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 이주하려고 산 집은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돼?
이 질문의 단계 · 이주이주용 집은 취득·거주·이사·양도 시한을 모두 갖추는지 확인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특례를 검토한다(소득세법 제89조제2항,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1년 이상 거주, 새 집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1년 이상 계속 거주,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미이사와 국외거주 단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여부를 세대별 자료로 확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56조의2제5항).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대체주택 취득 | 국내 1주택 세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 인가서·취득일·세대 주택 및 거주 이력 |
| 새 주택 입주 |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 법정 예외 별도 | 완성일·세대별 전입·실거주·예외 증빙 |
| 대체주택 양도 | 새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양도; 고가주택 여부 별도 | 양도일·실지거래가액·주택부수토지 자료 |
계약 전에 할 일
- 사업시행인가일·대체주택 취득일·실제 거주기간·새 주택 완성일·세대별 이사일·대체주택 양도일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 세무사에게 세대 전체 주택·입주권·분양권 보유 이력과 고가주택 여부, 일부 미이사·국외거주 예외 증빙을 제시한다.
- 근거 기준일: 2026-01-01 시행분 · 세무사 확인 후 적용 여부와 신고 내용을 정한다.
- 세무 상담으로 확인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2026-01-01 시행본 문구를 사용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시행일: 2026-01-01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7.2.8, 2020.8.18, 2021.12.8]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시행일: 2026-01-01 · 출처: 2026-01-01 시행본 발췌 및 원본 XML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2015.12.28, 2017.2.3, 2017.9.19, 2018.2.13, 2018.10.23, 2019.2.12, 2020.2.11, 2022.2.15, 2025.2.2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삭제<2020.2.11>
-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1-01 · 출처: 2026-01-01 시행본 발췌 및 원본 XML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개정 2022.2.15> ②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22.2.15> ③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개정 2022.2.15>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시행일: 2026-01-01 · 출처: 2026-01-01 시행본 발췌 및 원본 XML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0.2.18, 2012.2.2, 2014.2.21, 2018.2.9, 2022.2.15, 2023.2.28>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읽는 법: 근거 기준일: 2026-01-01 시행분.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54조제1항의 일반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이며, 대체주택 자체의 1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새 집 완성 후 3년 이내 취학·근무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출국 후 3년 안에 해소되어 입국한 뒤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단서를 확인한다. 일부 세대원의 미이사는 당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를 별도로 확인하며 부령 내용까지 동일하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일반 일시적 2주택·분양권 특례를 이 답의 대체주택 특례와 섞어 적용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대체주택 취득 | 국내 1주택 세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 인가서·취득일·세대 주택 및 거주 이력 |
| 새 주택 입주 |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 법정 예외 별도 | 완성일·세대별 전입·실거주·예외 증빙 |
| 대체주택 양도 | 새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양도; 고가주택 여부 별도 | 양도일·실지거래가액·주택부수토지 자료 |
계약 전에 할 일
- 사업시행인가일·대체주택 취득일·실제 거주기간·새 주택 완성일·세대별 이사일·대체주택 양도일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 세무사에게 세대 전체 주택·입주권·분양권 보유 이력과 고가주택 여부, 일부 미이사·국외거주 예외 증빙을 제시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 근거 기준일: 2026-01-01 시행분 · 세무사 확인 후 적용 여부와 신고 내용을 정한다.
- 세무 상담으로 확인한다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4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1-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1-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