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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집주인에게 무엇이 달라지나(행위 제한)

이 질문의 단계 · 구역지정

건축·토지변경에는 대체로 허가가 필요하다, 정비구역 안의 행위를 법이 제한하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집을 짓거나 용도를 바꾸고 땅을 나누는 일 등은 허가 대상인지 먼저 본다(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15조제1항).
  • 응급 복구·안전조치와 정해진 가벼운 행위에는 허가 예외가 있다(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 시행령 제15조제3항).
  • 지정·고시 때 이미 적법하게 시작한 공사는 정해진 신고 뒤 계속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19조제3항, 시행령 제15조제4항).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공사·땅 모양 변경허가 대상인지 판단구청에 행위 내용 제시
응급 안전조치법이 정한 목적에 해당조치 범위
하던 공사를 계속함지정 때 적법하게 착수하고 신고30일 신고와 첨부 자료
지정 전 제한별도 고시가 있을 수 있음고시의 지역·행위·기간

계약 전에 할 일

  • 구청: 하려는 건축·용도변경·토지분할 등이 허가 또는 예외 중 어디에 드는지 확인한다(법 제19조, 시행령 제15조).
  • 떼어 볼 자료: 지정·고시 및 별도 행위제한 고시, 진행상황·시행계획을 대조한다. 계약서에는 행위제한과 추진단계를 적고 서명·날인한다(법 제19조제3·7항, 제122조제1항).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시행일: 2026-07-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3항

시행일: 2026-07-01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4항

시행일: 2026-07-01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시행일: 2026-07-01

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15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9]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④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시행일: 2026-07-01

⑤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2-11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4.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5. 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6.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7.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읽는 법: 구역 지정이 모든 행위를 막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 제15조제3항은 열거된 행위이면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어야 하는 조건을 둔다. 이미 허가만 받고 착수하지 않은 공사와 실제 착수한 공사를 구분한다. 지정 전에도 별도 고시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해석례

찾지 못함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새 건축·용도변경·토지분할 등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허가 대상조문에 통일 서류명 없음; 하려는 행위와 허가 여부 확인
응급 복구·안전조치법 제19조제2항제1·2호의 목적에 해당서류명 미지정; 재해·붕괴 우려와 조치 내용 확인
간이공작물 등 경미행위시행령 제15조제3항 각 호와 개발행위허가 비대상 조건을 함께 충족; 간이공작물은 시행규칙 제5조서류명 미지정; 시설 종류와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확인
지정 때 이미 적법하게 착수한 공사법 제19조제3항, 시행령 제15조제4항; 지정·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
지정 전 별도 행위제한 지역법 제19조제7항, 시행령 제16조제1·5항; 제한지역·사유·행위·기간 고시 후 허가행위제한 고시; 별도 서류명 미지정

계약 전에 할 일

  • 구청: 하려는 건축·용도변경·토지분할 등이 허가 또는 예외 중 어디에 드는지 확인한다(법 제19조, 시행령 제15조).
  • 떼어 볼 자료: 지정·고시 및 별도 행위제한 고시, 진행상황·시행계획을 대조한다. 계약서에는 행위제한과 추진단계를 적고 서명·날인한다(법 제19조제3·7항, 제122조제1항).
  • 특약 자리: {확인한 사업 단계·자격·퇴거 시기와 다를 때의 처리 내용을 전문가가 검토해 기재}. 도시정비법 제122조제1항의 설명·계약서 기재 사항을 바탕으로 검토할 자리다. 확정 특약은 아니다.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10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2-1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2-1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