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재개발 보류지 사는 것도 조합원 입주권 사는 거야?
이 질문의 단계 · 투자·자격보류지 매입은 기존 권리 승계와 구분하여 처분 조건을 확인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보류지는 분양신청 후 잔여분에서 정관(조합의 운영 규칙)등·사업시행계획의 목적을 위해 정하며 관리처분계획(종전 권리와 비용을 새 부동산에 나누는 계획)에 따라 처분한다(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제79조제1·4항).
- 서울에서는 누락·착오·소송 등에 대비하여 확보하고 해당 대상자 등에 우선 처분한 뒤 남은 물량을 별도 기준으로 분양한다(서울 조례 제44조).
- 보류지 명세·처분인가·우선처분 완료 여부와 매각공고·계약상 가격·소유권 취득 조건을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제74·79조, 서울 조례 제44조).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보류 목적 | 누락·착오·소송 등에 대비한 물량 | 관리처분 명세 |
| 확보 범위 | 서울 조례상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범위 등 | 초과 시 사유·증명서류·인가 |
| 매입 조건 | 우선처분 후 잔여분 처분 기준·공고에 따름 | 매각공고·계약·인가 |
계약 전에 할 일
- 보류지라는 이름만으로 조합원(재개발 조합의 구성원) 지위를 함께 취득한다고 계약하지 않는다.
- 관리처분계획과 처분인가·매각공고·계약의 대금·등기·하자 및 추가 부담 조건을 확인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 분양설계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2항
시행일: 2026-07-01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4항
시행일: 2026-07-01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4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5
제44조(보류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누락ㆍ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 법 제74조 및 제79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범위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가 제1호에 따른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면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류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 분양대상의 누락ㆍ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 또는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세입자에게 우선 처분한다.
-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 제1호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읽는 법: 서울 조례 제44조제1항은 법 제74·79조에 따른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범위와 상가 등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공동주택의 1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면 사유·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받도록 한다. 잔여분은 조례 제40조에 따라 분양하므로 실제 입찰의 자격·방식은 공고와 그 규정으로 따로 확인한다. 이 답은 입찰절차 전체를 정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보류 목적 | 누락·착오·소송 등에 대비한 물량 | 관리처분 명세 |
| 확보 범위 | 서울 조례상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범위 등 | 초과 시 사유·증명서류·인가 |
| 매입 조건 | 우선처분 후 잔여분 처분 기준·공고에 따름 | 매각공고·계약·인가 |
계약 전에 할 일
- 보류지라는 이름만으로 조합원(재개발 조합의 구성원) 지위를 함께 취득한다고 계약하지 않는다.
- 관리처분계획과 처분인가·매각공고·계약의 대금·등기·하자 및 추가 부담 조건을 확인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5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