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신탁방식으로 재개발하면 신탁회사 수수료도 내가 부담해?
이 질문의 단계 · 관리처분신탁보수의 부담은 지정 동의서·신탁계약·시행규정과 의결내역으로 확인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에는 신탁보수 등 부담을 포함한 정비사업비 분담기준과 신탁계약·시행규정이 들어가야 한다(도시정비법 제27조제4항).
- 동의 전 분담금 추산액·산출근거를 제공해야 하고 지정 후 비용 사용·변경·개별 분담 등은 전체회의 의결사항이므로 회사의 청구액만으로 개인 부담을 확정하지 않는다(도시정비법 제27조제3항, 제48조제1항).
- 동의서·추정분담금·보수율과 산정기초·지급시기·계약 변경 및 전체회의 의결과 개별 분담내역을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제27·48조).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지정 동의 전 | 분담금 추산액·산출근거 제공 여부 | 제공자료·동의서 |
| 신탁보수 | 부담 기준·산정기초·지급 조건을 계약별 확인 | 신탁계약·시행규정 |
| 비용 변경 | 전체회의 의결과 개별 분담 반영 여부 | 회의록·변경계약·분담명세 |
계약 전에 할 일
- 신탁보수율만 보지 말고 어떤 금액에 적용하는지와 지급·해지·변경 조건을 확인한다.
- 전체회의의 시행규정·사업비 변경·개별 분담 의결과 실제 청구내역을 대조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필요한 시행규정
- 신탁계약의 내용
⑤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⑦ 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⑧ 제7항에 따른 공개모집 및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개정 2021.8.10, 2024.12.3]
읽는 법: 법 제48조제1항의 전체회의 의결은 제27조제1항제3호로 지정된 신탁업자에 관한 규정이다. 단순 자금관리 신탁과 지정 사업시행 신탁을 구분한다. 표준 계약서·시행규정은 법 제27조제6항의 권장 자료이며 실제 체결 계약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지정 동의 전 | 분담금 추산액·산출근거 제공 여부 | 제공자료·동의서 |
| 신탁보수 | 부담 기준·산정기초·지급 조건을 계약별 확인 | 신탁계약·시행규정 |
| 비용 변경 | 전체회의 의결과 개별 분담 반영 여부 | 회의록·변경계약·분담명세 |
계약 전에 할 일
- 신탁보수율만 보지 말고 어떤 금액에 적용하는지와 지급·해지·변경 조건을 확인한다.
- 전체회의의 시행규정·사업비 변경·개별 분담 의결과 실제 청구내역을 대조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2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