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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 공사하는 동안 임시로 살 집을 조합에 마련해 달라고 할 수 있어?

이 질문의 단계 · 이주

임시거주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특정 주택의 무조건 공급은 요건을 확인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재개발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실제 거주 소유자·세입자에 대해 시행자는 임시거주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59조제1항, 제61조제1항).
  • 공공임대 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은 시행자의 요청·가능 물량과 소득·거주·무주택 등 요건을 따르며 특정 집의 무상 공급을 일률 보장하지 않는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1조).
  • 순환·임시거주 계획, 실제 거주·세대·소득·소유 현황과 신청·공급·반환 및 계속거주 조건을 확인한다(도시정비법 제59·61조, 시행령 제51·52조).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임시거주 조치거주자에 대한 시설·융자 알선 등 조치사업시행계획·이주대책
공공임대 우선공급시행자 요청과 소득·거주·무주택·순위 요건요청일·세대·소득·주택 자료
계속 거주완료 뒤 희망만으로 확정되지 않음, 분양·임대 조건 검토공급 당시 유형·매각·입주 자격

계약 전에 할 일

  • 사업시행자에게 임시거주 조치의 종류와 순환용주택 공급 요청·가능 물량을 확인한다.
  • 공급기관에 소득·거주·순위·보증금·사용기간·반환 및 계속거주 자격을 확인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59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1조제1항에서 같다)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주택은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1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51조(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주택공사등에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사본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서 사본
  3. 정비구역 내 이주대상 세대수
  4.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순환용주택 이주 희망 대상자
  5. 이주시기 및 사용기간
  6. 그 밖에 토지주택공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토지주택공사등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인근에서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주택 수, 주택 규모 및 공급가능 시기
  2. 임대보증금 등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지주택공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공급 가능한 주택 수는 제1항에 따라 요청을 한 날 당시 공급 예정인 물량의 2분의 1 범위로 한다. 다만, 주변 지역에 전세가격 급등 등의 우려가 있어 순환용주택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경우 2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 ④ 토지주택공사등은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거주자(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날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정한다)에게 순환용주택을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1. 1순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
  2. 2순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급계약의 체결, 순환용주택의 반환 등 순환용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토지주택공사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52조(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양을 하거나 계속하여 임대할 수 있다.

  1.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서 정한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게 순환용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구분은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당시의 유형에 따른다.
  2.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그 자와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읽는 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의 대상은 요청일 당시 구역 내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로서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거주자다. 실제 거주 무주택 세입자가 1순위, 철거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는 실제 거주 소유자가 2순위이며 같은 순위에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을 우선한다. 요청 당시 공급예정 물량의 2분의 1 범위가 원칙이나 주변 전세가격 급등 우려 등 확대 필요가 있으면 초과할 수 있다. 제52조의 계속 분양·임대는 해당 매각·임대 자격을 따로 충족해야 한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임시거주 조치거주자에 대한 시설·융자 알선 등 조치사업시행계획·이주대책
공공임대 우선공급시행자 요청과 소득·거주·무주택·순위 요건요청일·세대·소득·주택 자료
계속 거주완료 뒤 희망만으로 확정되지 않음, 분양·임대 조건 검토공급 당시 유형·매각·입주 자격

계약 전에 할 일

  • 사업시행자에게 임시거주 조치의 종류와 순환용주택 공급 요청·가능 물량을 확인한다.
  • 공급기관에 소득·거주·순위·보증금·사용기간·반환 및 계속거주 자격을 확인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4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