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 상가 세입자인데 장사 못 하는 동안 손해도 보상받아?
이 질문의 단계 · 이주영업의 요건을 갖추면 휴업손실과 이전비용 등을 구분하여 보상을 검토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적법한 장소·시설·계속 영업 및 필요한 허가등의 요건을 갖춘 영업은 휴업이익과 시설 이전비용 등의 보상을 검토한다(토지보상법 제77조제1·4항, 시행규칙 제45·47조).
- 재개발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이며 사업상 영업금지·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영업 특수성의 요건이면 실제 기간을 적용하되 2년을 넘지 못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 공람공고일의 영업 상태·허가·사업자등록·매출·시설·휴업 및 이전 내역과 항목별 산정서를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47조).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대상 영업 | 장소·계속성·시설과 필요한 허가등 충족 | 임대차·허가·등록·매출 자료 |
| 휴업기간 | 4개월 이내, 법정 예외는 실제 기간으로 2년 한도 | 영업금지·이전 소요기간 증빙 |
| 보상 항목 | 이익·고정비·이전비·부대비용 등을 항목별 검토 | 평가·시설·비용 명세 |
계약 전에 할 일
- 사업시행자에게 항목별 영업손실 평가서와 인정시점·기간 산정근거를 요청한다.
- 실제 확보한 매출·경비·시설·휴업·이전 증빙을 평가내역과 대조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6]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시행일: 2026-06-16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4항
시행일: 2026-06-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4-04-09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11.13, 2015.4.28]
-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4-04-09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4.10.22]
-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22]
-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4.12]
-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④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개정 2007.4.12, 2008.4.18, 2014.10.22] ⑥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제1항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7.4.12, 2008.4.18]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제5항 후단에 따른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4.10.22]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시행일: 2026-07-01
②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시행일: 2026-07-01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읽는 법: 이전 후 이익감소액은 휴업기간 이익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감소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규칙 제47조제7항). 제45조제1호 단서의 무허가건축물등 임차인에게는 시설등 이전비용을 제외한 보상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제47조제6항). 임시영업소로 계속 영업하거나 일부 시설 편입이면 제3·4항의 별도 평가와 상한을 본다. 제5항의 개인영업 최저평가도 실제 요건에 맞춰 검토한다. 지급한 권리금 전액을 이 보상으로 되돌려 준다고 보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대상 영업 | 장소·계속성·시설과 필요한 허가등 충족 | 임대차·허가·등록·매출 자료 |
| 휴업기간 | 4개월 이내, 법정 예외는 실제 기간으로 2년 한도 | 영업금지·이전 소요기간 증빙 |
| 보상 항목 | 이익·고정비·이전비·부대비용 등을 항목별 검토 | 평가·시설·비용 명세 |
계약 전에 할 일
- 사업시행자에게 항목별 영업손실 평가서와 인정시점·기간 산정근거를 요청한다.
- 실제 확보한 매출·경비·시설·휴업·이전 증빙을 평가내역과 대조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7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6-16 / 2024-04-09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6-16 / 2024-04-09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