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조합이 보상금 공탁했다는데 돈 안 찾아도 집 비워줘야 해?
이 질문의 단계 · 이주공탁금 미수령만으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는 공탁의 적법성과 보상별로 본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수용의 적법한 보상금 공탁은 수령 거부 등 법정 사유와 지급기한을 갖추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제40조).
- 관리처분인가 고시 후에도 손실보상 미완료 등의 사용·수익 예외가 있으므로 일부 금액 공탁만으로 모든 인도 조건 충족을 단정하지 않는다(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 재결·수용개시일·공탁 원인·금액·피공탁자와 주거이전비·이사비 등 별도 보상의 대상·지급 여부를 확인한다(토지보상법 제40·43조,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공탁 요건 | 법정 원인과 수용·사용 개시일까지의 공탁인지 확인 | 재결·공탁서·개시일 |
| 보상 미완료 | 다른 필수 손실보상의 대상·미지급 여부 검토 | 항목별 보상·지급·공탁 내역 |
| 인도 판단 | 법 제43조와 도시정비법 제81조를 함께 적용 | 점유권원·보상·시행자 동의 |
계약 전에 할 일
- 공탁 통보만 보지 말고 공탁서·재결서와 보상 항목별 산정·지급 자료를 확인한다.
- 공탁금을 찾지 않았다는 사정과 법적으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사정을 구분하여 인도 대응을 검토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8.9]
-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6-16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6-16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읽는 법: 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은 수령 거부·수령 불가, 과실 없이 수령권자를 알 수 없음, 시행자의 재결금 불복, 압류·가압류에 따른 지급 금지의 각 공탁 사유를 둔다. 제4항의 시행자 불복 공탁은 지급액·차액과 수령 제한이 따로 있다. 적법한 공탁의 효과와 다른 보상 항목의 이행 여부는 분리하여 확인한다. 이 답만으로 어느 점유자에게 즉시 인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공탁 요건 | 법정 원인과 수용·사용 개시일까지의 공탁인지 확인 | 재결·공탁서·개시일 |
| 보상 미완료 | 다른 필수 손실보상의 대상·미지급 여부 검토 | 항목별 보상·지급·공탁 내역 |
| 인도 판단 | 법 제43조와 도시정비법 제81조를 함께 적용 | 점유권원·보상·시행자 동의 |
계약 전에 할 일
- 공탁 통보만 보지 말고 공탁서·재결서와 보상 항목별 산정·지급 자료를 확인한다.
- 공탁금을 찾지 않았다는 사정과 법적으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사정을 구분하여 인도 대응을 검토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3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6-16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6-16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