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허가 없이 장사한 상가 세입자는 재개발 보상 한 푼도 못 받아?
이 질문의 단계 · 이주허가 없는 영업도 적법한 장소 등 특례 요건에 맞는지 따로 확인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영업손실 보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 영업하고 필요한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한 경우가 원칙이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 필요한 허가등 없이 하던 영업도 기준시점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하다 사업 때문에 계속할 수 없으면 별도의 제한된 특례를 검토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 공람공고일·장소의 적법성·허가 필요성·계속 영업 및 동일 세대의 다른 영업 보상 수령을 확인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52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예외 표
| 경우 | 조건 | 확인할 것 |
|---|---|---|
| 일반 보상 | 적법한 장소·영업과 필요한 허가등의 요건 | 허가·영업·장소 증빙 |
| 무허가 영업 특례 |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 영업 불가 등 제52조 요건 | 영업 시점·장소·이전비 자료 |
| 세대 내 다른 보상 | 본인·동일 생계 세대 직계존비속·배우자 수령 시 이전비만 | 세대·다른 영업 보상 내역 |
계약 전에 할 일
- 사업자등록 유무와 개별 영업 허가·신고 유무를 구분하여 확인한다.
- 적법한 장소·영업시점·다른 영업 보상 수령 및 이전비용을 항목별로 제출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6]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시행일: 2026-07-01
②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시행일: 2026-07-01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시행일: 2026-06-16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4항
시행일: 2026-06-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4-04-09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11.13, 2015.4.28]
-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4-04-09
제52조(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8]
읽는 법: 규칙 제52조 특례는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보상과 영업시설·원재료·제품·상품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을 별도로 정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 직계존비속·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 보상을 받았다면 시설등 이전비용만 보상한다. 무허가건축물 장소의 임차인 예외(제45조제1호 단서)와 허가 없이 한 영업의 예외(제52조)는 요건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 경우 | 조건(근거 조문) | 증명할 서류 |
|---|---|---|
| 일반 보상 | 적법한 장소·영업과 필요한 허가등의 요건 | 허가·영업·장소 증빙 |
| 무허가 영업 특례 |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 영업 불가 등 제52조 요건 | 영업 시점·장소·이전비 자료 |
| 세대 내 다른 보상 | 본인·동일 생계 세대 직계존비속·배우자 수령 시 이전비만 | 세대·다른 영업 보상 내역 |
계약 전에 할 일
- 사업자등록 유무와 개별 영업 허가·신고 유무를 구분하여 확인한다.
- 적법한 장소·영업시점·다른 영업 보상 수령 및 이전비용을 항목별로 제출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7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6-16 / 2024-04-09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6-16 / 2024-04-09 · 서울 조례 2026-01-05 · 중요한 결정 전에는 조합·구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