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조합 총회에 못 가는데 휴대폰으로 투표해도 돼?
이 질문의 단계 · 조합설립휴대폰 투표도 가능할 수 있으나 법정 본인확인·기록·총회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적 의결권 행사와 온라인총회 참석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며 정관(조합의 운영 규칙)·총회 절차를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제44조의2, 제45조제6·11항).
- 일반 전자의결의 출석 인정과 직접출석 정족수는 구분하며 온라인총회 참석·재난 등 예외는 각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4조의2제2항, 제45조제8·10항).
- 소집 통지의 방식·기간·접속 안내, 본인확인·개표 전 비공개·기록 보관·중복 방지와 안건별 의결·직접출석 정족수를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3·제42조).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전자의결 | 서면 등 방법도 보장·결과 구분·인증·보관 요건 충족 | 소집통지·정관·시스템 기록 |
| 온라인총회 | 병행 개최 의결·본인확인·접속기록·의견청취 등 충족 | 개최 의결·접속·의견 기록 |
| 직접출석 | 안건별 정족수와 온라인·재난 예외를 각각 적용 | 안건·참석방식·인원 집계 |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이 지정한 전자의결 방식·기간·본인확인 절차와 서면 등 대체 방법을 확인한다.
- 단순 문자 찬반과 법정 전자의결·온라인총회를 구분하고 안건별 정족수와 기록 보관을 확인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2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44조의2(온라인총회)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 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ㆍ제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③ 그 밖에 온라인총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4.7, 2021.3.16, 2022.6.10]
-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
-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
-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 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따른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⑦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⑧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⑨ 조합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2024.12.3] ⑩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거나 제8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023.7.18, 2024.12.3, 2025.5.20] ⑪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2024.12.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3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41조의3(온라인총회)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② 법 제4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모두 갖추어 온라인총회를 개최할 것
가.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나. 온라인총회의 개최부터 종료까지 조합원이 접속한 기록 및 제시한 의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체계 다. 온라인총회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보한 체계 라.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과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 ③ 조합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 온라인총회의 개최 여부
- 온라인총회에 접속하는 방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42조(총회의 의결) ①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 정비사업비의 변경
② 법 제45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25.5.27]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의결"이라 한다)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함께 통지할 것
가. 전자의결을 하는 방법 나. 전자의결 기간 다. 그 밖에 전자의결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전자의결을 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결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가. 총회에서 개표하기 전까지 전자의결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할 것 나. 정비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시점까지 전자의결 결과를 보관할 것. 다만, 본문에 따른 기간 이후로서 정관에서 전자의결 결과의 보관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45조제10항 단서에서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 [개정 2021.11.11, 2023.12.5, 2025.5.27]
- 창립총회
1의2.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읽는 법: 법 제45조제6항은 서면·대리 방법도 허용하고 행사방법별 결과를 구분·관리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42조제2항은 방법·기간 등의 사전 통지, 인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본인확인기관의 확인, 개표 전 집계 비공개, 완료·폐지까지 결과 보관(이후 정관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름)을 요구한다. 온라인총회는 총회 의결로 대면과 병행하며 재난·집합제한 등과 구청장 등의 직접출석 곤란 인정이 있어야 단독 개최할 수 있다. 제41조의3의 본인확인·질의응답·접속·의견 기록 보관·중단 방지·참석 방식 구분 및 접속방법 통지도 갖춘다. 일반 전자의결은 정족수상 출석으로 보지만 곧 직접출석과 같은 것은 아니다. 직접출석은 일반 100분의 10 이상, 시공자 선정은 과반수, 창립·시공자 선정취소·사업시행·관리처분·사업비 사용변경 등 해당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이다. 온라인총회 참석은 제44조의2제2항의 요건 충족 시 직접출석으로 보고, 제45조제8항의 재난 등 전자의결에도 제10항의 의제가 있다. 의결 찬성 정족수는 직접출석 비율과 따로 확인한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전자의결 | 서면 등 방법도 보장·결과 구분·인증·보관 요건 충족 | 소집통지·정관·시스템 기록 |
| 온라인총회 | 병행 개최 의결·본인확인·접속기록·의견청취 등 충족 | 개최 의결·접속·의견 기록 |
| 직접출석 | 안건별 정족수와 온라인·재난 예외를 각각 적용 | 안건·참석방식·인원 집계 |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이 지정한 전자의결 방식·기간·본인확인 절차와 서면 등 대체 방법을 확인한다.
- 단순 문자 찬반과 법정 전자의결·온라인총회를 구분하고 안건별 정족수와 기록 보관을 확인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4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