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분담금이 처음 안내보다 너무 늘었는데 관리처분계획 검증 요구할 수 있어?
이 질문의 단계 · 관리처분개인 증가액만 보지 말고 법정 총액 증가율·요청 비율과 기간을 확인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관리처분계획(종전 권리와 비용을 새 부동산에 나누는 계획)의 사업비·조합원(재개발 조합의 구성원) 분담규모가 법정 기준 이상 증가하면 구청장 등은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제1·2호, 시행령 제64조).
-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인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구청장 등에게 요청한 경우나 필요 인정도 사유이며 개인의 증가율만으로 총액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제3·4호).
- 인가 신청일·총회일·사업시행계획 사업비·최초 통지한 분담금 추산 총액·관리처분상 총액과 요청자 수를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제78조제3·7항, 시행령 제64조).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사업비 증가 | 법정 사업시행계획 사업비 대비 100분의 10 이상 | 두 계획의 사업비 총액 |
| 분담규모 증가 | 통지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총액 대비 100분의 20 이상 | 통지 총액·관리처분 총액 |
| 조합원 요청 | 5분의 1 이상이 인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구청장 등에게 요청 | 신청일·명부·접수 증빙 |
계약 전에 할 일
- 개인 분담금과 전체 분담규모 총액을 구분하여 증가율 산정표를 확인한다.
- 조합원 요청은 인가 신청일과 요청기한·인원·상대방을 확인하여 접수하고 검증 진행을 문의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③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8.9]
-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가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거나 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람계획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7.8.9] ⑦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이전(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 의결이 있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증이 요청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31]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4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① 법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 토지주택공사등
- 한국부동산원
② 법 제7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법 제7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읽는 법: 사업비 비교 기준은 법 제74조제1항제6호와 제52조제1항제12호이며 분담규모 비교 기준은 제72조제1항제2호의 통지 추산액 총액이다. 시행령 제64조의 검증기관은 토지주택공사등·한국부동산원이다. 구청장 등은 검증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법 제78조제7항의 총회 의결 후 인가 신청 전 검증 요청도 검토한다. 시공계약의 공사비 검증(제29조의2)과 대상·요청 상대방을 구분한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사업비 증가 | 법정 사업시행계획 사업비 대비 100분의 10 이상 | 두 계획의 사업비 총액 |
| 분담규모 증가 | 통지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총액 대비 100분의 20 이상 | 통지 총액·관리처분 총액 |
| 조합원 요청 | 5분의 1 이상이 인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구청장 등에게 요청 | 신청일·명부·접수 증빙 |
계약 전에 할 일
- 개인 분담금과 전체 분담규모 총액을 구분하여 증가율 산정표를 확인한다.
- 조합원 요청은 인가 신청일과 요청기한·인원·상대방을 확인하여 접수하고 검증 진행을 문의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2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