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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준공 뒤 정산하니 내가 더 냈다는데 분담금 돌려받을 수 있어?

이 질문의 단계 · 준공

최종 차액에 따른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고 개인 청산금과 사업 잉여금을 구분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분양받은 자의 종전자산 가격과 분양받은 자산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시행자는 이전고시 후 그 차액의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
  • 정관(조합의 운영 규칙)등의 분할 규정 또는 총회 의결이 있으면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분할 징수·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 잉여금 배분과는 구분한다(도시정비법 제89조제2항).
  • 개인별 가격·사업비 반영·기납부액·분할 규정·총회 의결·이전고시일과 지급청구 기록을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제89·90조).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개인 차액법정 가격평가와 기납부액으로 청산 내역 대조평가·개인별 청산명세·납부원장
지급 시기이전고시 후 원칙, 정관등·총회에 따른 분할 예외이전고시·정관·의결
권리 행사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미행사 시 소멸 규정지급청구·행사·고시 기록

계약 전에 할 일

  • 추가 납부나 환급 안내가 개인 차액 청산인지 사업 잉여금 배분인지 확인한다.
  • 청산명세와 납부원장을 대조하여 지급액·기한·지급청구 및 시효 문제를 확인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① 시장ㆍ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읽는 법: 법 제89조제3항은 가격평가에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도록 한다. 준공됐다는 사실만으로 납부액 전체나 안내 차액이 즉시 환급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제90조제2항은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할 때의 공탁을 두고, 제3항은 지급·징수권을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개인 차액법정 가격평가와 기납부액으로 청산 내역 대조평가·개인별 청산명세·납부원장
지급 시기이전고시 후 원칙, 정관등·총회에 따른 분할 예외이전고시·정관·의결
권리 행사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미행사 시 소멸 규정지급청구·행사·고시 기록

계약 전에 할 일

  • 추가 납부나 환급 안내가 개인 차액 청산인지 사업 잉여금 배분인지 확인한다.
  • 청산명세와 납부원장을 대조하여 지급액·기한·지급청구 및 시효 문제를 확인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2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