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분양 신청 기간은 언제 시작하고 무엇을 내야 하나
이 질문의 단계 · 사업시행신청기간은 통지일부터 30~60일이다, 법이 조합의 분양신청 접수 기간을 정했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신청 안내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또는 뒤늦게 선정한 시공자와의 계약일부터 90일 이내가 기준이며, 정해진 통지·공고 연장과 별개로 본다(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
- 신청기간은 통지일부터 30~60일이며 한 차례 20일 범위의 연장이 가능하고, 계획 변경 뒤 재신청은 별도 조건을 본다(도시정비법 제72조제2·4·5항).
- 신청서·등기부등본 등과 서울 조례의 자격·희망 대상 관련 자료를 준비한다(시행령 제59조제4·6항, 서울 조례 제32조제4항).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언제 시작 | 통지한 날부터 신청기간 계산 | 통지서와 마감일 |
| 무엇을 제출 | 소유·신청 자격·희망 대상을 증명 | 신청서와 첨부 목록 |
| 늦출 수 있나 | 두 종류 연장 기한이 서로 다름 | 공고 기한과 개인 신청기한 |
| 놓친 뒤 신청 | 법정 재신청 조건 필요 | 변경인가·정관·총회 |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 개인별 통지서와 공고에서 실제 신청기간·장소·자격·방법·미신청 조치를 확인한다(법 제72조, 시행령 제59조제2·3항).
- 떼어 볼 서류: 신청서·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소유권 내역·신청권리 증빙·해당 특별자격 증빙·희망 대상과 규모 의견서. 우편은 기간 내 발송을 증명할 방법으로 보낸다(시행령 제59조제4항, 서울 조례 제32조제4항).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2025.1.31]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분양신청기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⑦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3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경우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분양공고 시 양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조건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사업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4.29] ②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29]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분양신청자격
- 분양신청방법
-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29]
-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 분양신청서
-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 ⑤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물(주택을 제외한다)을 분양받으려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납입하였으나 제62조제3호에 따라 정하여진 비용부담액을 정하여진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그 납입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지 및 건축물(주택을 제외한다)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29] ⑥ 제4항에 따라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 제1항
시행일: 2026-01-05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0,000㎡로 한다. <신설 2025.7.14>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 제2항 각 호 발췌
시행일: 2026-01-05
연결 번호 교정: 이 각 호의 현행 위임 근거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9호다. 아래는 서울 조례 제32조제2항의 각 호만 발췌했다.
-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
-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류지 분양 처분 내용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 제3항 각 호 발췌
시행일: 2026-01-05
연결 번호 교정: 이 각 호의 현행 위임 근거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3호다. 아래는 서울 조례 제32조제3항의 각 호만 발췌했다.
- 분양신청 안내문
- 철거 및 이주 예정일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 제4항 각 호 발췌
시행일: 2026-01-05
연결 번호 교정: 이 각 호의 현행 위임 근거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2호다. 아래는 서울 조례 제32조제4항의 각 호만 발췌했다.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2조제11호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 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읽는 법: 90일은 통지·공고 의무의 기한이고, 개인의 신청기간 30~60일과 다르다. 서울 10,000㎡ 이상 재개발의 30일 연장 특례는 앞의 통지·공고 기한에 관한 것이다. 신청기간 자체의 연장은 별도로 20일 범위다. 서울 조례 제32조제2·3·4항의 각 호는 각각 현행 시행령 제59조제2항제9호·제3항제3호·제3항제2호에 연결해 읽는다.
판례·해석례
2008두14340 · 대법원 · 2011.01.27
요지: 분양신청 통지는 신청 기회를 보장하는 필수 절차다. 법령·정관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종전 권리와 비용을 새 부동산에 나누는 계획)을 위법하다고 보았다.
적용 범위: 구법 제46조 사건이다. 현재 법 제72조의 기간과 서류는 현재 원문을 따로 대조한다. 이 판결의 구법 현금청산(새 집 대신 돈으로 권리를 정리하는 절차) 시점은 이 문서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원문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해진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통지·공고 기한 연장 | 법 제72조제1항, 시행령 제59조제1항, 서울 조례 제32조제1항; 10,000㎡ 이상 재개발은 1회 30일 범위 | 서류명 미지정; 구역면적과 연장 통지 확인 |
| 신청기간 연장 | 법 제72조제2항;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 1회 20일 범위 | 조문에 서류명 미지정; 실제 신청 통지·공고 대조 |
| 방문·우편 신청 | 시행령 제59조제4항, 서울 조례 제32조제4항 | 분양신청서·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사업 과정에서 종전 땅 대신 배정하는 땅)예정지증명원·권리·특별자격 증빙·희망 대상·규모 의견서; 우편은 기간 내 발송 증명 |
| 공동이용으로 첨부 확인 가능 | 시행령 제59조제6항; 사업시행자는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범위 확인 |
| 재분양·재신청 | 법 제72조제4·5항; 세대수·주택규모가 바뀌는 변경인가 및 정관(조합의 운영 규칙)·총회 조건, 제6항 제한 별도 | 변경인가·정관·총회 의결 및 과거 분양대상 선정 이력 확인 |
계약 전에 할 일
- 조합: 개인별 통지서와 공고에서 실제 신청기간·장소·자격·방법·미신청 조치를 확인한다(법 제72조, 시행령 제59조제2·3항).
- 떼어 볼 서류: 신청서·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소유권 내역·신청권리 증빙·해당 특별자격 증빙·희망 대상과 규모 의견서. 우편은 기간 내 발송을 증명할 방법으로 보낸다(시행령 제59조제4항, 서울 조례 제32조제4항).
- 특약 자리:
{확인한 사업 단계·자격·퇴거 시기와 다를 때의 처리 내용을 전문가가 검토해 기재}. 도시정비법 제122조제1항의 설명·계약서 기재 사항을 바탕으로 검토할 자리다. 확정 특약은 아니다.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12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