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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허가 없이 장사한 상가 세입자는 재개발 보상 한 푼도 못 받아?

이 질문의 단계 · 이주

허가 없는 영업도 적법한 장소 등 특례 요건에 맞는지 따로 확인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영업손실 보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 영업하고 필요한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한 경우가 원칙이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 필요한 허가등 없이 하던 영업도 기준시점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하다 사업 때문에 계속할 수 없으면 별도의 제한된 특례를 검토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 공람공고일·장소의 적법성·허가 필요성·계속 영업 및 동일 세대의 다른 영업 보상 수령을 확인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52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예외 표

경우조건확인할 것
일반 보상적법한 장소·영업과 필요한 허가등의 요건허가·영업·장소 증빙
무허가 영업 특례적법한 장소에서 계속 영업 불가 등 제52조 요건영업 시점·장소·이전비 자료
세대 내 다른 보상본인·동일 생계 세대 직계존비속·배우자 수령 시 이전비만세대·다른 영업 보상 내역

계약 전에 할 일

  • 사업자등록 유무와 개별 영업 허가·신고 유무를 구분하여 확인한다.
  • 적법한 장소·영업시점·다른 영업 보상 수령 및 이전비용을 항목별로 제출한다.
근거 보기

조문 원문

이 문서에서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뜻한다. 인용문은 DB 표기를 그대로 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6-07-01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6]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시행일: 2026-07-01

②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시행일: 2026-07-01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시행일: 2026-06-16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4항

시행일: 2026-06-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4-04-09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11.13, 2015.4.28]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전문(각 항·호 포함)

시행일: 2024-04-09

제52조(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8]

읽는 법: 규칙 제52조 특례는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보상과 영업시설·원재료·제품·상품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을 별도로 정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 직계존비속·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 보상을 받았다면 시설등 이전비용만 보상한다. 무허가건축물 장소의 임차인 예외(제45조제1호 단서)와 허가 없이 한 영업의 예외(제52조)는 요건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판례·해석례

이 답은 위에 인용한 법령의 요건을 설명한다. 판례·해석례에 따른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한다.

예외 표

증명란에는 조문에 적힌 서류명 또는 확인할 사실을 썼다. 서류명이 없는 조건은 법정 제출서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우조건(근거 조문)증명할 서류
일반 보상적법한 장소·영업과 필요한 허가등의 요건허가·영업·장소 증빙
무허가 영업 특례적법한 장소에서 계속 영업 불가 등 제52조 요건영업 시점·장소·이전비 자료
세대 내 다른 보상본인·동일 생계 세대 직계존비속·배우자 수령 시 이전비만세대·다른 영업 보상 내역

계약 전에 할 일

  • 사업자등록 유무와 개별 영업 허가·신고 유무를 구분하여 확인한다.
  • 적법한 장소·영업시점·다른 영업 보상 수령 및 이전비용을 항목별로 제출한다.
  • 특약 문구 자리: {위 확인 결과와 권리·비용 처리 조건을 전문가가 검토해 넣을 문구}

AskLaw 법령 원문과 대조 7건 일치 · 법령 기준일 2026-07-01 / 2026-06-16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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