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분담금 늦게 냈다고 조합이 연체료 마음대로 붙여도 돼?
이 질문의 단계 · 관리처분연체료 근거와 계산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예정액이면 감액 가능성도 검토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납부를 게을리한 토지등소유자(사업 종류별 법정 소유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부과·징수 사항은 정관(조합의 운영 규칙)등으로 정한다(도시정비법 제93조제2·3항).
- 연체료가 민법상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고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의 적당한 감액을 검토할 수 있으나 모든 연체료가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398조제2항).
- 정관·의결·약정과 납부기일·고지·실제 납부·적용 이율·계산기간·중복 계산 및 청구 성격을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제40·93조, 민법 제397·398조).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부과 근거 | 정관등과 적법한 부과·납부기일 확인 | 정관·의결·고지 |
| 금액 계산 | 원금·기산일·납부일·율·기간을 대조 | 청구서·납부원장·계산표 |
| 과다한 예정액 | 손해배상액 예정 해당 여부와 부당한 과다성 판단 | 약정·성격·손해·청구 자료 |
계약 전에 할 일
- 정관·약정의 연체 조항과 납부기일 고지·실제 납부 기록으로 계산을 재확인한다.
- 부과 근거가 없거나 과다하다고 보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이의·상담 절차를 검토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의 자격
-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정관의 변경절차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93조(비용의 조달)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92조제1항에 따른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ㆍ군수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민법 제397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3-17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4. 민법 제398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3-17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읽는 법: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에 법정이율을 적용하되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한다. 제398조제2항의 감액은 법원이 판단하며 연체료라는 명칭만으로 약정의 법적 성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도시정비법 제93조의 징수위탁 규정 역시 조합이 근거 없이 임의의 율을 정할 권한을 뜻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부과 근거 | 정관등과 적법한 부과·납부기일 확인 | 정관·의결·고지 |
| 금액 계산 | 원금·기산일·납부일·율·기간을 대조 | 청구서·납부원장·계산표 |
| 과다한 예정액 | 손해배상액 예정 해당 여부와 부당한 과다성 판단 | 약정·성격·손해·청구 자료 |
계약 전에 할 일
- 정관·약정의 연체 조항과 납부기일 고지·실제 납부 기록으로 계산을 재확인한다.
- 부과 근거가 없거나 과다하다고 보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이의·상담 절차를 검토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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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3-17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