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구역 지정 전부터 가진 재개발 집인데 새 아파트 취득세 깎아줘?
이 질문의 단계 · 준공지정 당시 소유자라도 면적·가구 주택 수와 추징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소유자(상속인 포함)가 재개발로 주택을 취득하면 면적·가구 요건에 따라 취득세 경감을 검토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5항).
- 일시적 2주택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1가구 1주택이 되는지, 취득 후 5년 안의 법정 추징 사유가 있는지 함께 확인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5항, 시행령 제35조).
- 지정 고시일의 소유·상속, 새 집 전용면적·취득일, 배우자·미혼 30세 미만 직계비속의 주택과 처분일을 확인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3~5항).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면적별 경감 |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60㎡ 이하 75%, 60㎡ 초과 85㎡ 이하 50% 경감 | 지정 고시·등기·전용면적·취득일 |
| 가구 주택 수 | 배우자·미혼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이 달라도 합산; 일시적 2주택은 3년 내 해소 | 가족·주민등록·주택 및 부속토지 소유 자료 |
| 추징 확인 | 5년 내 법정 고급 부동산 해당·위법 건축, 일시적 2주택의 3년 내 미해소 | 건축·용도·주택 처분 증빙 |
계약 전에 할 일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소유자·상속 여부와 새 집의 취득일·전용면적을 등기·고시·건축 자료로 맞춘다.
- 관할 세무부서와 세무사에게 가구별 주택 수, 부속토지·상속 공유지분 취급, 추징 조건 및 감면 신청을 확인한다.
- 근거 기준일: 2026-01-01 시행분 · 세무사 확인 후 적용 여부와 신고 내용을 정한다.
- 세무 상담으로 확인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2026-01-01 시행본 문구를 사용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
시행일: 2026-01-01 · 출처: 2026-01-01 시행본 발췌 및 원본 XML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1.15, 2023.3.14, 2025.12.31>
-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1 · 출처: 2026-01-01 시행본 발췌 및 원본 XML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삭제 <2023.3.14> ② 삭제 <2023.3.14> ③ 법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취득일 현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0.1.15> ④ 법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각각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주택일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15> ⑤ 법 제74조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제3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5>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1 · 출처: 2026-01-01 시행본 발췌 및 원본 XML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1.12.28, 2023.3.14, 2023.12.29, 2024.12.31, 2025.12.31>
-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8항ㆍ제9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ㆍ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7, 2017.12.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읽는 법: 근거 기준일: 2026-01-01 시행분. 제74조제5항제3호는 지정 고시일 현재 소유자와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정 뒤 매수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75%와 60㎡ 초과 85㎡ 이하의 50%는 면제가 아닌 경감이다. 85㎡ 초과를 이 항의 경감 대상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35조제3항은 상속으로 가진 주택 공유지분(여러 사람이 나눠 가진 소유권의 몫)의 예외와 부속토지 소유를 구분한다. 법 제177조의2는 전액 면제에 관한 제한이므로 이 경감률에 다시 일률적으로 곱하지 않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제74조제4항 면제를 재개발에 옮기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면적별 경감 |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60㎡ 이하 75%, 60㎡ 초과 85㎡ 이하 50% 경감 | 지정 고시·등기·전용면적·취득일 |
| 가구 주택 수 | 배우자·미혼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이 달라도 합산; 일시적 2주택은 3년 내 해소 | 가족·주민등록·주택 및 부속토지 소유 자료 |
| 추징 확인 | 5년 내 법정 고급 부동산 해당·위법 건축, 일시적 2주택의 3년 내 미해소 | 건축·용도·주택 처분 증빙 |
계약 전에 할 일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소유자·상속 여부와 새 집의 취득일·전용면적을 등기·고시·건축 자료로 맞춘다.
- 관할 세무부서와 세무사에게 가구별 주택 수, 부속토지·상속 공유지분 취급, 추징 조건 및 감면 신청을 확인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 근거 기준일: 2026-01-01 시행분 · 세무사 확인 후 적용 여부와 신고 내용을 정한다.
- 세무 상담으로 확인한다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3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1-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1-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