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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재개발 예정이라고 전세 갱신을 거절해도 돼?

이 질문의 단계 · 이주

재개발 예정이라는 말만으로 갱신거절을 확정하지 않고 법정 사유를 확인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정 정당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제6조의3제1항).
  • 철거·재건축을 위해 전부 또는 대부분의 점유 회복이 필요하고 구체적 사전 고지와 계획 이행·안전사고 우려·다른 법령에 따른 시행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검토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7호).
  • 계약서·갱신요구와 거절 통지일·도달 증빙, 최초 고지·철거 근거·인가 고시 및 보상 상태를 확인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도시정비법 제70·81조).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갱신요구법정 기간 내 행사와 사용 횟수 검토계약서·요구 통지일·도달 증빙
철거 거절점유 회복 필요와 제7호 각 목 중 사유 해당 여부구체적 고지·안전·철거 자료
사업 진행관리처분인가와 고시·보상 예외를 구분고시·지급·공탁 증빙

계약 전에 할 일

  • 계약서와 최초 철거 고지 자료, 갱신요구·거절 통지일 및 도달 증빙을 보관한다.
  • 단순 사업 예정과 법정 철거 사유를 구분하고 보증금·손실보상 및 실제 인도 시점은 별도로 확인한다.
  •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권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2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2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1.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8.9]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읽는 법: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며 그때 갱신기간은 2년이다(제6조의3제2항). 제1항의 연체 등 다른 거절 사유도 함께 본다. 도시정비법 제70조제5항은 관리처분인가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의 계약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며 모든 절차의 무조건 생략을 뜻하지 않는다. 제81조제1항의 사용·수익 중지는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시행자 동의·손실보상 미완료의 예외를 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갱신요구법정 기간 내 행사와 사용 횟수 검토계약서·요구 통지일·도달 증빙
철거 거절점유 회복 필요와 제7호 각 목 중 사유 해당 여부구체적 고지·안전·철거 자료
사업 진행관리처분인가와 고시·보상 예외를 구분고시·지급·공탁 증빙

계약 전에 할 일

  • 계약서와 최초 철거 고지 자료, 갱신요구·거절 통지일 및 도달 증빙을 보관한다.
  • 단순 사업 예정과 법정 철거 사유를 구분하고 보증금·손실보상 및 실제 인도 시점은 별도로 확인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권한다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4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1-02 /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1-02 /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