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내 집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나왔는데 다시 따져 달라고 할 수 있어?
이 질문의 단계 · 관리처분평가근거와 공람 의견제출 절차를 확인하되 재평가가 자동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재개발 종전자산 평가는 구청장 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법정 방법을 따른다(도시정비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
- 변경·중지·폐지 시 법이 정한 가격은 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사업 종류별 법정 소유 요건을 갖춘 사람) 전원 합의로 산정할 수 있고 경미한 변경은 공람 생략이 가능하다(도시정비법 제74조제4항 단서, 제78조제1항 단서).
- 평가기준일·대상·면적·이용상황·누락과 평가서, 총회 통지·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접수기록을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제74조제1·4·5항, 제78조제1·5항).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평가 방법 | 재개발은 구청장 등 선정·계약 2인 이상 평가액 산술평균 | 선정·평가서·산정 내역 |
| 의견 제출 | 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공람·의견청취, 경미 변경 예외 | 공람 통지·의견서·접수 |
| 인가 이후 | 공람 전과 다른 불복 절차 검토 필요 | 인가 고시·수령일·적용 절차 |
계약 전에 할 일
- 평가서와 관리처분계획에서 평가기준일·대상·누락·오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의견을 제출한다.
- 이미 인가된 경우 구체적인 처분·수령일을 가지고 별도의 불복 절차와 기한을 확인한다.
이 구역에 대입
- 구역 이름
- 장안현대
- 지금 단계
- 관리처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4-08-13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6-06-18
동대문구 · 아파트 매매 611건 · 빌라 매매 131건 · 전월세 1,109건 · 아파트 평당 중위 4,912만 원 · 전세가율 약 207%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 분양설계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
시행일: 2026-07-01
④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4.7, 2021.3.16, 2021.7.27]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나.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5항
시행일: 2026-07-01
⑤ 조합은 제45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5항
시행일: 2026-07-01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거나 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람계획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읽는 법: 제74조제1항제5호의 가격 기준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며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미리 철거된 건축물에는 허가받은 날의 예외가 있다. 제74조제5항은 관리처분계획(종전 권리와 비용을 새 부동산에 나누는 계획) 수립·변경 의결 총회 1개월 전 관련 사항의 문서 통지를 정한다. 가격이 기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다른 평가액으로 바꾸거나 재평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제78조의 공람 의견제출과 현금청산(새 집 대신 돈으로 권리를 정리하는 절차) 보상재결은 서로 다른 절차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평가 방법 | 재개발은 구청장 등 선정·계약 2인 이상 평가액 산술평균 | 선정·평가서·산정 내역 |
| 의견 제출 | 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공람·의견청취, 경미 변경 예외 | 공람 통지·의견서·접수 |
| 인가 이후 | 공람 전과 다른 불복 절차 검토 필요 | 인가 고시·수령일·적용 절차 |
계약 전에 할 일
- 평가서와 관리처분계획에서 평가기준일·대상·누락·오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의견을 제출한다.
- 이미 인가된 경우 구체적인 처분·수령일을 가지고 별도의 불복 절차와 기한을 확인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5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