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 때문에 나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 조합에 달라고 해도 돼?
이 질문의 단계 · 이주사업 때문에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시행자에 대한 반환청구를 검토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차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보증금 등의 반환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70조제1·2항).
- 보증금 미반환이나 재개발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관리처분인가 후 계약기간에는 특별규정도 적용된다(도시정비법 제70조제1·5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계약서·해지 통지일과 도달 증빙, 보증금 지급·잔액·미반환 증빙 및 사업 진행에 따른 사용 불능 사정을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제70조).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일반 반환 | 임대차 종료·보증금 반환관계 검토 | 계약서·만기·지급 증빙 |
| 시행자 청구 | 사업 시행으로 목적 달성 불가에 따른 해지 가능 요건 | 사업·해지 통지일·도달 증빙 |
| 중복 지급 방지 |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남은 채권을 확인 | 반환·공탁·합의 내역 |
계약 전에 할 일
- 계약서·보증금 지급 증빙·미반환 잔액과 해지 통지일·도달 증빙을 정리한다.
-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70조의 요건과 반환청구 접수·지급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권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2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읽는 법: 법 제70조제2항의 상대방은 사업시행자이므로 신탁방식 등에서는 조합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급한 사업시행자의 소유자에 대한 구상은 제3·4항의 별도 관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의 보증금 반환까지 존속 간주와 도시정비법 제70조제5항의 계약기간 특칙을 구분하여 검토한다. 이 답만으로 인도 의무나 반환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일반 반환 | 임대차 종료·보증금 반환관계 검토 | 계약서·만기·지급 증빙 |
| 시행자 청구 | 사업 시행으로 목적 달성 불가에 따른 해지 가능 요건 | 사업·해지 통지일·도달 증빙 |
| 중복 지급 방지 |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남은 채권을 확인 | 반환·공탁·합의 내역 |
계약 전에 할 일
- 계약서·보증금 지급 증빙·미반환 잔액과 해지 통지일·도달 증빙을 정리한다.
-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70조의 요건과 반환청구 접수·지급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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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1-02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