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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현금청산 받는데 조합이 사업비부터 떼고 줘도 돼?

이 질문의 단계 · 사업시행

사업비 공제는 구체적 근거와 비용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정비사업비와 조합원(재개발 조합의 구성원) 부과금 규정만으로 현금청산(새 집 대신 돈으로 권리를 정리하는 절차)금에서 사업비 전부를 당연 공제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도시정비법 제73·92·93조).
  • 구법 재개발 판례는 정관(조합의 운영 규칙) 등에 비용 항목·분담 기준 또는 특정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보므로 실제 적용법과 약정·정관을 확인하여 공제 가능성을 검토한다(대법원 2017두48512, 도시정비법 제93조).
  • 조합원 지위 상실일·정관 시행일·결의·약정·비용 항목·지출 시점·개인 이익 및 보상명세와 공제액을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제73·92·93조).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일반 사업비시행자 부담·부과금 규정과 현금청산 공제 구분보상내역·부과 근거
정관 근거추상적 공제 문구만인지 구체적 항목·기준이 있는지 확인탈퇴 당시 정관·결의·약정
비용 범위탈퇴 시점과 개인 이익 등 합리성 검토지출·배분·청산 산정 자료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에 공제 근거 조항·의결일·항목별 지출·배분 계산과 보상내역을 요청한다.
  • 적용법·탈퇴시점 및 비용의 합리적 범위와 정관의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개별 공제 여부를 법률 상담한다.

이 구역에 대입

구역 이름
잠실주공5단지
지금 단계
건축심의

송파구 · 아파트 매매 518건 · 빌라 매매 437건 · 전월세 2,763건 · 아파트 평당 중위 7,709만 원 · 전세가율 약 53%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임시거주시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93조(비용의 조달)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92조제1항에 따른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ㆍ군수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읽는 법: 인용 판결은 2021.04.29 선고된 구법 재개발 사건이다. 추상적인 정관·결의만으로 예상 못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 탈퇴 시점에 합리적 범위의 비용인지, 분양 수익에만 기여하는 비용인지 등을 함께 검토한다. 공제 방식의 정관을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기 전에 별도 사업비 지급을 청구하는 문제도 실제 정관과 적용법에 따라 판단한다. 재건축 사건의 결론을 재개발에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다.

판례·해석례

2017두48512 · 대법원 · 2021.04.29

요지: 현금청산자에게 비용을 공제·청구하려면 비용 항목·분담 기준 또는 구체적 특정 방법과 기준이 정관에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적용 범위: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된 주택재개발 사건이다. 구법 번호를 현행 번호로 바꾸지 않으며 실제 사업의 적용법·탈퇴 시점·정관·비용의 합리적 범위를 따로 확인한다.

원문 인용:

따라서 조합이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거나 별개의 절차로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비용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항목과 분담 기준 등이 정관에 특정되거나 적어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일반 사업비시행자 부담·부과금 규정과 현금청산 공제 구분보상내역·부과 근거
정관 근거추상적 공제 문구만인지 구체적 항목·기준이 있는지 확인탈퇴 당시 정관·결의·약정
비용 범위탈퇴 시점과 개인 이익 등 합리성 검토지출·배분·청산 산정 자료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에 공제 근거 조항·의결일·항목별 지출·배분 계산과 보상내역을 요청한다.
  • 적용법·탈퇴시점 및 비용의 합리적 범위와 정관의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개별 공제 여부를 법률 상담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4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