위임 규정 적용을 확인한다.
  • 세무 상담으로 확인한다

이 구역에 대입

구역 이름
장위6
지금 단계
착공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15-05-0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20-07-08

성북구 · 아파트 매매 560건 · 빌라 매매 205건 · 전월세 1,087건 · 아파트 평당 중위 3,693만 원 · 전세가율 약 73%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지방세법 제104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1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2. 지방세법 제106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1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9.12.3]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나. 삭제

  1.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1.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1.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8]

3. 지방세법 제107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1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7.2.8, 2017.7.26, 2018.12.31, 2020.12.29, 2021.12.28, 2025.12.31]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지방세법 제114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1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읽는 법: 세법 시행일 2026-01-01 기준의 지방세법 수록본이다. 제107조제1항은 사실상 소유자 원칙을 두되 공유는 지분별로, 주택의 건물·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소유자를 의무자로 한다. 제2·3항의 미신고 소유·상속·종중·연부계약·신탁·환지계획상 체비지·보류지·파산 및 소유 불명 등의 특칙을 해당 사실에 맞춰 본다. 철거일 이후 무조건 면세되거나 무조건 특정 세율로 바뀐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이 답은 비과세·감면을 제시하지 않으며 구체적 세율·세액·별도합산 유지기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과세 기준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 상태 판단철거·소유·과세 자료
철거 후 토지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의 위임 요건 구분멸실일·토지 사용·고지서
의무자 특칙공유 지분권자·신탁 위탁자·해당 보류지 시행자 등 확인등기·신탁·환지계획

계약 전에 할 일

  • 건축물 멸실 자료·철거 증빙과 토지등기·신탁원부를 과세기준일 현재로 확인한다.
  • 관할 세무부서에 과세구분·의무자·철거 반영 여부와 위임 규정 적용을 확인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 세무 상담으로 확인한다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4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1-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1-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