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시공사가 공사비 올려 달라는데 조합원이 검증 요구할 수 있어?
이 질문의 단계 · 착공법정 요청 비율이나 증액 요건에 맞으면 시행자의 공사비 검증 요청 의무를 본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해당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시공계약 후 토지등소유자(사업 종류별 법정 소유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조합원(재개발 조합의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면 지원기구에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 구청장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공동 시행하는 경우는 이 조항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누적 증액률에 따른 별도 의무 사유도 있다(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1항).
- 시행 주체·계약금액·시공자 선정과 인가의 선후·누적 증액·물가 제외·직전 검증금액 및 요청자 수를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조합원 등 요청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시행자에게 요청 | 요청명부·접수 증빙 |
| 최초 증액 검증 | 인가 전 선정 100분의 10, 인가 후 선정 100분의 5 이상 누적 증액 | 당초계약·누적증액·물가 산정 |
| 검증 이후 | 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100분의 3 이상 증액 | 검증결과·후속계약·물가 산정 |
계약 전에 할 일
- 원계약·변경계약과 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 산정, 기존 검증 요청·결과를 확인한다.
- 해당 요청자 범위를 확인하고 시행자에게 검증 의뢰 요청과 접수 기록을 남긴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읽는 법: 공사비 증액률은 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로 산정하고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제외한다. 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이면 100분의 10 이상, 인가 이후 선정이면 100분의 5 이상이다. 검증 완료 이후에는 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에서 물가를 제외한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다시 해당한다. 검증은 공사비 타당성을 살피는 절차이며 증액 전부의 무효나 조합원 부담 면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조합원 등 요청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시행자에게 요청 | 요청명부·접수 증빙 |
| 최초 증액 검증 | 인가 전 선정 100분의 10, 인가 후 선정 100분의 5 이상 누적 증액 | 당초계약·누적증액·물가 산정 |
| 검증 이후 | 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100분의 3 이상 증액 | 검증결과·후속계약·물가 산정 |
계약 전에 할 일
- 원계약·변경계약과 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 산정, 기존 검증 요청·결과를 확인한다.
- 해당 요청자 범위를 확인하고 시행자에게 검증 의뢰 요청과 접수 기록을 남긴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1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