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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살던 재개발 집을 현금청산하면 이주정착금도 받을 수 있어?

이 질문의 단계 · 이주

실거주 집주인은 청산과 별도로 이주대책·정착금 요건을 확인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주거용 건축물 제공으로 생활 근거를 잃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이주대책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을 검토한다(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 무허가 건물 소유자·계속거주 미충족 등 제외 사유와 정비사업의 공람공고일 특칙이 있으므로 현금청산(새 집 대신 돈으로 권리를 정리하는 절차)자 모두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5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 소유·건물 적법성·공람공고일부터 계약·재결까지 거주와 부득이한 사유, 공급결정·다른 지역 이주 및 금액 산정서를 확인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41조, 시행규칙 제53조).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대상 자격생활 근거 상실과 소유·거주·적법성 조건소유·건물·계속거주 증빙
정착금 지급이주대책 미실시·다른 지역 이주 등 제41조 사유대책·이주·소속기관 자료
산정액주거용 건물 평가액 30퍼센트, 1천2백만~2천4백만원 범위해당 건물 평가액·정착금 산정

계약 전에 할 일

  •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와 제외 사유, 정착금 지급 사유를 요청한다.
  • 공람공고일·계속거주·부득이한 사유와 공급·지급 내역을 확인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6]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같은 호 단서(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17]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시행일: 2026-06-16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5-12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부수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부수사업의 원인이 되는 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대책에 부수사업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하여 줄 것을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수사업 이주대책대상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비용은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8.4.17]

  1.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주된사업의 이주대책 수립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것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요청을 받은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6, 2018.4.17]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1.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5-12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23]

  1.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3.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4.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업체에 소속(다른 기관ㆍ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각 목의 기관ㆍ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가. 국토교통부 나. 사업시행자 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기관 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4-04-09

제53조(이주정착금 등) ①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0.12.11]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②영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2020.12.11]

읽는 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은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를 제외하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 단서 중 마목을 제외한 사유를 허용한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는 이주대책 미실시, 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 이주, 고시 1년 전부터 계약·재결까지 계속거주 미충족, 고시 당시 지정 기관·업체 소속 또는 퇴직 3년 미경과의 각 지급 사유를 둔다. 대상자 판단과 정착금 지급 사유를 구분한다. 대상자 정착금은 보상대상 주거용 건물 평가액의 30퍼센트로 하되 1천2백만원 미만이면 1천2백만원, 2천4백만원 초과면 2천4백만원이다. 토지나 총 청산액의 비율로 계산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대상 자격생활 근거 상실과 소유·거주·적법성 조건소유·건물·계속거주 증빙
정착금 지급이주대책 미실시·다른 지역 이주 등 제41조 사유대책·이주·소속기관 자료
산정액주거용 건물 평가액 30퍼센트, 1천2백만~2천4백만원 범위해당 건물 평가액·정착금 산정

계약 전에 할 일

  •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와 제외 사유, 정착금 지급 사유를 요청한다.
  • 공람공고일·계속거주·부득이한 사유와 공급·지급 내역을 확인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6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6-16 / 2026-05-12 / 2024-04-09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6-16 / 2026-05-12 / 2024-04-09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