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 보상금이 너무 적은데 어디에 다시 따져 볼 수 있어?
이 질문의 단계 · 이주협의·재결·이의·소송을 나누고 받은 문서의 날짜부터 확인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사업인정고시 후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한다(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
- 재결 뒤 이의신청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를 거치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라는 별도 기한이다(토지보상법 제83조제3항, 제85조제1항).
- 협의·재결 중 어느 단계인지, 본인의 관계인 해당 여부·누락 항목·평가근거와 문서 수령일을 확인한다(토지보상법 제30·50·83·85조).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협의 불성립 | 사업인정고시 후 관계인의 서면 재결신청 청구 검토 | 협의·권리·청구 도달 증빙 |
| 재결에 이의 | 정본 수령일부터 30일 이내 법정 경로 | 재결 정본·수령 기록 |
| 소송 | 재결 수령 90일, 이의 거친 경우 이의재결 수령 60일 이내 | 재결·이의재결·수령 증빙 |
계약 전에 할 일
- 보상내역·평가서와 재결·이의재결의 정본 및 수령일을 모아 항목별 다툼을 정리한다.
- 기한 전에 전문가와 관계인 자격·재결 절차·피고 및 적절한 청구 방식을 확인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6]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6-16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6-16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6-16
제50조(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 손실보상
-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6-16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6-16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읽는 법: 도시정비법 제65조제3항은 재결 신청을 사업시행기간 안에 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둔다.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의 일반 1년만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제30조제2항의 60일은 적법한 서면 청구를 받은 시행자의 재결 신청 기한이다. 지방위원회 재결의 이의는 그 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중앙위원회 재결의 이의는 중앙위원회에 한다. 보상금 증감소송의 피고는 제85조제2항을 본다. 모든 세입자 분쟁이 같은 청구 유형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협의 불성립 | 사업인정고시 후 관계인의 서면 재결신청 청구 검토 | 협의·권리·청구 도달 증빙 |
| 재결에 이의 | 정본 수령일부터 30일 이내 법정 경로 | 재결 정본·수령 기록 |
| 소송 | 재결 수령 90일, 이의 거친 경우 이의재결 수령 60일 이내 | 재결·이의재결·수령 증빙 |
계약 전에 할 일
- 보상내역·평가서와 재결·이의재결의 정본 및 수령일을 모아 항목별 다툼을 정리한다.
- 기한 전에 전문가와 관계인 자격·재결 절차·피고 및 적절한 청구 방식을 확인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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