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조합이 공사 계약서랑 돈 쓴 내역 안 보여주는데 요구할 수 있어?
이 질문의 단계 · 조합설립자료 열람·복사는 청구 자격과 접수일을 확인하여 요청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공사 계약·의사록·월별 자금 입출금 등은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 공개 대상이고 조합원(재개발 조합의 구성원)·토지등소유자(사업 종류별 법정 소유 요건을 갖춘 사람)의 열람·복사 요청에도 15일 이내 따라야 한다(도시정비법 제124조제1·4항).
- 공개를 알 수 있는 대상과 열람·복사 청구권자의 범위는 다르며 주민등록번호 제외·실비 부담·목적 외 이용금지 조건이 있다(도시정비법 제124조제1·3~6항).
- 청구 자격·요청 문서와 기간·사용목적·접수일·공개 및 회신·실비 내역을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시행령 제94조).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인터넷 등 공개 | 법정 자료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 병행 공개 | 문서 작성·변경일·공개기록 |
| 열람·복사 청구 |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요청 후 15일 이내 이행 | 자격·요청 내용·접수 증빙 |
| 비용·사용 | 실비 범위 비용과 개인정보·목적 외 이용 제한 | 청구목적·실비 명세 |
계약 전에 할 일
- 문서명·대상 기간·열람 또는 복사 방식·사용목적을 특정하여 요청하고 도달·접수 증빙을 남긴다.
- 미공개·거절 시 자료 작성일·요청일·회신과 이유를 정리하여 구청에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 사업시행계획서
- 관리처분계획서
-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회계감사보고서
-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 결산보고서
-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 명부
- 조합원 명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①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공개 대상의 목록
-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 공개 장소
-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 열람ㆍ복사 방법
- 등사에 필요한 비용
③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 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
읽는 법: 법 제124조제1항의 인터넷과 다른 방법의 병행 공개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무다. 제4항의 개별 열람·복사 청구권자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다. 단순 매수 예정자나 모든 세입자에게 제4항 청구권을 동일하게 있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94조제2항의 분기 통지는 분기 종료 다음 달 15일까지라는 별도 의무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인터넷 등 공개 | 법정 자료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 병행 공개 | 문서 작성·변경일·공개기록 |
| 열람·복사 청구 |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요청 후 15일 이내 이행 | 자격·요청 내용·접수 증빙 |
| 비용·사용 | 실비 범위 비용과 개인정보·목적 외 이용 제한 | 청구목적·실비 명세 |
계약 전에 할 일
- 문서명·대상 기간·열람 또는 복사 방식·사용목적을 특정하여 요청하고 도달·접수 증빙을 남긴다.
- 미공개·거절 시 자료 작성일·요청일·회신과 이유를 정리하여 구청에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2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