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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 때문에 나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 조합에 달라고 해도 돼?

이 질문의 단계 · 이주

사업 때문에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시행자에 대한 반환청구를 검토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차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보증금 등의 반환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70조제1·2항).
  • 보증금 미반환이나 재개발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관리처분인가 후 계약기간에는 특별규정도 적용된다(도시정비법 제70조제1·5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계약서·해지 통지일과 도달 증빙, 보증금 지급·잔액·미반환 증빙 및 사업 진행에 따른 사용 불능 사정을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제70조).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일반 반환임대차 종료·보증금 반환관계 검토계약서·만기·지급 증빙
시행자 청구사업 시행으로 목적 달성 불가에 따른 해지 가능 요건사업·해지 통지일·도달 증빙
중복 지급 방지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남은 채권을 확인반환·공탁·합의 내역

계약 전에 할 일

  • 계약서·보증금 지급 증빙·미반환 잔액과 해지 통지일·도달 증빙을 정리한다.
  •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70조의 요건과 반환청구 접수·지급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권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2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읽는 법: 법 제70조제2항의 상대방은 사업시행자이므로 신탁방식 등에서는 조합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급한 사업시행자의 소유자에 대한 구상은 제3·4항의 별도 관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의 보증금 반환까지 존속 간주와 도시정비법 제70조제5항의 계약기간 특칙을 구분하여 검토한다. 이 답만으로 인도 의무나 반환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일반 반환임대차 종료·보증금 반환관계 검토계약서·만기·지급 증빙
시행자 청구사업 시행으로 목적 달성 불가에 따른 해지 가능 요건사업·해지 통지일·도달 증빙
중복 지급 방지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남은 채권을 확인반환·공탁·합의 내역

계약 전에 할 일

  • 계약서·보증금 지급 증빙·미반환 잔액과 해지 통지일·도달 증빙을 정리한다.
  •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70조의 요건과 반환청구 접수·지급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권한다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2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1-02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1-02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