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하는데 전입부터 옮기면 위험해?
이 질문의 단계 · 이주보증금 미반환 상태라면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 완료와 기존 권리를 확인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법정 우선변제를 검토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2항).
- 임대차 종료 후 미반환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법이 정한 권리 유지가 가능하나 신청만으로 완료 효과가 생기지는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5항).
- 계약서·종료·해지 통지일·도달과 미반환 증빙, 점유·전입·확정일자·등기 완료를 확인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기존 권리 |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의 취득 상태 검토 | 계약서·전입·확정일자 |
| 임차권등기 |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이 신청 요건 | 통지일·도달·미반환 증빙 |
| 전출 전 | 신청·결정과 실제 등기 완료를 구분 | 등기사항증명서·이사 일정 |
계약 전에 할 일
- 계약서·종료 통지일·도달 및 미반환 증빙과 전입·확정일자 자료를 모은다.
- 전출·점유 이전 전에 등기 완료와 기존 권리·순위를 확인하고 권리 보전 절차를 상담한다.
-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권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시행일: 2026-01-02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시행일: 2026-01-02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8.13]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시행일: 2026-01-02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
시행일: 2026-01-02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시행일: 2026-01-02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읽는 법: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제3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유지된다. 기존 권리를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로 새로 취득하는 문제이며 더 이른 순위가 소급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명령 신청·결정·등기 완료는 서로 다른 단계다. 공사·철거 진행 중에는 실제 등기 가능 상태와 일정도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기존 권리 |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의 취득 상태 검토 | 계약서·전입·확정일자 |
| 임차권등기 |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이 신청 요건 | 통지일·도달·미반환 증빙 |
| 전출 전 | 신청·결정과 실제 등기 완료를 구분 | 등기사항증명서·이사 일정 |
계약 전에 할 일
- 계약서·종료 통지일·도달 및 미반환 증빙과 전입·확정일자 자료를 모은다.
- 전출·점유 이전 전에 등기 완료와 기존 권리·순위를 확인하고 권리 보전 절차를 상담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권한다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5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1-02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1-02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