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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조합이 공사 계약서랑 돈 쓴 내역 안 보여주는데 요구할 수 있어?

이 질문의 단계 · 조합설립

자료 열람·복사는 청구 자격과 접수일을 확인하여 요청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공사 계약·의사록·월별 자금 입출금 등은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 공개 대상이고 조합원(재개발 조합의 구성원)·토지등소유자(사업 종류별 법정 소유 요건을 갖춘 사람)의 열람·복사 요청에도 15일 이내 따라야 한다(도시정비법 제124조제1·4항).
  • 공개를 알 수 있는 대상과 열람·복사 청구권자의 범위는 다르며 주민등록번호 제외·실비 부담·목적 외 이용금지 조건이 있다(도시정비법 제124조제1·3~6항).
  • 청구 자격·요청 문서와 기간·사용목적·접수일·공개 및 회신·실비 내역을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시행령 제94조).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인터넷 등 공개법정 자료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 병행 공개문서 작성·변경일·공개기록
열람·복사 청구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요청 후 15일 이내 이행자격·요청 내용·접수 증빙
비용·사용실비 범위 비용과 개인정보·목적 외 이용 제한청구목적·실비 명세

계약 전에 할 일

  • 문서명·대상 기간·열람 또는 복사 방식·사용목적을 특정하여 요청하고 도달·접수 증빙을 남긴다.
  • 미공개·거절 시 자료 작성일·요청일·회신과 이유를 정리하여 구청에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1. 결산보고서
  2.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3.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①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③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2. 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

읽는 법: 법 제124조제1항의 인터넷과 다른 방법의 병행 공개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무다. 제4항의 개별 열람·복사 청구권자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다. 단순 매수 예정자나 모든 세입자에게 제4항 청구권을 동일하게 있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94조제2항의 분기 통지는 분기 종료 다음 달 15일까지라는 별도 의무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인터넷 등 공개법정 자료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 병행 공개문서 작성·변경일·공개기록
열람·복사 청구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요청 후 15일 이내 이행자격·요청 내용·접수 증빙
비용·사용실비 범위 비용과 개인정보·목적 외 이용 제한청구목적·실비 명세

계약 전에 할 일

  • 문서명·대상 기간·열람 또는 복사 방식·사용목적을 특정하여 요청하고 도달·접수 증빙을 남긴다.
  • 미공개·거절 시 자료 작성일·요청일·회신과 이유를 정리하여 구청에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2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