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추진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조합과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의 단계 · 추진위대체로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세울 준비를 하는 조직이므로 할 수 있는 일에 예외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추진위원회는 설계자 선정과 개략 계획 작성 등 조합 설립을 준비한다(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
- 조합은 설립인가 뒤 등기를 마쳐 성립하는 법인이며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 제38조).
- 준비업무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이어받고 추진위원회 없는 공공지원 방식도 있다(도시정비법 제34조제3·4항, 제31조제7항).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추진위원회 | 조합 설립 준비 | 승인·업무 범위 |
| 조합 | 인가·등기를 거친 법인 | 인가일·등기 |
| 약속을 이어받음 | 권한·업무 관련성 판단 | 계약 내용·총회 보고 |
계약 전에 할 일
- 추진위원회·조합: 계약 체결 당시 주체와 법정 업무 범위를 확인한다(법 제32·34조).
- 떼어 볼 서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설립인가·등기, 총회 보고자료와 인계 회계장부·관계 서류를 확인한다(법 제31·34·38조).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7항
시행일: 2026-07-01
⑦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
-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3항
시행일: 2026-07-01
③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4항
시행일: 2026-07-01
④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읽는 법: 추진위원회의 개략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나 개인별 분양 배정을 확정하는 계획이 아니다. 법 제34조제3항의 승계를 이유로 추진위원회의 모든 약속을 조합의 약속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아래 판례의 보상 약정처럼 법정 권한 밖 행위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판례·해석례
2024다260405 · 대법원 · 2024.12.12
요지: 추진위원회의 구체적 보상 약정은 법정 업무 범위를 벗어나 조합에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적용 범위: 구법 사건이다. 적법한 준비업무의 승계와 권한 밖 약정을 구분하는 데 한정하며 모든 지출의 무효를 뜻하지 않는다.
원문 인용: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준비 조직 | 법 제32조, 시행령 제26조; 설계자·관리업자 선정, 동의서 접수, 창립총회 등 | 승인 및 운영규정, 해당 업무 자료; 통일 증명서명 없음 |
| 조합 성립 | 법 제38조;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에서 등기 | 조합설립인가·등기 확인 |
| 업무 승계 | 법 제34조제3·4항; 총회 보고와 업무상 권리·의무 승계·서류 인계 | 회계장부·관계 서류 |
| 추진위원회 생략 | 법 제31조제7항; 공공지원하는 정비사업의 생략 가능 | 서류명 미지정; 적용 방식·조합설립 절차 확인 |
계약 전에 할 일
- 추진위원회·조합: 계약 체결 당시 주체와 법정 업무 범위를 확인한다(법 제32·34조).
- 떼어 볼 서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설립인가·등기, 총회 보고자료와 인계 회계장부·관계 서류를 확인한다(법 제31·34·38조).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비용·권리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9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