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 말고 살던 집주인도 재개발 주거이전비 받아?
이 질문의 단계 · 이주실제 거주 소유자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요건을 따로 검토할 수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편입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 보상 때 가구원수에 따른 2개월분 주거이전비를 검토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 해당 건물이나 지구 내 타인 건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무허가건축물등이면 소유자 주거이전비의 예외이며, 이사비는 이동 경로 등 별도 요건을 본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단서, 제55조제2·3항).
- 공람공고일의 자격·실제 거주·가구원·건물 상태와 이전 주소·이사비 수령 내역을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55조).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주거이전비 | 실제 거주 소유자 등 요건에 맞는 2개월분 | 소유·실제 거주·가구원 |
| 소유자 제외 | 비거주 또는 무허가건축물등 해당 여부 | 거주·건물 상태 |
| 이사비 | 지구 밖 또는 시행자가 지정한 지구 안 장소로 이전 등 | 이전 주소·지정·수령 내역 |
계약 전에 할 일
- 주거이전비·이사비·이주정착금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 결정서를 확인한다.
- 가구원·거주·건물의 적법성과 실제 이동 주소 및 산정 기준을 대조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6]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시행일: 2026-07-01
④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6항
시행일: 2026-06-16
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4-04-09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07.4.12, 2016.1.6, 2020.1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12.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4.17]
-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1호에 따른 금액 +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 [(제1호에 따른 금액 -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4-04-09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②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2023.4.17] ③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읽는 법: 소유자 주거이전비는 세입자의 4개월분과 다르며 이주대책·이주정착금의 계속거주 판단과도 구분한다. 제54조제4항의 가구원수별 통계와 5인·6인 이상 산식을 적용한다. 이사비는 제55조제2항이 별표4를 위임하므로 여기서 확정 금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제55조제3항의 이사비를 받은 자가 다시 지구 안으로 이사하는 경우의 미지급 조건도 확인한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주거이전비 | 실제 거주 소유자 등 요건에 맞는 2개월분 | 소유·실제 거주·가구원 |
| 소유자 제외 | 비거주 또는 무허가건축물등 해당 여부 | 거주·건물 상태 |
| 이사비 | 지구 밖 또는 시행자가 지정한 지구 안 장소로 이전 등 | 이전 주소·지정·수령 내역 |
계약 전에 할 일
- 주거이전비·이사비·이주정착금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 결정서를 확인한다.
- 가구원·거주·건물의 적법성과 실제 이동 주소 및 산정 기준을 대조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5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6-16 / 2024-04-09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6-16 / 2024-04-09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