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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신탁방식으로 재개발하면 신탁회사 수수료도 내가 부담해?

이 질문의 단계 · 관리처분

신탁보수의 부담은 지정 동의서·신탁계약·시행규정과 의결내역으로 확인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에는 신탁보수 등 부담을 포함한 정비사업비 분담기준과 신탁계약·시행규정이 들어가야 한다(도시정비법 제27조제4항).
  • 동의 전 분담금 추산액·산출근거를 제공해야 하고 지정 후 비용 사용·변경·개별 분담 등은 전체회의 의결사항이므로 회사의 청구액만으로 개인 부담을 확정하지 않는다(도시정비법 제27조제3항, 제48조제1항).
  • 동의서·추정분담금·보수율과 산정기초·지급시기·계약 변경 및 전체회의 의결과 개별 분담내역을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제27·48조).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지정 동의 전분담금 추산액·산출근거 제공 여부제공자료·동의서
신탁보수부담 기준·산정기초·지급 조건을 계약별 확인신탁계약·시행규정
비용 변경전체회의 의결과 개별 분담 반영 여부회의록·변경계약·분담명세

계약 전에 할 일

  • 신탁보수율만 보지 말고 어떤 금액에 적용하는지와 지급·해지·변경 조건을 확인한다.
  • 전체회의의 시행규정·사업비 변경·개별 분담 의결과 실제 청구내역을 대조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
  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필요한 시행규정
  6. 신탁계약의 내용

⑤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⑦ 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⑧ 제7항에 따른 공개모집 및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2.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4.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5.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6.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7.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8.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9.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0.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1.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개정 2021.8.10, 2024.12.3]

읽는 법: 법 제48조제1항의 전체회의 의결은 제27조제1항제3호로 지정된 신탁업자에 관한 규정이다. 단순 자금관리 신탁과 지정 사업시행 신탁을 구분한다. 표준 계약서·시행규정은 법 제27조제6항의 권장 자료이며 실제 체결 계약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지정 동의 전분담금 추산액·산출근거 제공 여부제공자료·동의서
신탁보수부담 기준·산정기초·지급 조건을 계약별 확인신탁계약·시행규정
비용 변경전체회의 의결과 개별 분담 반영 여부회의록·변경계약·분담명세

계약 전에 할 일

  • 신탁보수율만 보지 말고 어떤 금액에 적용하는지와 지급·해지·변경 조건을 확인한다.
  • 전체회의의 시행규정·사업비 변경·개별 분담 의결과 실제 청구내역을 대조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2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