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 현금청산으로 집 넘기면 양도세 감면받을 수 있어?
이 질문의 단계 · 사업시행현금청산(새 집 대신 돈으로 권리를 정리하는 절차)도 사업·취득 시기와 감면 신청을 확인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등 법정 대상이면 공익사업 양도소득세 감면을 검토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 사업인정고시일(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소득인지 보며 신청과 종합한도를 함께 확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6·7항, 제133조제2항).
- 현금보상 부분의 15% 세액감면과 실제 세액은 구별하고, 취득·상속·증여·고시·양도·보상 방식 및 과거 감면 이력을 세무사에게 제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9항, 제133조제2·3항).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국세 감면 대상 | 법정 사업·양도 상대방, 고시일 기준 2년 이전 취득,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 고시·사업시행자·등기·보상 계약·취득 자료 |
| 감면율·한도 | 현금 부분 15%; 관련 감면 합계 과세기간별 2억원·5개 과세기간 3억원 초과분 중 큰 금액은 감면 제외 | 보상 방식·세액 계산·직전 4개 과세기간 감면 이력 |
| 신청 주체 | 사업시행자 양도와 수용은 법정 신청 주체·첨부자료를 나누어 확인 | 세액감면신청서·사업시행자 또는 수용 사실 확인 서류 |
| 다른 세목 | 개인지방소득세의 과거 기한과 대체취득 취득세를 국세 감면과 구분 | 적용 양도일·별도 취득·지역·가액·거주 자료 |
계약 전에 할 일
- 정비기반시설 유무·사업인정고시일·취득일·양도일·사업시행자와 보상 방식을 확인하고, 상속·증여는 법정 취득일 특칙을 검토한다.
- 세무사에게 감면 신청 주체·신고 및 첨부서류, 직전 4개 과세기간의 감면액과 분할·지분 양도 이력을 제시하여 확인한다.
- 근거 기준일: 2026-01-01 시행분 · 세무사 확인 후 적용 여부와 신고 내용을 정한다.
- 세무 상담으로 확인한다
이 구역에 대입
- 구역 이름
- 잠실주공5단지
- 지금 단계
- 건축심의
송파구 · 아파트 매매 518건 · 빌라 매매 437건 · 전월세 2,763건 · 아파트 평당 중위 7,709만 원 · 전세가율 약 53%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2026-01-01 시행본 문구를 사용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시행일: 2026-01-0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14, 2015.8.28,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5.3.1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6항
시행일: 2026-01-01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7항
시행일: 2026-01-01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4.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
시행일: 2026-01-01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4.1.1]
5.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시행일: 2026-01-01
② 개인이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신설 2025.3.14]
-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3항
시행일: 2026-01-01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2025.3.14]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7항
시행일: 2026-01-01 · 출처: 2026-01-01 시행본 발췌 및 원본 XML
⑦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03.12.30,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2.30, 2019.6.25>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8항
시행일: 2026-01-01 · 출처: 2026-01-01 시행본 발췌 및 원본 XML
⑧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2.30, 2019.6.25>
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시행일: 2026-01-01 · 출처: 2026-01-01 시행본 발췌 및 원본 XML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3.24, 2015.8.28, 2016.12.2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5조 제6항
시행일: 2026-01-01 · 출처: 2026-01-01 시행본 발췌 및 원본 XML
⑥ 법 제132조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7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시행일: 2026-01-01 · 출처: 2026-01-01 시행본 발췌 및 원본 XML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6.12.27, 2019.8.27, 2024.12.31>
-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 농지(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시행일: 2026-01-01 · 출처: 2026-01-01 시행본 발췌 및 원본 XML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1 · 출처: 2026-01-01 시행본 발췌 및 원본 XML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1.12.31>
-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대체취득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다.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 법인장부[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라.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2020.12.31>
-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읽는 법: 근거 기준일: 2026-01-01 시행분. 현금청산이라는 명칭만으로 감면이 확정되지 않는다. 15%는 현금보상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비율이며 보상금의 15%를 돌려준다는 뜻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3항의 분할·지분 양도 합산도 확인한다. 시행령 제72조제7·8항은 당시 기획재정부령의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인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를 명시하므로, 연결 시행령 제85조와 함께 원문이 같더라도 2026년 양도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보장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와 시행령 제34조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대체취득 취득세 조문이다. 이 취득세는 보상금 최종 수령 후 원칙 1년(해당 농지 2년), 취득지역·초과가액·부재부동산 소유자 제외 등의 별도 요건을 확인한다. 이 답으로 대체취득 면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국세 감면 대상 | 법정 사업·양도 상대방, 고시일 기준 2년 이전 취득,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 고시·사업시행자·등기·보상 계약·취득 자료 |
| 감면율·한도 | 현금 부분 15%; 관련 감면 합계 과세기간별 2억원·5개 과세기간 3억원 초과분 중 큰 금액은 감면 제외 | 보상 방식·세액 계산·직전 4개 과세기간 감면 이력 |
| 신청 주체 | 사업시행자 양도와 수용은 법정 신청 주체·첨부자료를 나누어 확인 | 세액감면신청서·사업시행자 또는 수용 사실 확인 서류 |
| 다른 세목 | 개인지방소득세의 과거 기한과 대체취득 취득세를 국세 감면과 구분 | 적용 양도일·별도 취득·지역·가액·거주 자료 |
계약 전에 할 일
- 정비기반시설 유무·사업인정고시일·취득일·양도일·사업시행자와 보상 방식을 확인하고, 상속·증여는 법정 취득일 특칙을 검토한다.
- 세무사에게 감면 신청 주체·신고 및 첨부서류, 직전 4개 과세기간의 감면액과 분할·지분 양도 이력을 제시하여 확인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 근거 기준일: 2026-01-01 시행분 · 세무사 확인 후 적용 여부와 신고 내용을 정한다.
- 세무 상담으로 확인한다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13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1-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1-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