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재개발 예정이라고 전세 갱신을 거절해도 돼?
이 질문의 단계 · 이주재개발 예정이라는 말만으로 갱신거절을 확정하지 않고 법정 사유를 확인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정 정당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제6조의3제1항).
- 철거·재건축을 위해 전부 또는 대부분의 점유 회복이 필요하고 구체적 사전 고지와 계획 이행·안전사고 우려·다른 법령에 따른 시행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검토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7호).
- 계약서·갱신요구와 거절 통지일·도달 증빙, 최초 고지·철거 근거·인가 고시 및 보상 상태를 확인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도시정비법 제70·81조).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갱신요구 | 법정 기간 내 행사와 사용 횟수 검토 | 계약서·요구 통지일·도달 증빙 |
| 철거 거절 | 점유 회복 필요와 제7호 각 목 중 사유 해당 여부 | 구체적 고지·안전·철거 자료 |
| 사업 진행 | 관리처분인가와 고시·보상 예외를 구분 | 고시·지급·공탁 증빙 |
계약 전에 할 일
- 계약서와 최초 철거 고지 자료, 갱신요구·거절 통지일 및 도달 증빙을 보관한다.
- 단순 사업 예정과 법정 철거 사유를 구분하고 보증금·손실보상 및 실제 인도 시점은 별도로 확인한다.
-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권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2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2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8.9]
-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읽는 법: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며 그때 갱신기간은 2년이다(제6조의3제2항). 제1항의 연체 등 다른 거절 사유도 함께 본다. 도시정비법 제70조제5항은 관리처분인가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의 계약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며 모든 절차의 무조건 생략을 뜻하지 않는다. 제81조제1항의 사용·수익 중지는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시행자 동의·손실보상 미완료의 예외를 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갱신요구 | 법정 기간 내 행사와 사용 횟수 검토 | 계약서·요구 통지일·도달 증빙 |
| 철거 거절 | 점유 회복 필요와 제7호 각 목 중 사유 해당 여부 | 구체적 고지·안전·철거 자료 |
| 사업 진행 | 관리처분인가와 고시·보상 예외를 구분 | 고시·지급·공탁 증빙 |
계약 전에 할 일
- 계약서와 최초 철거 고지 자료, 갱신요구·거절 통지일 및 도달 증빙을 보관한다.
- 단순 사업 예정과 법정 철거 사유를 구분하고 보증금·손실보상 및 실제 인도 시점은 별도로 확인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권한다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4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1-02 /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1-02 /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