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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조합이 보상금 공탁했다는데 돈 안 찾아도 집 비워줘야 해?

이 질문의 단계 · 이주

공탁금 미수령만으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는 공탁의 적법성과 보상별로 본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수용의 적법한 보상금 공탁은 수령 거부 등 법정 사유와 지급기한을 갖추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제40조).
  • 관리처분인가 고시 후에도 손실보상 미완료 등의 사용·수익 예외가 있으므로 일부 금액 공탁만으로 모든 인도 조건 충족을 단정하지 않는다(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 재결·수용개시일·공탁 원인·금액·피공탁자와 주거이전비·이사비 등 별도 보상의 대상·지급 여부를 확인한다(토지보상법 제40·43조,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공탁 요건법정 원인과 수용·사용 개시일까지의 공탁인지 확인재결·공탁서·개시일
보상 미완료다른 필수 손실보상의 대상·미지급 여부 검토항목별 보상·지급·공탁 내역
인도 판단법 제43조와 도시정비법 제81조를 함께 적용점유권원·보상·시행자 동의

계약 전에 할 일

  • 공탁 통보만 보지 말고 공탁서·재결서와 보상 항목별 산정·지급 자료를 확인한다.
  • 공탁금을 찾지 않았다는 사정과 법적으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사정을 구분하여 인도 대응을 검토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8.9]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6-16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6-16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읽는 법: 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은 수령 거부·수령 불가, 과실 없이 수령권자를 알 수 없음, 시행자의 재결금 불복, 압류·가압류에 따른 지급 금지의 각 공탁 사유를 둔다. 제4항의 시행자 불복 공탁은 지급액·차액과 수령 제한이 따로 있다. 적법한 공탁의 효과와 다른 보상 항목의 이행 여부는 분리하여 확인한다. 이 답만으로 어느 점유자에게 즉시 인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공탁 요건법정 원인과 수용·사용 개시일까지의 공탁인지 확인재결·공탁서·개시일
보상 미완료다른 필수 손실보상의 대상·미지급 여부 검토항목별 보상·지급·공탁 내역
인도 판단법 제43조와 도시정비법 제81조를 함께 적용점유권원·보상·시행자 동의

계약 전에 할 일

  • 공탁 통보만 보지 말고 공탁서·재결서와 보상 항목별 산정·지급 자료를 확인한다.
  • 공탁금을 찾지 않았다는 사정과 법적으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사정을 구분하여 인도 대응을 검토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3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6-16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6-16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