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 집 살 때 준 프리미엄은 나중에 분담금에서 빼줘?
이 질문의 단계 · 관리처분매도인에게 준 프리미엄이 분담금에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관리처분계획(종전 권리와 비용을 새 부동산에 나누는 계획)은 종전자산의 법정 기준 가격과 분양예정 추산액·정비사업비 및 조합원(재개발 조합의 구성원) 분담규모·시기를 기재한다(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프리미엄과 조합에 실제 납부한 분담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승계·정산 자료가 있으면 구분하여 검토한다(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 매매대금·프리미엄·조합 납부금·승계채무와 관리처분상 종전자산 가격·배정·분담금 명세를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제74·76조).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매도인 지급 | 매매대금과 프리미엄은 거래대금 | 매매계약·지급 내역 |
| 조합 기납부금 | 누구의 어떤 의무를 납부했는지 구분 | 조합 원장·영수증·승계 명세 |
| 분담금 산정 | 관리처분계획상 가격·비용·배정에 따라 검토 | 관리처분 명세·변경 내역 |
계약 전에 할 일
- 매매계약의 프리미엄과 기납부 분담금 정산 조항을 나누고 조합 납부원장과 대조한다.
- 조합에 매도인·매수인별 기납부액·잔액과 승계 처리 내역을 확인한다.
이 구역에 대입
- 구역 이름
- 장안현대
- 지금 단계
- 관리처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4-08-13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6-06-18
동대문구 · 아파트 매매 611건 · 빌라 매매 131건 · 전월세 1,109건 · 아파트 평당 중위 4,912만 원 · 전세가율 약 207%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 분양설계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0.24, 2018.3.20, 2022.2.3, 2023.6.9, 2024.1.30]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다. 나목1)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읽는 법: 법 제74조가 정한 기준일 가격과 당사자의 실거래 매매가가 같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프리미엄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이 그 금액을 공제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 매도인이 이미 낸 분담금의 매매대금 포함 여부와 조합 원장상 납부 인정은 각각 확인할 사실이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매도인 지급 | 매매대금과 프리미엄은 거래대금 | 매매계약·지급 내역 |
| 조합 기납부금 | 누구의 어떤 의무를 납부했는지 구분 | 조합 원장·영수증·승계 명세 |
| 분담금 산정 | 관리처분계획상 가격·비용·배정에 따라 검토 | 관리처분 명세·변경 내역 |
계약 전에 할 일
- 매매계약의 프리미엄과 기납부 분담금 정산 조항을 나누고 조합 납부원장과 대조한다.
- 조합에 매도인·매수인별 기납부액·잔액과 승계 처리 내역을 확인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2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