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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 집 살 때 준 프리미엄은 나중에 분담금에서 빼줘?

이 질문의 단계 · 관리처분

매도인에게 준 프리미엄이 분담금에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관리처분계획(종전 권리와 비용을 새 부동산에 나누는 계획)은 종전자산의 법정 기준 가격과 분양예정 추산액·정비사업비 및 조합원(재개발 조합의 구성원) 분담규모·시기를 기재한다(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프리미엄과 조합에 실제 납부한 분담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승계·정산 자료가 있으면 구분하여 검토한다(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 매매대금·프리미엄·조합 납부금·승계채무와 관리처분상 종전자산 가격·배정·분담금 명세를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제74·76조).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매도인 지급매매대금과 프리미엄은 거래대금매매계약·지급 내역
조합 기납부금누구의 어떤 의무를 납부했는지 구분조합 원장·영수증·승계 명세
분담금 산정관리처분계획상 가격·비용·배정에 따라 검토관리처분 명세·변경 내역

계약 전에 할 일

  • 매매계약의 프리미엄과 기납부 분담금 정산 조항을 나누고 조합 납부원장과 대조한다.
  • 조합에 매도인·매수인별 기납부액·잔액과 승계 처리 내역을 확인한다.

이 구역에 대입

구역 이름
장안현대
지금 단계
관리처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4-08-1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26-06-18

동대문구 · 아파트 매매 611건 · 빌라 매매 131건 · 전월세 1,109건 · 아파트 평당 중위 4,912만 원 · 전세가율 약 207%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3.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4.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5.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0.24, 2018.3.20, 2022.2.3, 2023.6.9, 2024.1.30]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다. 나목1)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읽는 법: 법 제74조가 정한 기준일 가격과 당사자의 실거래 매매가가 같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프리미엄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이 그 금액을 공제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 매도인이 이미 낸 분담금의 매매대금 포함 여부와 조합 원장상 납부 인정은 각각 확인할 사실이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매도인 지급매매대금과 프리미엄은 거래대금매매계약·지급 내역
조합 기납부금누구의 어떤 의무를 납부했는지 구분조합 원장·영수증·승계 명세
분담금 산정관리처분계획상 가격·비용·배정에 따라 검토관리처분 명세·변경 내역

계약 전에 할 일

  • 매매계약의 프리미엄과 기납부 분담금 정산 조항을 나누고 조합 납부원장과 대조한다.
  • 조합에 매도인·매수인별 기납부액·잔액과 승계 처리 내역을 확인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2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