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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 단지 상가 사면 아파트로 바꿔 받을 수 있어?

이 질문의 단계 · 투자·자격

재건축 상가는 상가 공급이 원칙이며 아파트 공급은 별도 예외를 확인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재건축의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 신규 부대시설 미건설·차액·최소분양단위 추산액에 관한 각 목 요건이면 1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조합원(재개발 조합의 구성원) 전원 동의의 별도 기준도 검토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 종전 시설의 가격과 신규 시설·최소규모 주택 추산액, 정관(조합의 운영 규칙) 비율·전원 동의와 관리처분 배정을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제76조, 시행령 제63조제2항).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상가 공급기존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 시설 공급기존 용도·소유 자료
아파트 예외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가·나·다목 중 해당 요건기존가액·신규추산액·정관 비율
별도 기준조합원 전원 동의가 있으면 그 기준 검토전원 동의·관리처분계획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에 기존 시설 가액·신규 상가 추산액·최소분양 주택 추산액과 정관 비율을 요청한다.
  • 전원 동의로 따로 정한 기준과 관리처분계획상 실제 배정을 확인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0.24, 2018.3.20, 2022.2.3, 2023.6.9, 2024.1.30]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다. 나목1)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시행일: 2026-07-01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12.9]

  1.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할 것
  2. 부대시설ㆍ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읽는 법: 예외 가목은 새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때 기존 시설 가액이 최소분양단위 주택 추산액×정관 비율보다 큰 경우이다. 나목은 기존 시설 가액에서 새 시설 추산액을 뺀 금액이 그 곱보다 큰 경우이다. 가·나목의 비율을 정관등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1로 한다. 다목은 새 시설의 최소분양단위 추산액이 최소분양단위 주택 추산액보다 큰 경우이다. 각 경우는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확정 배정을 뜻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상가 공급기존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 시설 공급기존 용도·소유 자료
아파트 예외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가·나·다목 중 해당 요건기존가액·신규추산액·정관 비율
별도 기준조합원 전원 동의가 있으면 그 기준 검토전원 동의·관리처분계획(종전 권리와 비용을 새 부동산에 나누는 계획)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에 기존 시설 가액·신규 상가 추산액·최소분양 주택 추산액과 정관 비율을 요청한다.
  • 전원 동의로 따로 정한 기준과 관리처분계획상 실제 배정을 확인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2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