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 단지 상가 사면 아파트로 바꿔 받을 수 있어?
이 질문의 단계 · 투자·자격재건축 상가는 상가 공급이 원칙이며 아파트 공급은 별도 예외를 확인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재건축의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 신규 부대시설 미건설·차액·최소분양단위 추산액에 관한 각 목 요건이면 1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조합원(재개발 조합의 구성원) 전원 동의의 별도 기준도 검토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 종전 시설의 가격과 신규 시설·최소규모 주택 추산액, 정관(조합의 운영 규칙) 비율·전원 동의와 관리처분 배정을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제76조, 시행령 제63조제2항).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상가 공급 | 기존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 시설 공급 | 기존 용도·소유 자료 |
| 아파트 예외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가·나·다목 중 해당 요건 | 기존가액·신규추산액·정관 비율 |
| 별도 기준 | 조합원 전원 동의가 있으면 그 기준 검토 | 전원 동의·관리처분계획 |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에 기존 시설 가액·신규 상가 추산액·최소분양 주택 추산액과 정관 비율을 요청한다.
- 전원 동의로 따로 정한 기준과 관리처분계획상 실제 배정을 확인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0.24, 2018.3.20, 2022.2.3, 2023.6.9, 2024.1.30]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다. 나목1)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시행일: 2026-07-01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12.9]
-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할 것
- 부대시설ㆍ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읽는 법: 예외 가목은 새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때 기존 시설 가액이 최소분양단위 주택 추산액×정관 비율보다 큰 경우이다. 나목은 기존 시설 가액에서 새 시설 추산액을 뺀 금액이 그 곱보다 큰 경우이다. 가·나목의 비율을 정관등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1로 한다. 다목은 새 시설의 최소분양단위 추산액이 최소분양단위 주택 추산액보다 큰 경우이다. 각 경우는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확정 배정을 뜻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상가 공급 | 기존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 시설 공급 | 기존 용도·소유 자료 |
| 아파트 예외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가·나·다목 중 해당 요건 | 기존가액·신규추산액·정관 비율 |
| 별도 기준 | 조합원 전원 동의가 있으면 그 기준 검토 | 전원 동의·관리처분계획(종전 권리와 비용을 새 부동산에 나누는 계획) |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에 기존 시설 가액·신규 상가 추산액·최소분양 주택 추산액과 정관 비율을 요청한다.
- 전원 동의로 따로 정한 기준과 관리처분계획상 실제 배정을 확인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2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