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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추진위원회 때 쓴 돈은 누가 부담하나(조합으로 넘어가나)

이 질문의 단계 · 추진위

대체로 준비업무의 돈과 책임은 조합이 이어받는데 업무 범위 밖 약속에는 예외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토지등소유자(정비사업의 법정 소유 요건을 갖춘 사람)는 운영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낸다(도시정비법 제34조제1·2항).
  • 수행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고 관련 권리·의무와 장부를 조합에 넘긴다(도시정비법 제34조제3·4항).
  • 직권해제된 경우 비용 일부 보조는 가능하지만 검증과 지급 조건을 거친다(도시정비법 제21조제3항, 시행령 제17조, 서울 조례 제15·16조).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조합이 생김준비업무 관련 권리·의무 승계장부·계약·보고
개인에게 청구운영규정과 실제 계약 확인납부 기준·보증 유무
구역이 해제됨일부 비용 보조는 조건부검증·신청·결정

계약 전에 할 일

  • 추진위원회·조합: 운영규정상 납부 기준, 계약별 업무와 채무, 총회 보고·인계를 묻는다(법 제32·34조).
  • 떼어 볼 서류: 회계장부·관계 서류와 비용 증명자료. 해제 비용 보조는 내역서·이해관계자 현황·의사록·계약서·영수증 등을 확인한다(법 제34조제4항, 서울 조례 제15·16조).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4항

시행일: 2026-07-01

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
  2. 추진위원의 권리ㆍ의무
  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
  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
  6.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
  7.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의2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111조의2(자금차입의 신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액,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의 사항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3항

시행일: 2026-07-01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5.27]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감정평가비용
  4.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5

제15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및 제45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영 제26조 각 호 및 제42조제1항 각 호의 업무
  3. 법원의 판결, 결정으로 인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승인 받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비용
  4.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정한 업무(영 제43조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한다)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제16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며, 시장은 검증위원회의 사용비용 검증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검증위원회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70퍼센트 이내
  2. 삭제 <2022.12.30>
  3. 법 제2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70퍼센트 이내

④ 추진위원회의 보조금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 자료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⑤ 조합의 보조금은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제4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 자료
  2.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
  3.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⑥ 구청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제4항제3호 및 제5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제6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및 구보에 공고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1.12.30> ⑦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대표자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 또는 제5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및 구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보조금을 입금한다. <개정 2021.9.30> ⑩ 구청장이 영 제17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6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5

제16조(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정비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2.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 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⑥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읽는 법: 사용한 돈 전부가 각 소유자의 같은 금액 채무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 제34조제2항의 납부 기준과 제3항의 승계 대상을 각각 확인한다. 자금 차입은 법 제111조의2에 따라 상대방·차입액·이자율·상환방법 등을 신고한다. 개인 보증의 유무와 범위도 실제 계약에서 확인할 사실이며 여기서 보증 책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직권해제 보조는 비용 전액 면제나 채무 전액 소멸이라는 뜻이 아니다.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증명자료와 보조 결정이 필요하다.

판례·해석례

2024다260405 · 대법원 · 2024.12.12

요지: 추진위원회의 구체적 보상 약정은 법정 업무 범위를 벗어나 조합에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적용 범위: 구법 사건이다. 적법한 준비업무의 승계와 권한 밖 약정을 구분하는 데 한정하며 모든 지출의 무효를 뜻하지 않는다.

원문 인용: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운영경비 납부법 제34조제1·2항; 운영규정에 따른 납부추진위원회 운영규정·회계장부·관계 서류
조합으로 승계법 제34조제3·4항; 수행 업무 관련 권리·의무, 인가일부터 30일 이내 장부 인계총회 보고와 회계장부·관계 서류
업무 범위 밖 약정법 제32조제1항의 권한 범위 대조계약 원문·업무 내용 확인; 조문에 통일 서류명 없음
직권해제 비용 보조법 제21조제3항, 시행령 제17조, 서울 조례 제15·16조; 대상 비용·검증·신청기한 조건사용비용 세부내역·증명자료·이해관계자 현황·의결 및 의사록·계약서·영수증 등

계약 전에 할 일

  • 추진위원회·조합: 운영규정상 납부 기준, 계약별 업무와 채무, 총회 보고·인계를 묻는다(법 제32·34조).
  • 떼어 볼 서류: 회계장부·관계 서류와 비용 증명자료. 해제 비용 보조는 내역서·이해관계자 현황·의사록·계약서·영수증 등을 확인한다(법 제34조제4항, 서울 조례 제15·16조).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비용·권리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8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